EU의 건설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3 No.-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제시함. 이전 집행위원회가 2014년에 제시했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 증가, 에너지 효율 32.5% 증가 등 세부 목표를 상향 조정함(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3.7% 등) 새로운 기후대응 목표를 반영하는 ①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 ② 청정·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③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건설, 보수 및 수리, ④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⑤ 무독성(Toxic-free) 환경을 위한 무공해(Zero pollution) 실천, ⑥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⑦ ‘농장에서 식탁까지’ :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시스템 등 7개 분야의 정책 계획을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의 7개 분야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임. 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지향하는 ‘Renovation wave’ 추진, ②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건설 부문 적용, ③ ‘EU 건설 생산물 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및 각 회원국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등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경제 기여도 증진 등이 포함됨. 청정 및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도 EU의 건설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침. 1. 새로운 산업정책(2020 EU New Industrial Strategy) - 2020년 3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했음.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EU 산업의 미래 목표로서 클린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회, 회원국,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목표 달성을 위해 성취해야 할 타깃으로서, 단일시장 강화, 공정경쟁 보장 등 EU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함. 나아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중점 산업 선정 및 지원, 높은 수준의 순환경제 건설, 유럽의 기업들에 혁신 내재화, 노동계급의 기술 습득 및 재교육, EU 경제와 사회의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와 자금 조달, EU 경제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음.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산업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음. 2. 새로운 통상전략(New Strategy for EU Trade Policy) -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해,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함.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 등의 우선 과제를 통상 이슈와 연계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 및 EU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통상정책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음.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복원력(Resilience)’를 강조함. 유럽연합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지지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통해 2020년 3월에 발표된 산업정책을 보완하는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을 2021년 5월에 발표했음. 3.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 (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건설, 디지털, 보건, 농식품, 재생에너지, 에너지 집약산업, 운송 및 자동차, 전자, 섬유, 항공 우주 및 국방, 문화산업, 관광, 사회적 경제, 소매 등 14개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①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강화, ② 친환경·디지털 등 트윈 전환 지원, ③ 단일시장 강화 등을 지향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은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규모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보다 더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행방안으로 ① 전환 경로 조성, ②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지원, ③ Horizon Europe을 통한 R&D 지원, ④ 탈탄소 에너지화 촉진 등이 제시됨. - 「개정된 새로운 산업정책」의 프레임 하에서 수립된 EU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화 그리고 복원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정책’은 하의상달 방식으로 만들어졌음. EU 집행위원회는 건설 산업생태계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의 경로를 파악하고 공동 설계하기 위해 ‘고위급 건설산업 포럼(High Level Construction Forum : HLCF)’과 디지털, 녹색, 복원력의 주제별 클러스터 그룹회의 같은 회원국 정부, 산업계, 사회적 파트너,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프로세스를 제안함. 그리고 EU의 건설산업정책은 현장 시공과 관련 있는 좁은 의미의 건설업과 건설 제품 및 주요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그리고 건조 환경의 유지·관리·보수를 담당하는 부문 등으로 구성된 건설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도입됐음.

2022년 월간 건설·부동산 동향 11월

빈재익,박철한,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월간건설경기동향 Vol.2022 No.-

● 2022년 9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54.8% 증가한 21.4조원을 기록 - 수주액 21.4조원은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4년 이래 9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며 매우 양호한 모습을 지속함 ●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이 48.7% 증가했으며, 민간부문도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 - 공공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8.7% 증가해 지난 4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민간수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해 지난 8월 4.2% 감소 후 한달만에 다시 반등 ● 공공수주, 토목과 주택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48.7% 증가한 4.5조원 기록 - 공공 토목수주의 경우 도로와 철도 그리고 발전설비 수주가 양호해 9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양호한 2.8조원 기록, 전년 동월 대비 74.9% 증가 - 주택수주는 9월 실적으로는 최근 3년래 가장 양호한 0.6조원을 기록, 지난해 부진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42.7% 증가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해 7개월만에 다시 감소 ● 민간수주, 모든 공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 9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16.9조원 기록 - 민간 토목수주는 기계설치와 발전소 수주가 증가하였음. 지난해 수주가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136.0% 증가한 2.0조원 기록 - 주택수주의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양호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3% 증가한 8.0조원 기록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반도체 공장 수주의 영향으로 72.6% 증가한 7.0조원으로 9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

시계열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건설이슈포커스 Vol.2010 No.-

▶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와 최근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경험한 변화를 1995-2000-2005-2008년의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기술하고자 함.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재 우리 경제의 국면은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산업연관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함. ▶ 경기와 역관계를 갖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산출액은 주택, 비주택건설, 기타특수건설 등 민간부문 영역에서 산출액 변화와 같은 추이를 보였음. -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율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하락하였고 위기극복 이후에도 부가가치율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1995/2000/2005/2008년 기간 동안 계속 하락하였음. - 1995년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취업유발계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2008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관찰하기 어려웠음.

