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비교 -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

백두산 ( Doosan Paik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3

행정 행위와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행정학’과 ‘정책학’은 최근 들어 관리주의적 접근을 넘어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재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유사한 두 학문은 독자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특히, 한국의 경우 ‘행정학과’ 내 행정학 교과와 정책학 교과가 병립하고 있어 행정학이 정책학을 포괄하는 상위 학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행정학’과 ‘정책학’ 간 연구영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요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주제어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두 학문 모두 공공성·공공가치,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방법론 등에 연구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학은 관료제와 공공관리를, 정책학은 후기실증주의 정책이론과 정책문제 정의, 정책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요 연구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연구주제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면 두 학문 모두 신공공관리 접근에서 벗어나 후기신공공관리 논의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다만 행정학은 조직이론, 관료제를 주제로 한 연구가 20여 년간 지속된 반면, 정책학은 정책이론 연구를 넘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실증연구와 정책 맥락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학술지별 저자를 살펴보더라도 연구자 상당수가 학문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논문 투고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근원은 유사하나, 이론적 시각(초점)과 연구대상이 달라 서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두 학문에서 파생된 지식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 적실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which were formed to reduce the influences of political power in administrative actions and policy processes, have recently gone beyond the public management approach and reconsidered the relationship with democracy. However,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wo fields. Public administration seems to encompass policy science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search areas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The keywords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of them focused their research on public values, governance, new public management, and methodologies. However, differences in major research subjects appeared in that public administration deals with bureaucracy and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sciences handle with post-positivism policy theory, policy problem definition, and policy process. Comparing the changes in research topics in the 2000s and 2010s, it is confirmed that the new public management approach was shifted to the post new public management discuss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on organizational theory and bureaucracy continued for 20 years. In policy sciences, it has been observed that empirical studies that applied new methodologies and discussions trying to understand policy contexts. Even most researchers have shown a tendency to submit papers that reveal a unique academic identity. In short, both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are similar in their pursuit of public values, but their theoretical perspective (focus) and research subjects are different.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come up with highly effective alternatives by complementing the knowledge derived from the two fields.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프레임을 통한 주택정책 설계 분석

백두산 ( Doosan Paik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2

주택문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복잡한 정책문제로서,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책지향성 및 정책도구 논리로 구성되는 정책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정운영의 핵심 행위자인 대통령의 정책지향성과 정책설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각각의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 지향성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정책목표와 정책도구가 정합성을 갖춘 정책설계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각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복수의 정책 프레임을 도출하였고, 각각의 정책프레임을 ‘정책 지향성-정책도구(논리)’, ‘정책목표-정책도구’의 틀로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상위 정책목적에서 정부주도의 지역균형개발로 대표되는 부동산 개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양극화 완화의 두 가지 지향성이 나타났으나, 하위수준의 정책목표에서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투기 억제 및 서민주거 안정만 등장하였고 부동산 개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구가 드러나지 않아 정책목표-정책도구 간 일부 부정합적인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주도 도구 논리에 기반하여 경제개발 중심의 정책지향성을 추진하기 위해 하위정책 목표로서 주택경기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제시하였다. 경제개발을 위한 하위정책목표로서 주택경기활성화를 제시하며 규제완화를 정책도구로 사용하여 정합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임대주택 공급은 이전 정부 정책과 유사하게 국가주도로 추진하고자 함으로서 시장주도 도구 논리에 반하는 부정합적인 모습 또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택정책 부문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정책지향성으로 제시하였으나,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주택문제 정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상위 정책지향성과 하위 정책목표 및 정책도구 간 정합성이 낮은 정책설계의 모습을 보였다. 상위 정책지향성 수준에서의 목표가 하위 정책프로그램 수준에서의 목표 및 도구와의 정합성이 있어야 성공적인 정책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연구 논의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정합성이 낮은 정책설계는 바람직한 정책 결과가 나타나지 못함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목표 설정과정에서 정책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된 정책문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었다. Housing issues are the complex policy problem that run through the history of Korea. Despite numerous government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 efforts have not been fruitful. To explore causes of constant policy failures, we focused on policy design consisting of policy orientation and policy tool logic.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the congruence of policy design - whether congruence among policy orientations, policy goals, and policy tools were made consistently - suggested by the key policy decision maker, the President.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adopted network text analysis that is a suitable tool to analyze policy frames out of texts (i.e. the presidential speeches in this study). The study compared the housing policy design of the President Roh, Lee, and Park. First, while the President Roh showed two policy goals centering on state-led policy orientations, there was less congruent linkage between given policy goals and policy tools. Second, the President Lee promoted the market-driven policy orient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There seemed to be congruent relations between the goal (i.e. market-driven housing ecomony) and the tool (i.e. deregula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rental housing supply, the state-led policy tool was selected, which is incongruent with the market-based policy orientation. Finally, the President Park put ‘creative economy’ as policy orientation in the housing policy, but the link between the creative economy and the housing problem was ambiguous. In sum, less congruent policy design did not produce desirable policy results. The main reason for the policy design incongruence stems from overlooking the complex policy contexts surrounding housing policy problems. Setting up a congruent policy design require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policy context.

