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백경흔,송다영,장수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7 가족정책포럼 Vol.4 No.-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

백경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5

본 연구는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화를 돌봄윤리 관점에서 아동 중심으로 검토한다. 기존 아동돌봄 제도화의 성평등 담론은 성인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아동 관점에서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는 여성과 아동권리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아동돌봄 제도를 분석하는 주요 개념은 탈가족화(공식화), 탈성별화이지만, 이러한 개념은 아동 관점이 결여되어있고, 탈가족화 이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 지향점은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돌봄윤리 관점에서의 아동돌봄 제도의 규범적 원칙을 검토했다. 돌봄윤리에서 아동은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가지며, 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두 권리가 잘 보장되는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중요해진다. 또, 돌봄윤리에 기반한 주요 원칙으로 첫째, 양자관계 대신 삼각화, 둘째, 엄마 돌봄 원형 대신 제3의 실천, 셋째, 위계적 분절화 대신 통합적 접근, 넷째, 부모 요구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요구로의 전환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아동돌봄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 변화의 과제가 놓여 있는데, 아동의 시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평등과 아동안녕이 함께 추구되는 아동돌봄제도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정책: 덴마크 소셜 페다고지

백경흔 한국사회정책학회 2022 한국사회정책 Vol.29 No.3

Although the existing child care policy researches are centered on de-familiarization concept, this study approaches from an ethical perspective. As an example of the ethical care policy, we introduces Danish social pedagogy. Among Germany, the UK and Denmark, Denmark shows the best gender equality with the highest employment rate and the lowest part-time 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children while prioritizing de-familiarization policy with the the highest registration rate of child care institutions, the lowest proportion of informal care and a parental leave system that supplements familiarization policies.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of Danish social pedagogy are as follows. First, Denmark not only promotes individual development of children as an autonomous human being, but also integrates them into society as a democratic citizen. Second, the rights to care of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are guaranteed. Third, Denmark guarantees a triangular care system that involves complex social relations, rather than bilateral relations. Fourth, overcoming the prototype of motherhood, care is institutionalized as a new profession with the possibility of de-genderization and responds comprehensively without hierarchical segmentation. Finally, policies are implemented to guarantee the right to care for all citizen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y are presented. 기존 아동돌봄정책 논의는 탈가족화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윤리적,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접근한다. 윤리적 돌봄의 예로 소셜 페다고지를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덴마크 사례를 분석한다. 덴마크는 독일, 영국과 비교해 유자녀 여성 고용률이 제일 높고, 시간제 고용도 제일 낮아 고용이 성평등하며, 아동돌봄 기관 등록률이 높고, 비공식 돌봄 비중이 매우 낮고, 육아휴직 등 가족화 정책은 보완 역할을 하는 탈가족화 우선형이다. 돌봄윤리의 규범적 원칙에 따라 소셜 페다고지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덴마크는 아동을 보호, 관리 대상이나 규율,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 주체로서 개인의 발달을 도모할 뿐 아니라 민주적 시민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아동, 부모, 교사의 돌봄권이 보장되고 있다. 셋째, 덴마크는 양자관계가 아닌 복합적 사회관계가 개입된 삼각화 된 돌봄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넷째, 엄마 일의 원형을 극복하고, 탈성별화 된 가능성을 가진 제3의 새로운 전문적 실천으로서 제도화되고 있으며, 위계적 분절화 없이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에 전체적 접근으로 통합적 대응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든 시민 아동을 위한 돌봄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해서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여성주의 논의 확장을 통한 ‘아동중심적’ 아동돌봄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백경흔 한국아동권리학회 2015 아동과 권리 Vol.19 No.1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challenges in childcare institutionalization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due to the dismantling of the modern male breadwinner family model and 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required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n particular, the feminist perspective is viewed as a theoretical asset which encompasses not only gender equality but also child well-being. In Korean society, two choices are available in terms of how we see the increase i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These choices involve either maintaining the modern childcare paradigm or shifting to a new post-modern paradigm. The Korean government is delaying a shift to the post-modern paradigm despite the evidence of the dismantling of the modern gender order. However, for the sake of both gender equality and child's well-being, Korean society needs to shift to the post-modern paradigm. This study also presents a new social consensus of 'child centeredness' that can form the basis of the post-modern childcare paradigm while replacing the modern patriarchal conventional wisdom of gendered division of labor based on three characteristics such as child's perspective, recognition of children as citizens, the 'here and now' perspective that values childhood itself rather than seeing it as a preparatory period. 본 논문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근대적인 남성 생계부양 가족 모델의 붕괴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동돌봄 제도화의 도전이 무엇인지,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여성주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여성주의 관점은 여성문제뿐 아니라 아동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이론적 자원이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아동돌봄 제도를 근대적 틀로 유지할지, 후기 근대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지의 두 가지 선택을 갖는다. 한국은 현재 근대적 젠더질서가 쇠퇴하는 징후들을 보면서도 후기 근대적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성평등과 아동복리를 위해서는 후기 근대적 탈 성별분업 통념의 젠더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돌봄 제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아동 관점의 후기 근대적 아동돌봄 제도화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합의로 아동중심성을 제안하며, 아동중심성은 아동의 관점, 시민으로서의 아동, 아동기 자체로서 중요한 ‘지금 여기서’의 특성을 갖는다.

