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SolvencyⅡ 개정의 시사점

변혜원,조영현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97 No.-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장기투자 재원조달 역할이 약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디레버리징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의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장기투자란 다년간의 개발과 회수기간을 가진 자본집약적 활동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며, 장기투자자는 장기 또는 만기일까지 자산을 보유할 능력, 의향,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함. 장기부채에 대해 장기자산으로 매칭해야 하는 보험회사에게 사회기반시설은 적합한 투자대상 중 하나임. ·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므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최근 EU집행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장기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SolvencyⅡ를 개정하였음.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요구자본(capital charge)을 완화시킨 것이 개정안의 골자임. · 원칙적으로 투자대상의 지역적 제한은 없으나, 정해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는 유럽경제지역(EEA)이나 OECD 지역의 프로젝트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도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경감시켜주고 있으나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저금리 환경 극복을 위해 수익률 제고와 금리리스크 경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에게 유용한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금융당국은 특정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도 위험계수를 경감시키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 Analysis on the Performance Differences in Translating the Passive Voice

변혜원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7 통번역교육연구 Vol.15 No.3

An Analysis on the Performance Differences in Translating the Passive Voice Byun, Hye Won (Sejong University) Transitive verbs are variously used in English written texts and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ransitive and intransitive verbs in English. As various transitive verbs are used, passive voice are often used. Korean written texts, on the other hand, do not giv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nd create a misunderstanding of the English passive structure.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r performance differences in translating the passive voice and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test scores. A total of 65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One of the findings was that the passive voice directly connected with a prepositional phrase yielded different translating patterns. Preposition that functions to connect space, time, or period was translated correctly and separation with the passive voice was successful. However, students with low performance scores had difficulty separating the prepositional phrase and the passive voice. Instead of adding information with the prepositional phrase, the phrase become the agent and the reason for the recipient of the verb.

포커스 : 사이버보험 동향 및 사이버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변혜원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58 N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직면한 사이버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손실노출 예측의 어려움, 리스크 간의 높은 상관성, 손실의 관리가능성, 지불가능한 보험료 책정 측면에서 사이버리스크 보험시장 발전의 장애가 존재함. 따라서 사이버보험 보장의 정의 및 계약 관련 용어 표준화, 통지 및 보안감사 등 사이버보안 관련 제도 개선, 사이버리스크 관련 데이터 공유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할 것임.

일반손해보험에 내재된 사이버 리스크 관리

변혜원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44 No.-

□ 기업 사업모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 확대, 사이버공격 증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확대되고 있음 ㆍ 컴퓨터 운영체계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은 정보유출 외에도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함 ㆍ 한편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면서 사이버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이외에도 전통적인 손해보험상품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노출도 확대됨 □ 임원배상책임(D&O)보험, 전문배상책임(E&O)보험, 재산보험 등 기존 손해보험은 사이버 리스크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이버 사고에 따른 손실에 직면할 수 있음 ㆍ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사이버 리스크에는 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명시적(affirmative) 사이버 리스크와 약관상 면책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장해야 하는 묵시적(silent) 사이버 리스크가 있음 □ 최근 영국의 보험회사 건전성감독당국은 손해보험회사에 묵시적 리스크를 포함하는 사이버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요구함 ㆍ 감독당국은 손해보험회사에 보험료 조정이나 명확한 면책조항 등을 통해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 할 것을 제안함 □ 국내 보험산업도 보험회사가 직면한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의 노출 규모 파악을 포함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ㆍ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 노출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환경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포커스 : 국내 자연재해리스크 관리 현환과 시사점

변혜원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48 No.-

최근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국내에서는 풍수해보험, 농작물보험, 풍수해 특약 등이 자연재해 리스크 전가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풍수해 관련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함.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관련 제도적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할 것임.

포커스 :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변혜원,김석영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57 No.-

소득보상보험이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해로 직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임. 국내에도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가 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을 통한 추가적 위험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소득보상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책정, 그리고 지급심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국내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Teaching Present Perfect Aspect to EFL Students Using Translated Writing Methods

변혜원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7 통번역교육연구 Vol.15 No.2

Present perfect aspect does not exist in Korean language and learning this aspect has always been a challenge for Korean EFL learners. Often gap filling and multiple questions are used after the class period, nonetheles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tests do not reflect the full acquisition of this aspect for the learners. Present perfect aspect is commonly used in news reports in real life and research indicated that nearly 70% of the random news articles used present perfect than simple past. Therefore using news articles with the translated method should be an effective way to teach the EFL learners. Study found that multiple choice and gap filling tasks were not able to reflect the learners’ acquisition and meaningful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traditional two tasks and the translated writing method using the news article. These findings could be applied to classroom settings not only during grammar lessons but also during writing classes where extended composition is required. Expanded studies could also be applied to other perfect aspects with various subjects not limiting to news articles.

Translating Past Perfect: An Effective Way to Teach EFL Learners

변혜원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9 통번역교육연구 Vol.17 No.1

The past perfect tense poses an enormous difficulty for English as Foreign Language (EFL) learners. Not only is this due to linguistical background, but also due to the complex structure of having to understand the past auxiliary verb first and then to add the correct form of past participles. Even so, unlike present perfect where profound researchers have been conducted to apply various pedagogical implications in teaching, past perfect is often taught by grammar drill exercises and at times even lacks the opportunity to use in full sentences. This paper aimed to find out whether use of full sentences in translated method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the usual grammar drills in EFL settings. Both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ults show that for the mid and low proficiency group, prepositional time phrase at the end of the sentences helped them understand the sequence of the events and to successfully apply past perfect in their translations. This shows that to better teach past prefect to the mid to low group of students, first, time signaling phrases should be added to the translated writing sentences and then, sentences without such phrases should be given for the students to conceptually understand the sequences.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변혜원,김석영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2 No.-

■ 2017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 원으로 200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3.6배에 해당함 ㆍ 보험사기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사기는 조직화·고도화 되고 있으며,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인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음 ㆍ 자동차사고와 관련 없는 수리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병원이 실손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보험사기 방지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보험사고 정보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의 제한, 경찰 내 전담인력 부족,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ㆍ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보험사고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고, 유관기관 간 자료 형식의 표준이 달라 정보 공유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함 ㆍ 경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하나, 보험사기는 경찰 수사업무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음 ㆍ 보험사기가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은 연성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고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개선, 보험사기 수사 인력의 전문성제고, 적극적인 보험사기 인식 제고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ㆍ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공유자료 집적단계에서의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개선이 필요함 ㆍ 조직적인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ㆍ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 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연성 보험사기의 특징과 방지대책

변혜원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45 No.-

□ 2017년 보험사기 적발 결과에 따르면 허위, 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75.2%,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보험사기는 적발금액의 6.2%를 차지함 ㆍ 고의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허위, 피해과장 보험사기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ㆍ 또한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입원, 장해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보험사기는 크게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는데,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75.2%에 해당하는 허위, 과다사고 보험사기는 연성 보험사기와 관련이 깊음 ㆍ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함 ㆍ 경성 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하여 사고를 위장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행위임 □ 연성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방법과 평범한 계약자를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ㆍ 충동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연성 보험사기범은 경성 보험사기범에 비해 심리적,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방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 □ 주관적 윤리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보험사기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하거나, 보험회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 사회규범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자각을 돕는 넛지(Nudge)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아울러 평범한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설계에 대한 점검과 불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