경제적 충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백두산 ( Doosan Paik ),박치성 ( Chisung Park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16 정부행정 Vol.12 No.-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충격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개편으로 나타난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를 경제적 충격으로 상정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중 1990년, 2001년, 2010년의 한국 자료이며 두 사건을 더미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모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가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한국 사회에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개인주의 강화, 가부장적 가족주의 해체, 정치적 보수화 등 한국 사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충격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제도의 신뢰회복 등 사회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conomic shock on the satisfaction of life in Korea. Among other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F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n economic shock caused by the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were the focus of analysi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Korean data of 1990, 2001 and 2010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WVS), and regression analysis are conducted with two crisis events as dummy variables. Economic shocks have been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 society. In specific, both IMF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ignificantly lowered the satisfaction level of Koreans’ lives. In particular, the IMF crisis showed greater impacts on Korean society tha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econd,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such as strengthening individualism, dismantling patriarchal familyism, and political conservatism could be reinforced by neo-liberal economic shock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pand social capital such as restoring the trust of social institutions.

정책 아이디어에 기반한 대통령별 공공가치 비교연구 - 대통령 연설문에 등장한 신공공관리와 후기신공공관리의 주요 가치를 중심으로 -

박치성 ( Chisung Park ),백두산 ( Doosan Paik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4

신공공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기신공공관리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후기 신공공관리적 변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의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의 신공공관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후기신공공관리적 변화를 포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Jørgensen과 Bozeman이 제시한 공공가치 분류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주요 공공가치를 도출하였고, 단어 임베딩을 통해 공공가치의 의미론적 유사어를 검토하여 공공가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공공가치 간 관계를 추출한 후(코사인 유사도 활용) 공공가치 의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통령별 정책 아이디어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동일한 공공가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신공공관리의 정책 아이디어가 명료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완화된 신공공관리적 해석이 관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후기신공공관리적 이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의 신공공관리는 행정환경과 정책맥락이 고려된 재해석된 신공공관리로서, 최근에는 후기신공공관리적 해석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와 관련된 담론적 제도주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론(경험적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여가 크다. Despite the criticism of new public management(NPM), discussions on post-NPM are slow to root in the government management.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Korean NPM(its interpretation and change) focusing on the pesidents’ policy ideas, and capture the emergence of post-NPM initiatives. The policy idea is embodi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public values suggested by Jørgensen and Bozeman. Specifically, major public values are derived from the speeches of the five presidents(Kim Dae-jung,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through word embedding. The meanings of public values are clarified by examining semantic similar words. In addition,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values are extracted (using cosine similarity) and public value semantic networks are formed to compare policy ideas for each presid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ven if the public value is the same, the interpretations of the presidents are different. Presidents Lee and Park had a clear idea of the NPM, but Presidents Kim and Roh show a weakened interpretation of the NPM. President Moon have the most clear understanding of post-NPM. In other words, the NPM in Korea is a reinterpreted NPM that takes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policy context into consideration, Lately, the policy ideas of post-NPM has a tendency to stand out. This article has a contribution in that it presents a methodology (empirical analysis framework) that can support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정책 아이디어와 서울시 정책변동 - 공정 가치를 중심으로 한 박원순 시정과 오세훈 시정의 정책 담론 비교분석 -

이주하 ( Jooha Lee ),백두산 ( Doosan Paik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3

