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찰

백경희 ( Baek Kyoung-hee ),장연화 ( Chang Yeon-hwa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一鑑法學 Vol.- No.57

최근 진료지원(Physician Assistant, PA) 제도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로 상급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상급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간호사의 업무인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볼 수 있다고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위의 행위들과 유사한 경우 간호사의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오늘날과 같이 건강과 질환 관리에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로 설정해 두었던 부분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와 의료수요의 증가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지원 간호사’에 해당하는 제도를 사회적, 의학적 수용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고안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Recently, controversy continues regarding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nurses in relation to the ‘PA (Physician Assistant)’ system, also known as medical support personnel. The problem arose as nurses performed some of the work that doctors were required to do due to a shortage of doctors in essential medical fields, mainly at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Higher-level medical institutions have recognized that these activities can be viewed as ‘assistance in medical practice under the guidance of a doctor,’ which is the job of a nurse. However, in South Korea’s Supreme Court precedent, cases similar to the above medical practices were judged to b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that went beyond the nurse’s duties, and the doctor who ordered them was also recognized as criminally responsible. Today, when interest in and desire for health and disease management is increasing and dependence on devices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 areas that were previously set as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s that only doctors can perform are now practices that nurses can perform.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continues to be a source of controversy due to an aging society and increased demand for medical care.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based on social and medical acceptability.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9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집합체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전 자동화기술이 오류없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충족하기 전까지 일반도로에서의 시험주행을 통하여 그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이 우리나라의 법제상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관한 세부적 규제를 두고 있는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을 통한 최종적 목표는 인간 운전자 없이 오로지 인공지능에 의하여만 통제되는 완전자율주행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 운전자가 유발할 수 있는 과실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안전한 도로 운행을 달성하여 교통사고의 발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시 대물 혹은 대인 사고가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운전자의 전적인 배제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의 절차적 요건과 책임의 귀속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Autonomous vehicles are a collection of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represen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til the premise that full automation technology of autonomous vehicle is done without error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correct and supplement the error through trial run on the public ro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trial driving of an autonomous driving car and how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onomous driving car for a traffic accident occurring during the test driving is regulated by the legal system of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detailed regulations on test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in order to strategically support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final goal through the trial driving of an autonomous driving car is a fully autonomous driving stage controlled only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a human driver.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the accident caused by the human driver, thereby achieving the safe road operation, thereby preventing the outbreak of the traffic accident in advance.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re is a high concern about the total exclusion of human drivers because of the outbreak of accidents or personal accidents during the test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rocedural requirement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test run of autonomous vehicles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of Republic of Korea.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국가의 책임에 관한 소고

백경희(Baek, Kyounghee),장연화(Chang, Yeonhwa)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叢 Vol.28 No.3

2019년 중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한 이래 2021년 11월 현재에 이르러서도 팬데믹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감염병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위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구체적 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대응방안으로 2020년 말부터 1년 남짓한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에 돌입하기 위하여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접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백신의 관리나 접종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국가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보상까지 인정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개발 기간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어떠한 이상반응이 추가될 것인지에 관하여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서 국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단과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공중보건위생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이 강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접종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피접종자의 ‘특별희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의 인용 가능성을 넓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at the end of 2019, the pandemic has continued to progress as of November 2021. Throug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ve Act, Korea is preparing specific response systems and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measures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 crises such as pandemics. And as the strongest countermeasure, vaccines were developed for a short period of about a year from the end of 2020, and nation-led vaccinations were carried out on a large scale through emergency use approval procedures to start vaccination immediately. COVID-19 vaccination is a temporary vaccin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ve Act and is led by the nation, so even if no negligence is involved in the vaccine management or vaccination process, the nation may be liable for damages. However, until now, in Korea, the rate of national reparation by recognizing the causal relationship for serious damages caused by the COVID-19 vaccine is not high. Due to the unusually short development period of the COVID-19 vaccine, we must consider that it is difficult for anyone to predict what adverse reactions will be added, precedents in Korea and Japan ease the degree of causal estimation and proof in reparation for national vaccination, and the loss of vaccination is a special sacrifice for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leave wide open the possibility of citing national reparation for adverse reactions afte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헬스케어 산업화에 관한 민법적 쟁점

