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商去來상의 國際規範化 動向에 대한 考察

배정생 국제법평론회 2000 국제법평론 Vol.0 No.13

A Study on the Safeguard Measures of Regional Trade Arrangements(RTAs): Comparative Analysis of Safeguard Measures of EU, NAFTA and ACFTA

배정생,Jun Wang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3 No.-

EU법상 환경 보호: 리스본 조약 이후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배정생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2

As the aim of the Lisbon Treaty, which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2009, was to simplify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o boost efficiency, coherence and democratic legitimacy, the changes brought by the Lisbon Treaty require quite a lot of acts and measures due to be taken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such changes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The first notable change of the Treaty provisions for EU environment policy is limited to the reference to “climate change” may possibly enhanc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EU in particular with regards to international negotiations. Furthermore, the new provisions on energy policy have changed, providing now for shared competences between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in this area.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new energy provisions reveals the importance of granting the EU the competence to develop a strategic EU energy policy and the explicit reference to the objective of promoting energy efficiency, energy saving and renewable. This article considers whether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the TFEU can be used as legal basis for energy related measures and describes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choice between environmental or energy provisions on the basis of a distinction between environmentally-related energy measures and energy-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How far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behind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would be reached with the changes proposed depends not only on the adoption of acts and measures, but also on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proposed environmental legislations. It becomes indispensible to coordinate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 necessary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efficiently imple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adequately supervise and duly enforce the implement. 유럽연합은 1970년 초반을 시작으로 유럽환경행동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러 단계를 걸쳐 공동체 전체를 구속하는 규범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함께 기존의 환경편에 에너지편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유럽연합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 리스본 조약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환경편에서 기후변화의 추가와 에너지편의 도입이다. 리스본 조약의 환경편은 기존 EC조약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며 기후 변화를 심각한 국제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였다. 특히 리스본 조약의 에너지편(Energy Title XXI)은 에너지효율성과 에너지절약, 신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환경의 개선과 보존을 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은 역내시장의 기능과 관련되거나 혹은 환경개선과 보존의 필요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리스본조약상 기후변화는 환경편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에너지편은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정책의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편과 에너지편은 회원국의 국내적 조치의 수준에서도 그 차이점이 발견된다. 에너지와 관련하여 EU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을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국은 EU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의 정책을 채택할 수 없는 반면 환경과 관련된 조치의 경우 회원국은 EU보다 엄격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약 내의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입법절차에 관여한 모든 EU 기관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환경입법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회원국의 의무와 EU 기관의 역할간에 효율적인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유럽연합의 환경 정책은 공동체 내 다른 정책 부문과 비교해 그 진행과 발전이 매우 안정되고 회원국 간에 불화가 적었다. 앞으로 과학과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의 변화체제에 더욱 민감해지고 환경 기준 설정이 보다 정확해 지며 차후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보다 명확한 유럽연합의 환경 보호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통합과 인권보호

배정생 한국유럽학회 2004 유럽연구 Vol.18 No.-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유럽국가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전쟁의 재발 방지와 유럽의 부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특히 인권의 지역적 보호와 경제적 통합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구와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들 기구와 제도는 그간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통합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EU의 역할이나 활동이 변화․확대됨에 따라 EU법체제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럽심의회에서 채택된 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유럽인권보장체제는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로서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되고, 다른 지역의 인권보장제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98년 11월에 제 11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유럽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에 의한 이중적인 인권구제절차가 통합되고, 정치기구인 유럽심의회 각료위원회의 개입권한이 사라지게 되어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이 강화되고 절차에 있어 실효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가 강제관할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절차를 용이하게 하였고, 대재판부에 의한 심리절차를 마련하여 일종의 상소심구조를 가진 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또는 유럽공동체법상의 인권보장제도는 유럽인권협약에 기초한 기존의 인권보장제도와 상호 관할권 경합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유럽연합의 가입이나 유럽연합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인권목록을 마련하는 등의 보다 실효적인 인권보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역적 차원의 인권보장체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차원에서 유럽기본권 헌장의 채택이나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BS)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배정생,강문경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3 No.-

As state sovereignty had been reinforced for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considered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ame into effect in 1993 as an international regulation on the pre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genes. The goals of the Convention include preserving biological diversity, ensuring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impartial sharing of profits generated from the use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eld to fulfill the last goal in Nagoya, Japan in 2010,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Convention adopted 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hereinafter Nagoya Protocol), which came into effect on October 12, 2014.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taking great pains to prepare measures for the Protocol that will soon come into effect. China revised the Patent Act in 2008 and stipulated that the acquisition and origin of genetic resources should be explicitly stated in relation to patent rights and is currently having discussions to set full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Nagoya Protocol. South Korea enacted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2012 and Enforcement Ordinance for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later and implemented both of them on February 2, 2013. Adjacent to China, South Korea imports a large amount of genetic resources from it and shares a broad range of conventional knowledge about them with it. It is naturally anticipated that China will be one of South Korea's major partners in relation to the Nagoya Protocol after it comes into effect, which is why the present study set out to compare and analyze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ABS act and system and promote their understanding. 인류의 공통유산으로 인식되던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이 강화되면서 지난 1993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규율인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발효되었다. 동 협약의 목적은 첫째, 생물다양성의 보존, 둘째,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셋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이다. 이 중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각국은 동 의정서의 발효 이후 그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부분에서 유전자원의 취득과 원산지출처에 대해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전문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일 동시에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전통지식 또한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 의정서와 관련된 주요 상대국중 하나는 중국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ABS법제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ABS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유럽인권협약체제상 환경권의 보호