본 연구는 오세훈 시장 1기, 박원순 시장, 오세훈 시장 2기의 주요 정책 담론은 무엇이며,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공정’이라는 정책 아이디어가 정책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정성의 유형화를 제시한 후, 언어 중심 담론분석과 방법론적 다중주의에 의거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유의어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였다. 분석결과, 오세훈 시장에게 있어 공정의 의미는 1기와 2기에 걸쳐 법원칙의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였지만, 1기에서는 공정을 시장의 투명한 거래 및 공직사회의 공정으로 한정하였고 절차적 차원의 공정에 치중한 반면, 2기에서는 여러 공공가치를 포괄하면서 결과적 차원의 공정성도 함께 부각되었다. 이러한 정책 담론의 변화는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오세훈 1기 실패의 정책학습, 박원순 시정 유산의 경로의존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공정의 의미가 반칙 및 특혜에 의한 불평등을 바로 잡고 공평한 공동체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세훈 시장과 달리 재분배 중심의 결과적 차원의 공정성이 중시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정에 있어서 공정 담론의 등장이 정책결과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main policy discourses of Mayor Oh Se-hoon and Mayor Park Won-soon, and how the policy idea of “fairness,” which has emerged as a key buzzword in Korean society, affected policy changes. For this, the study presented the typology of fairness and sought an appropriate harmony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ies by conducting network text analysis, Word2Vec analysis, and expert surveys based on language-oriented discourse analysis and methodological pluralis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aning of fairness for Mayor Oh was similar in terms of the fairness of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first and second terms. However, in the first term, fairness was limited to transparent transactions in the market and fairnes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office, and focused on fairness at the procedural level, while in the second term, fairness at the outcome level was also highlighted while encompassing various public values. These changes in policy discourse can be attributed to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inequality has intensified, policy learning of Oh’s first-term failure, and the path dependence of Park’s policy legacies. In the case of Mayor Park, the meaning of fairness was found to reduce inequality and pursue a fair community coexistence, and unlike Mayor Oh, emphasis was placed on fairness in the consequential dimension centered on income redistribution. Finally, there should be an additional analysis on to what extent the emergence of fair discourse in Seoul city administration has brought about substantial changes in terms of policy outcomes.

사악한 문제 해결 전략으로서 협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치성(Park, Chisung),백두산(Paik, Doosan),정창호(Chung Changho) 한국조직학회 2018 한국조직학회보 Vol.15 No.2

문화예술지원체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치성 ( Chisung Park ),정창호 ( Changho Chung ),백두산 ( Doosan Paik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창작지원과 향유확대라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의 문화예술지원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 산하 20개 주요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연계 및 보완이 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 간의 관계를 측정한 `가능 협력네트워크`를 제시하고, 현재의 지원체계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네트워크, 즉 실제로 수행되는 `사업실행 협력네트워크`와 MOU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 필요성 인식을 보여주는 `전략적 맞춤 협력네트워크`와 비교하여 통합적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능 협력네트워크와 전략적 맞춤 협력네트워크 간 유사점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실행 협력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이론적 수준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관점과 기관에서 사업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 구조적 특징으로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로서 협력관계의 조정역할이나 공동작업을 위한 기획 수립 및 지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능 협력네트워크에서 하위협력체계를 도출하여 현재 실제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비교한 결과, 사례에 따라 협력관계가 상이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문화예술지원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유관기관들이 사업 간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Since the government`s support for culture and arts has appeared as a policy failure resulting in `Blacklist` case,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current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So we propose three types of art and culture support network system, which are 1)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that is an ideal type for achieving cultural and arts policy goals, which is composed of 20 major public institutions und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 `actual culture and arts support networks` through `Business real-name system` and 3) strategic fit network which is composed of `MOU` relations between the institutions. We compared structural patterns in three networks, and explored culture and arts policy designs.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in findings. First, There has been a large gap between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and the actual networks, whereas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resembles strategic fit network. Although each institution recognizes the need for collaboration(i.e. strategic fit network), institutions show different patterns of collaboration in actual network. Second, there are 9 core institutions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ulture and arts policies in `possible collaboration network`. Especially, the roles of the Arts Council Korea and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re important.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significant involvement in the actual network.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culture and arts poli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horizontal cooper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as coordinator should be emphas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