백경희(Baek, Kyoungh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3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로 변환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에 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는 원격의료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화 전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민법의 시각에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헬스케어의 산업화의 추진은 급변하는 언택트 시대에서 부득이한 방편이자, 국가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헬스케어의 산업화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시에 의료행위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공보험을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 의료기관 체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재고를 거쳐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의료법제의 목적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As Korea and the world face a situation where the world is transforming into a non-face-to-face society following the events of Corona 19, discussions on industrialization in the healthcare field are emerging. The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a plan to build a “smart medical infrastructure” while announc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healthcare field is also discussed with the transition to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centering on the use of telemedicin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in relation to these problem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government s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healthcare is an inevitable means in the rapidly changing era of un-tact and a way to strengthen the nation s economic capacity. However, when revising the law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healthca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peed through sufficient re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edical practices, medical systems based on public insurance in Korea, and medical institution systems in Korea.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not overlook the purpose of the medical law to protect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creating jobs and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healthcare industry.

의약품의 분류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OTC 판매)의 허용가능성

백경희(Baek, Kyoung 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4 No.2

우리나라의 현 의약품 분류체계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는 2분류 체계이고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사와 약사 사이의 의약분업과 신뢰의 원칙과 연계되어 있고, 일반의약품은 자가요법의 개념이 주가 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므로 약사의 개입이 전문의약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의약품 2분류 체계 하에서 최근 일부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국외 판매(이하 OTC 판매)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OTC 판매 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제도에 변형을 가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와 달리 국민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가요법이 대중화됨에 따라 OTC 판매 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어 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약사의 주의의무를 살펴본 후 일반의약품 OTC판매의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본 후 OTC 판매 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약품 분류 및 그에 의거한 약사의 주의의무, OTC 판매 제도의 도입과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은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에 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져야 할 것이다. Current drug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has two category, which is consist of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drugs, and drugs must be sold by pharmacist in pharmacy. Prescription-drugs by the doctor’s prescription is linked to the principle of treatment-pharmacy professional policy and reliability, and nonprescription-drugs, which is involved in the selfmedication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is characterized by a weak pharmacist’s assistance. Sales of over-the-counter (OTC) drug have been implemented in USA, EU, and Japan and been established in various OTC sales forms, depending on the each nation’s chracteristics and culture. Recently, there was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about sales of a part of nonprescriptiondrugs at the outside of pharmacy between those who approve and disapprove. This thesis deals with an attention-duty of pharmacist on the basis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in prescription and nonprescription-drugs and possibility of introducing OTC sales, and then suggests the counterplan against side effect of implementation of OTC sales.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의 정비와 시행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1

우리나라는 환자의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 1. 28. 환자안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2016. 7. 29.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환자안전법의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2014. 6.경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로 ‘의료사고 조사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 5. 8. 의료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제도를 구체화하여 2015. 10.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사고조사제도는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있어 의무적 보고 체계를 분류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그 보고대상 사고도 사망사고로 한정되어 있으며, 유족에게 조사의 개시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제도는 자발적 보고 체계로 분류되어 체제상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보고대상인 환자안전사고가 사망사고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라는 법제가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법제화 과정이나 제도의 중요 요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방법 등은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In Korea, to assure patients" safety and improv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on 28 January 2015, and the act will take effect from 29 July 2016. However, subordinate laws of the act have not been legislated yet. In Japan, to improve safety of patients, medical malpractice inves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sinc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June 2014, and th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1 October 2015 sinc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were revised on 8 May 2015. Medical malpractice investigation system in Japan can be categorized as compulsory report system. Accidents that one should report are limited to those related to death, and one should notify relatives and family of the decreased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resul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ystem is categorized as voluntary report system. Accidents that one should report are not limited to death, and there is no regulation on duty of notification. Thus, the Japanese system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Korean system. However, legislation process, important components of the system, and methods to utilize relevant materials can suggest important strategies for establishment of the patient safety assurance system in Korea.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법적 고찰과 대응방안

백경희(Baek, Kyoung-H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의료행위가 의학과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실시되었다면,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침습을 가해졌으나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가 구명성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습과 실패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행위의 대상자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라는 악결과(惡結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에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인들에 대하여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 다양한 폭력을 표출하게 된다. 반대로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하여 마취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의 의식을 제어하기도 하고 수술실과 같은 무균의 밀폐공간에서 환자 외 외부인의 출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행위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의 의료관계종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에 대한 법적 유형을 현행법 규정을 토대로 하여 분류하고, 실제 우리나라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에 관하여 법적 제재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부의 제재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와 법적 책임