배정생 한국유럽학회 2008 유럽연구 Vol.26 No.1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two of the most fundamental concerns of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They represent different but overlapping social values with a core of common goals. Efforts on behalf of both seek to achieve and maintain the highest quality of human life. In this regard, human rights depend up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pends upon the exercise of existing human rights. At the Universal level, no Human Rights to environment has been already recognised in a gener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In effect, neith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nor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f Human Rights of 1966, recognize such a right nor guarantee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By contrast, at a regional level, a human right to environment has been proclaimed in Africa, Asian, American and recently, European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its Additional Protocols do not cover any environmental rights or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But even though the right to environment had not been listed in the European Convention nor in its protocols, it merited the protection of the European judicial(quasi-judicial) Bodies when theses organs considered it as implicit in the rights and freedoms already guarantee. This paper address the evalu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to Environment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System, especially on the bas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law. 국제사회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삶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환경침해로 인한 인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환경보호와 인권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유럽인권협약과 추가의정서상에는 환경보호와 환경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체제의 운영초기에는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개인청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협약의 보장기구들이 환경문제와 인권과의 관련성을 인식함으로써 환경문제와 관련된 청원이 수리되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점차로 ‘환경권’ 또는 ‘환경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간접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발전적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인권으로서의 환경적 권리의 보장을 가장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체제를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환경권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권과 환경의 연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과 유럽인권협약체제에서 환경권보호의 논의배경을 검토한 뒤, 유럽인권협약의 사법적·준사법적 보장기구의 협약적용과 해석을 통한 환경권의 간접적 보호와 그 한계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國際法上 自衛權(right of self-defense) 行使 : 9.11. 테러에 대한 美國의 對아프리가니스탄 武力攻擊의 適法性을 中心으로

배정생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法學硏究 Vol.23 No.-

Cet artide a pour l'object d'analyser la le´galite´sur le recours a´ la force arme´e des Etats-Unis contre l'Afghanistan, officiellement cone´csutif aux attentats de New-York et de Washington qui avaient lieu le 11 septembre 2001. Le droit international classque n' a jamais cherche´ a´ restreindre l'usage de la guerre. Jusqu' au debut de XXme´e sie´cle, les Etats appre´ciaient librement l'opportunite´ de son de´clenchements. Jusqu' en 1919. on ne voulait voir dans la guerre qu' une manifestation normale de la souverainte´ des Etats. Mais la convention de Park du 26 aout dite Pacte Briand-Kellog a, pour la premie´re fois, interdit la guerre. D'ailleur la Charte des Nations Unies, dans son article 2(4) a prohiv tout recours a´ la force. Cet article indique que les membres des Nations de l'organisation s'abstiennent, dans leur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 recourir a´ la menace ou a´ l'emploie de la force, soit contre l'inteVgrite´ territoriale ou l'inde´pendance politique de tout Etat, soit de toute autre manie´re la force sauf la le´gitime de´fense. La le´gitime de´fense est inhe´rent a´ tout systme juridique. En droit heme, elles exerce essentiellement en matie´re re´pressive et elle constitue en soi une measure de police. Il en va de meme en droit intenational, ou´ la le´gitimite´ de´fense remplit la meme fonction de soupape de se´durite´ dans un contest pourtant diffe´rent. L'article 51 de la Charte des Nations Unies reconnait, de facon expresse, un droit naturel de lkgitime de´ fense, individuelle et collective dans le cas ou´ un membre des Nations Unies est l'objest d'une agression arme´e. Les Etats-Unis a invoque´ le´gitimite´ de´fense afin de justifier leur recours a´ la force arme´e contre 1 Afghanistan. Il est question de savoir si les Etats-Unis e´taient effectivement en situation de le´gitime de´ fense a´ la suite des attentats du 11 septembre 2001. Au regarde du droit internation, en particulier au regarde de la charte des Nations Unies, il est difficile de justifier ce recours a´ la force comme la le´gitime de´fense. Finalement, le reours a´ la force arme´e des Etats-Unis contre l'Afghanistan peut etre une e´tape supplementaire dans le processus de declin du droit international.