성평등한 아동중심 아동돌봄을 위한 돌봄윤리 관점의 대안 모색 -여성과 아동 그리고 시민됨

백경흔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23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8 No.2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백경흔 ( Baek Kyungheun ),송다영 ( Song Dayoung ),장수정 ( Jang Soojung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가족복지학 Vol.57 No.-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 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 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 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study analyzes Korean childcare policy from a caring democracy perspective by using the normative policy analysis method. In the midst of emergent new social risks engendered by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feminist scholars proposed a transformative paradigm shift from economic growth to caring oriented development on a macro scale but researches on how this grand principle can be reflected into each policy have hardly been discussed. Thu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such policy-driven discussion by analysing childcare policy on the basis of three normative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justice re-interpreted by caring democracy theory. Following are key findings. First, childcare policy does not guarantee public value and social solidarity due to the limitations of free choice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Secondly, gender and class stratification has been worsened in a multiple and more complicated way by adding generational and racial dimensions to the existing gender inequality and vicious circulation of private care is observed from equality perspective. Thirdly, structural inequality aggravated injustice previously accumulated in the past rather than providing flat ground by adjustment.

끈적끈적한 바닥의 덫 : 조기하원 규범형성과 보육서비스 이용제약

백경흔(Kyungheun Bae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0

12시간 이용원칙이 법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현장에서는 장시간 보육을 이용하기보다 조기하원 하는 경향이 전 계층에 걸쳐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유급노동이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 여성에 집중해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기하원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로 인해 여성고용은 어떻게 제약되는지 분석한다. 제도와 사회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유자녀 여성과 교사를 심층면담하고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일하는 여성 증가로 인한 장시간 보육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책개선이 지연되면서, 나쁜 엄마, 불쌍한 아동, 불쌍한 교사 담론에 의해 조기하원 규범이 형성된다. 이에 경력 사다리가 없는 2차 시장에 주로 고용된 저소득계층 여성들은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기하원 규범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고용 선택도 제약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기하원 규범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화된 돌봄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Despite the legalization of the 12-hour usage principle, why is there a strong tendency of leaving early in child care centers across all classes? This study analyzes how early leaving norm is formed and how women"s employment is constrained, despite the need for full-day childcare service usage with a focus on low-income women for whom paid labor is essential for their living. Considering the system and the socio-cultural aspects together, I interviewed and analyzed low-income women and teachers. Analysis shows that early leaving norm is formed by bad mothers, poor children, and poor teachers discourses, as policy improvements are delayed despite an increase of full-day childcare demands due to an increase of working women. As a result, low-income women, mostly employed in secondary markets without career ladders, experience substantial restrictions on childcare service use due to early leaving norm, which also constrains employment choices.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 discussions such as paradigm shift to specialized care models are needed to solve the early leaving norm problem.

유자녀 여성 고용 성평등을 위한 대안적 담론 모색

백경흔(Baek, Kyung Heun) 한국여성학회 2015 한국여성학 Vol.31 No.4

여성주의 사회복지 연구에서 계층화와 더불어 성별화의 불평등 효과가 주요한 관심이 되면서 복지국가 재편에서 젠더질서 조정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고 아동돌봄제도는 젠더질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젠더 질서 조정을 통한 성평등 비번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현재 일ㆍ가족양립 담론 안에서 젠더질서 조정이 가지는 한계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적 성평등 담론을 제시한다. 일ㆍ가족양립 담론이 갖는 가장 큰 한계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걸림돌이 되는 `자녀양육 사회화` 이슈가 담론 안에서 비가시화된다는 점이다. 일ㆍ가족양립 담론이 기반을 두는 공사구분의 설명특이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능력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재현되는 `자녀양육` 혹은 `모성`을 여성노동으로 본질화 시키며, 이러한 이유에서 일ㆍ가족양립 담론으로 `자녀양육은 엄마의 일`이라는 성별분업 통념을 해체하는 작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ㆍ가족양립 담론을 바탕으로 한 성평등 비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본 연구는 젠더체계와 세대체계가 교차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문제시하고, 모성 뿐 아니라 아동기를 정치화함으로써 여성을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아동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새로운 성평등 비전으로 본다. 새로운 성평등 담론은 성평등과 아동안녕을 모두 중요한 정책목표로 하며, 여성 뿐 아니라 아동도 시민으로 참여하는 `돌봄 가치`가 중심 가치가 되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지향한다. In the feminist social welfare studies, gender inequality effect becomes main concern of the restructuring of welfare state and childcare institution emerges as an important policy area in which gender order is rearranged. This study sees how to set gender equality vision through rearrangement of gender order as important issue, criticizes the limit of gender order rearrangement within work-family balance discourse and proposes an alternative discourse. The biggest limit of work-family balance discourse is that socialization of child rearing becomes invisible in the discourse even if it is a huge challenge to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Public and private divide on which work-family balance discourse is based naturalizes `child rearing` or `motherhood` as women`s labor other than reproductive abilities like pregnancy or childbirth and for this reason, gendered division of the labor conventional wisdom `child rearing is mother`s work` cannot be problematizes Thus, this study problematizes a conventional wisdom that `child rearing is mother`s work` and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that oppresses women and children at the same time while gender system and generation system intersecting. This study politicizes not only motherhood but also childhood and seeks a new gender equality vision of women`s deliberation from patriarchal oppression and children`s well-being unlike work-family balance discourse. New discourse considers both gender equality and children`s well-being as important policy goals and aims for a new social structure centered on `care valu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society as citizens.