DDA/FTA 건설 관련 논의 동향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05 No.11

▶ 건설시장의 개방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DDA, 정부조달협정, FTA 등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의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조사 필요. - WTO 회원국간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부조달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달협정 재협상이 시작되었고, 양자간 무역협상인 FTA 협상을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우무역연합(EFTA)과는 이미 종료하였고, 일본, 중국, 아세안, 미국 등과는 진행 중이거나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DDA협상은 전체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2006년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WTO 회원국들은 2005년 5월까지 2차 양허안을 제출하고 각 협상그룹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조달협정의 재개정은 기설정의제(BIA:Built-ln Agenda)에 의해 1997 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음. - 현재 38개국만 가입되어 있는 정부조달협정에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변화를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협정의 적용범위 확대, 차별적인 초치와 관행의 철폐, 협정의 단순화 및 개선 등 세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 공급자 자격심사 등 초달절차, 개도국 우대, 양허 내용의 수정, 분쟁해결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음. ▶ 우리나라가 제출한 2차 양허안은 기존의 개방 내용에 계약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양허를 추가 - 수평적 양허의 방식을 통해, 국내법인 및 개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은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 대하여 3개월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제출. - 건설업의 경우, UR에서 양허가 유보되었던 발전시설 공사를 새로이 양허한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양허 내용 없음. ▶ 우리니라는 지난 10 여 년 동안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려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 수행 -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 - 서비스 교역과 관련하여서는 양허표 기재방식, 수량규제 방식, 최혜국 대우 포함여부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으며, 정부조달과관련하여서는 양허하한선 인하, 양허대상기관의 확대 등의 사항에 협상이 집중 ▶ UR 이후 외국 기업의 진출 현황, DDA 양허안 혹은 FTA 협정문 등을 감안할 때 기존에 개방된 것 외에 추가로 개방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인식한 실질적인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DDA 및 FTA가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

2023년 월간 건설·부동산 동향 02월

빈재익,박철한,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월간건설경기동향 Vol.2023 No.-

● 2022년 12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 12월 실적으로는 최근 3년래 최저치인 28.5조원 기록 - 건설수주는 지난 10월에 29.8% 감소한 이후, 11월에 3.4% 감소했으며, 12월에도 5.1%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 ●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으며, 민간부문도 1.2% 감소 - 공공수주는 지난해 10월 13.5% 감소한 이후 11월과 12월 각각 8.8%, 11.1% 감소해 3개월 연속 부진 - 민간수주의 경우도 10~12월까지 각각 34.7%, 1.6%, 1.2%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 ● 공공수주, 모든 공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12월 실적으로는 4년래 최저치인 10.7조원 기록 -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한 6.0조원으로 12월 실적으로 4년래 최저치 기록 - 주택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5.9%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지난 11월에 15.9% 증가해 양호했지만, 12월에는 8.5% 감소해 한달만에 다시 감소 ● 민간수주, 토목은 양호했지만 건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17.8조원 기록 - 민간 토목수주는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영향으로 81.9% 증가한 5.3조원(12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주택수주는 재건축・재개발수주는 양호했지만, 신규주택 수주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한 8.7조원을 기록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2.9% 감소한 3.8조원을 기록,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월간건설부동산동향 21년 03월

빈재익,박철한,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월간건설경기동향 Vol.2021 No.-

건설 ▶ 2021년 1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37.2% 증가 ▶ 공공 전년 동월 대비 38.8% 증가, 민간 36.5% 증가 ▶ 2021년 1월 건설기성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 ▶ 2021년 2월 CBSI 전월 대비 0.4p 하락한 80.8 부동산 ▶ 2021년 2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0.75%↑ 연간 최저 수준 ▶ 기타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 지역 중 유일하게 증가 ▶ 2021년 1월 아파트 인허가 YoY 12.8% 증가 ▶ 2월 분양 물량은 1.3만호, 3월 분양 계획은 5.6만호 예정