유럽인권협약의 사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최근 변화와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배정생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5 No.2

Since its adoption in 1950,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has been amended and supplemented several times. In particular, the control system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was radically reformed in 1994 with the adoption of Protocol No. 11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November 1998. Protocol No. 11 substituted a full-time single Court for the old system established by the 1950 Convention, namely, a Commission, a Court and the Committee of Ministers Which played a certain judicial role. Protocol No. 11 was intended not only to reinforce their judicial character but also to simplify the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length of proceedings. But ten years later after the adoption of Protocol No. 11, the urgent need has arisen to adjust the actual system, and particularly to guarantee the long-term effectivenes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o that it can continue to play its important role on protection human rights in Europe. In this paper we address the evaluation of the judicial control mechanism and its recent reform of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by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this end, this paper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uropean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The second chapter discuss the judicial protection system of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Finally the conclusion analyse the recent activiti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its judicial control on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제 2차 대전 이후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체제가 UN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도 유럽을 비롯해서 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자적 인권보장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과 추가로 채택된 의정서에 기초한 유럽인권보장체제는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로서는 가장 진전된 형태로서 현재 다른 지역체제에 모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 체제는 1998년 제 11의정서의 채택으로 협약의 사법적 보장체제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었으나 최근 협약가입국과 개인제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사법적 보장체제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최근 제 14의정서를 채택하였다.본 논문은 유럽과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과 사법적 보장에 대한 연구로서 최근의 사법적 보장체제의 변화와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유럽인권협약의 채택과정과 전개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유럽인권법원의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사법적 보장 메카니즘을 개인제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인권법원의 사법적 보장체제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한다.

Legal Analysis on Recent EU Environmental Regul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REACH

배정생,이세련 한국유럽학회 2009 유럽연구 Vol.27 No.1

The European Union has been regulating aspects of the production and use of chemicals since the late 1960s. In the 1990s, the EU realized that the existing network of regulations had not resulted in the provision of adequate safety information on the chemicals used every day in the EU. On October 29, 2003, the European Commission issued its proposal for new legislation regulating chemicals in the European Union, and a new integrated approach to chemical regulation in Europe, known as REACH Regulation (EC 1907/2006) entered into force on June 1, 2007. REACH stands for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purpose of which to increase knowledge about chemical substances marketed in the EU. Endors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ACH requires every marketable substance to be registered with the new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The implementation of REACH will have significant impacts on all actors involved in the supply and use chain for chemical products in the European Union. Induced by learning from previous legislations for manufacturing and marketing of chemical substances in the EU, the rationale behind REACH is largely based on the experiences for the need to safely evaluate chemical substances before they are put on the market. The legislation to control and regulate dangerous chemicals was adopted because of the growing awareness that useful chemical substances may have dangerous properties can be detected by adequate evaluation. As to the potential conflict of REACH with rules of the WTO, this paper sets out the basis upon which it is argued that REACH is likely to be consistent with WTO rules. It concludes that requiring REACH regulatory measures is no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to ensure a high level of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gulation mechanisms of REACH and assess its impact on the obligation under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In Part II, it first examines the general measures related to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of the EU. Part III presents the previous and recent chemical policy in the EU with a detailed review of the recent REACH regulation, in particular. Part IV explores the challenging issues of REACH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last part is devouted to the role of government and companies in response to REACH.

한국과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제 비교 연구

배정생(Bae Jaeng Saeng),엔크타이반 잡크랑(Enkhtaivan Javkhlan),강문경(Kang Moon Ky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몽골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개혁개방 추진 직후였던 1990년 외국인투자 총액 96만 6천 달러에서 2006년 3.1억 달러, 그리고 지난 2012년 총 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은 對몽골 외국인 투자비율 급증의 영향으로 몽골 정부는 2013년 10월 3일 “투자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2년 외국인투자 총액 350만 불에서 1984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4억2천만 불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756억불을 달성하게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투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관련 법제를 완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과 몽골의 FTA협상을 위한 준비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및 법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특히 2014년 개정된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2013년 제정된 몽골의 “투자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법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 during 1990-2007 represented a 13 percent rise annually, and its investment figure jumped from $965,000 in 1990 to $310 million in 2006. By 2012, foreign investment in Mongolia kept a stable pace, scaling up to 3.1 billion in 2012. But Mongolian foreign investment had sharply decreased to 45% in middle of 2012 to 2013, and Mongolian Assembly hurriedly was enacted the newly “Investment Law” on October 3, 2013. In 1984, revised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Republic of Korea was amended the total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by $420,000,000 from $3,500,000 in 1962, After that a total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was increased to $175,600,000,000 in 2010. The review was consider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great trust that experts did not cause an unexpected fault and promoted the foreign investment to be successful from the beginning. In addition, recently, the studies of newly enacted ?Investment Law? of Mongolia are rare and required to determine insufficiencies newly enacted ?Investment Law? of Mongolia, and therefore need to mak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Investment Law? of Mongoli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ork is to study the environment of foreign investment law in both countries respectively and to determine the features and improvements to the ?Investment Law? of Mongo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