보육교사 건강문제 진단과 대안

백경흔(Kyungheun Baek),정진주(Jinjoo Ch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3

보육교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과 아동학대 관련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른 돌봄 노동과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이라는 이유로 노동과 건강 양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 현장에서 유래하는 교사의 건강문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2016년 1월부터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이상 논문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2010년부터 10년 동안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 보육교사 산재판정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술연구에서는 주로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감정노동 및 정신건강 문제 등이 나타났고, 산재판정에서는 정신질환 이외에도 근골격계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업무상 질병이 주요한 산재로 인정되었다. 연구와 산재 인정 현황에서 보육교사 건강 의제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 현장의 목소리와 보육환경과 건강을 연계한 보육교사 건강문제가 보다 공적 건강 의제로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원화된 건강체계의 일원화,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보육교사 건강 데이터 베이스 축적, 원장 책임성 강화, 교사 인력을 포함한 적정 근무환경 조성, 보육교사 건강교육과 건강연구의 활성화,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Although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of childcare workers are threatened by poor working conditions, their health has hardly been a major academic agenda. Work of childcare workers is similar to other care work in which their work has long been gendered as women"s work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as existing health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male labor, sufficient knowledge to explain women"s labor experience has not been accumula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ealth problems of childcare workers and suggest alternatives to enhance their health. First, we analyze academic papers register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or the last 5 years from January 2016, and analyze data of the Seoul Committee on Occupational Disease Judgment for 10 years from 2010.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re is mismatch between findings of academic research and health agenda of childcare workers in terms of recog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It suggests that the health issues of childcare workers has not been properly addressed in the current public discussion. In addition, the mental health problem of childcare workers is very serious, and various diseases, accidents, and safety issues experienced by childcare workers, includ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need to be studied more actively in the future. Lastly,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 solutions as unification of the dual health system of the Daycare Center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ccumulation of health database to monitor their health,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workplace director and health education for childcare teachers, and further investigation of health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easures to deal with childcare teachers" mental health problems.

이중돌봄 맥락에서 본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

백경흔(Baek, Kyungheun),송다영(Song, Dayoung),장수정(Jang, Soojung) 한국여성학회 2018 한국여성학 Vol.34 No.2

본 연구는 5060 중고령 여성의 이중돌봄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돌봄 맥락에서 중고령 여성들은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를 통해 다중의 돌봄책임이 한 사람에게 수렴되는 ‘세대 독박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이들은 ‘과잉 돌봄책임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지원 없이 독박 돌봄의 삶을 살고 있다. 셋째, 중고령 여성들은 딸, 며느리 등 자녀세대의 취업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비자발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독박 돌봄’은 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제도의 부정의가 가족내 세대 간 부정의한 돌봄책임 재분배로 확장되어, 여성이 전 세대에 걸쳐 돌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에 이중돌봄이 불가피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첫째, 이중돌봄 맥락의 ‘세대 독박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 대상에서 돌봄자 중심 접근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전 세대에 걸쳐 노동권과 돌봄권이 적정하게 보장되는 생애주기 관점의 일가족양립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experiences of 5060 middle-old aged women’s grandchildren caring in the context of double care and induces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5060 women who care grandchildren in the context of double care take all responsibilities in a form of ‘Sedae Dokbak(one takes all care responsibilities of other generations)’ through unjust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Secondly, these women take responsibilities with no proper assistance and no right to reject excessive care responsibilities. Thirdly, these women think grandchildren caring is an unexpected and involuntary life event but they accept it for their adult children’s economic participation. Lastly, as the institution fails to play a role of care safety net, unjust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within families is caused. As a result, women can not be free from care burdens through the entire life cycle. Following are policy suggestions. First, 5060 middle-old aged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carer group in care policy. Secondly, these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target of work and family balance policy in order to guarantee their right to work and care in a balanced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