백경희(Baek, Kyounghee),김자영(Kim, Jayo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4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2020년 현재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이 발병한 후,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유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 관리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그에 기초한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가의 공중 보건에 위험을 야기하는 감염병 위기 대응 방해 행위를 고의로 행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벌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과실로 행한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부담할 여지가 있다. 코로나 19 사태는 메르스 사태보다 대유행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코로나 19의 특성상 감염 속도가 빠른데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 중인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제재는 가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가져온 사건들에 대한 민,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향후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outbreak of Covid-19 and its subsequent growth into a pandemic in South Korean and all around the world has introduced a never-havebeen-experienced “untact” era. During the 2015 MERS outbreak, South Korean encountered trial and error in managing infectious disease crises, and thus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on infectious diseases and quaratine systems based on those investigations. Deliberate interference of Crisis Response is liable to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ort under the Civil Law. Civil liability exists even in actions of negligence. The Covid-19 outbreak is incomparably larger in magnitute than the MERS outbreak; the infection rate is faster, and neither treatment nor vaccine has been perfectly manufactured. Therefore, legal responsibility and sanctions for disruptions are increasing. However, considering that lawsuits to hold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o such disruptions are still pending in South Korea, it may be reasonable to observe the court’s judgment and reconsider whether there will be a need for further revision of the law.

의사의 구명(救命)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관계에 관한 민법적 고찰

백경희(Baek, Kyoung Hee)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3

In the subject judgment, in which a patient underwent surgery by non-transfusion method and she died from excessive bleeding in the end, the Supreme Court dealt with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and doctors" duty of saving life. In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quoted the previous principle regarding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in the so-called "Grandma Kim case". And the Supreme Court mentioned a criterion that doctors should decide carefully what to prioritize between self-determination right and duty of treatment in a certain situation, by which the Court made a decision whether or not a doctor made a medical mistake. In this article, we contemplate on whether the principle of the subject judgment and applying to other similar cases are valid or not.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questions, we look through three themes - medical contract and the duty of doctors, relationship between duty of explanation and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comparison to similar cases. Especially, we are going to review the duty of declaration which is one of doctors" duties on a medical contract. And we will examine two important facets in doctors" accounting. First, doctors should describe expected hazard situations thoroughly. Second, doctors have to persuade a patient selecting a treatment means by his or her self-determination but facing danger afterwards to change the treat method.

전쟁의 승리로 충분한가? 전후의 경제와 전쟁의 성공의 효과의 차이를 논하며

백경희 ( Kyeong Hi Baek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9 No.1

권력을 유지하려는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 성공인가 아니면 전쟁의 성공인가? 국가의 지도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의 경제도 성공적으로 이끌 때, 대중은 지도자의 역량을 확인하게 되고 지도자는 정치적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의 승리와 경제성과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신호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둘 중에 무엇이 지도자의 정치적 미래에 더 중요한가? 본 연구는 서바이벌 모델과 Archigos를 이용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쟁에서의 승리와 만족스러운 경제회복은 상호보완적으로 지도자의 인기를 상승시키고 임기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 지도자에게는 경제 관리를 성공하지 않는 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선거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국내 경제의 성공과 전쟁의 성공을 비교 하자면 경제 부양이 지도자의 선거 성공과 생존에 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Which matters more to a democratic leader seeking to stay in power: Success in the economy or success in foreign policy? When a leader wins a war and manages the economy well, such successes not only confirm the competence of a leader to the public but also boost his/her political future. The war outcome and the economy are, thus, complementary signals of leader competence to the public. However, which one matters more? To test this, a series of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re employed. The data set, Archigos, includes key information on political leaders. The data analysis covers 2049 leaders of 166 countries during the period between 1919 and 1999. I find that while victory in war and the good economy at home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duration of postwar tenure, victory and the economy at are complementary signals of leader competency to the public. Thus, to democratic leaders victory alone is not beneficial unless they succeed in managing the economy at home as well. This, thus, suggests that the economy at home is a more dominant signal of leader competence to victorious lea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