북유럽 4개국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와 정책대응 비교연구

빈재익 한국EU학회 2017 EU학연구 Vol.22 No.2

The article aims to compare trends of housing price index and household debt to income ratios across the 4 Nordic countries and to describe those trends as a repres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maintain macroeconomic stability in the Nordic countries. The governments’ effort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of policies: 1) policies to require the banking sector to increase risk weights, in rel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Bazel III; 2) policies to increase DTI, LTV; 3) policies to limit fiscal incentives to buy housing.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4 Nordic countries, shows similar trends of housing price index and household debt to income ratios. But the governance structure is less systematic to effectively deal with household debt problem. The article proposes to render the governance structure more systematic with the monetary and financial authority as the central figure. 본 연구는 유럽시스템리스크 위원회가 2016년 9월에 경고한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의거시경제 위험성의 대상이 된 8개국 중에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3 개국과 이들 국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노르웨이로 이뤄진 북유럽 4개국의 주택가격 동향과 가계부채 현황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시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이 취한 정책들을조사⋅분석한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상승세가 급격했던 북유럽 지역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추세와 주택가 격지수의 상승세는 최근 완화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북유럽 국가들의거시건전성 제고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북유럽 국가들이 취한 거시건전성 제공정책은 크게 3가지 부류로 구별했다. 첫 번째 부류는, 바젤 규제 III의 도입에 따른 은행 건전성 강화조치다. 즉, 바젤 III와 관련하여, 모기지론에 대한 위험인식 확대, 자본보전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 비율 추가, 시스템리스크 및 국내 시스템적 중요기관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본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도입 등의 규제가 도입됐다. 그 결과, 은행의 가계에 대한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주택가격 상승추세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LTV 조정을 포함하는 가계부채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금융정책이다.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재정정책이다. 모기지론에 대해 지급한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가계의 주택구입을 장려하던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모기지론 비용을 증가하고 임대주택대비 모기지를 통한 주택구입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변화시켜 가계의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교하면, 북유럽 4 개국에서는 화폐⋅금융시스템를 관리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이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화폐⋅금융 감독체계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일관성 부족이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추세가 거시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추세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요인보다는 화폐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화폐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20년 월간 건설·부동산 동향 11월

빈재익,박철한,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월간건설경기동향 Vol.2020 No.-

● 공공수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수주가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3.7조원 기록 - 토목수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3.9% 감소한 1.8조원을 기록, 5월부터 8월까지 증가세를 마감 - 주택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31.0% 증가한 1.0조원을 기록해 양호 -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는 3.1% 감소한 1.0조원을 기록 한달만에 다시 감소 ● 민간수주, 주택과 비주택 건축수주가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 9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3.1조원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 -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5.9% 감소한 1.7조원을 기록, 2개월 연속 감소 - 주택수주의 경우는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증가하고 신규 주택수주도 양호해 9월 실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양호한 6.9조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56.3% 증가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공장 및 창고 수주가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 9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4.6조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39.3% 증가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합리적 지급방안 검토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건설이슈포커스 Vol.9 No.27

▶ 정부의 하수급인보호제도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하수급인에게는 실효를 발휘하고 있으나 ,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비롯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중층구조의 하도급관계를 모두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 관련 법령이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하수급인 보호제도가 정부의 규제를 통해 작동할 가능성은 낮음. ▶ 규제강화라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로서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원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과 해당 원수급인이 추천한 전문건설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수급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자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체에게 지불할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방안임.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의미하고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의 가능성을 의미 -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전문건설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간에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구축으로 귀결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방안 모색 필요 - 건산법상 원수급인의 상호협력평가시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활용하는 하수급인과 협력관계를 체결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이용실적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와 자재·장비업체에게 세제를 지원하거나 세금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그러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유용할 것임. ▶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활성화는 민간 금융기관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구매자금 결제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는바, 이를 위해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기업정보를 이미 축적하고 있는 건설관련 단체 혹은 건설산업 관련 공제조합이 마켓 플레이스, 보증기관 혹은 금융기관으로서 참여하면서 전자상거래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모색

해외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와 시사점

빈재익,이홍일,박성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건설이슈포커스 Vol.9 No.9

▶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의 소득 증가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향하는 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다시 도로, 교량 등 건설투자가 주내용을 형성하는 전통적 사회간접투자와 녹색경제기반 형성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사회 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음. ▶ 각국의 경기활성화대책은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 하에서 각국이 처한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구체화되고 있음. ▶ 경기활성화대책에는 복지예산 증가를 통한 가계의 소득 보전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일자리 공급을 지향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과 EU 회원국의 경우는 공공의료, 서민층 보호 등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을 증액하였는데, 사회간접자본투자는 향후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는 녹색경제기반 형성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함. ▶ 일본은 과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의 전통적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실패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기반형성 관련 투자, 사회복지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왔으나 국회에서 확실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복지제도 확충을 부가한 경기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경기활성화대책의 특징은 규모가 작고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임. ▶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유용하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실제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는 미래전략산업의 기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거나 혹은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