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임용재량권 일탈, 남용의 심사기준과 강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배상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一鑑法學 Vol.- No.57

이 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처분(강등처분)의 위법성을 살피면서, 핵심적으로는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의 한계를 제시한 대법원 2024. 1. 4. 2022두6509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승진임용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새로운 심사기준과 강도를 모색한 글이다. 대상판결은 승진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종전의 심사기준과 강도에 관한 일반원칙을 판시하였으나, 이에서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며, 직업공무원제도를 정한 헌법 제7조로부터 도출되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의 기속을 받는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매우 완화된 심사기준과 강도를 담은 기존 일반론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심사기준과 강도를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본래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원칙은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공무원 선발임용기준 등의 위헌성을 살펴왔던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을 중심으로 헌법 제7조의 의미내용과 함께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그 외에도 평등권 침해여부를 살피는 중 일반론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원칙에의 두터운 기속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헌법조항의 요청등에 따라 일종의 “형량”을 거쳐가면서 일정수준으로 완화될 수도 있는 유연한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영역에까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을넓혀가는 듯한 최근 헌법재판의 경향과 기본권 도그마틱의 발전상을 살펴보며, 그 법리를 행정법적 층위에 투영하여 대상판결에서 새로 제시한 내용들을 승진임용재량권 일탈, 남용 판단과정에서 새로운 심사기준과 강도로 정치화 해 가며, 승진임용재량권에 관한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사법통제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승진’ 이 갖는 함의를 생각해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4 January 2024, 2022Du65092”, suggest a distinct turning point in the Supreme Court’s existing legal principles by concretizing the meaning of Art.7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it was required to apply tremendously relaxed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r relaxed intensity of judiciary control on promotion-exclusion discretionary actions against civil servants(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27 March 2018, 2015Du47492). Thus, when promotion-authority holders exerted “the tremendously excessive discretion permitted by court”, it was liable to exert the discretion arbitrarily, abusively. Furthermore, civil servants’ chance to have any promotion-exclusion discretionary actions reviewed legally when their fundamental rights to equal opportunity of promotion are violated by such a promotion-exclusion discretionary action have been limited significantly. Nevertheless in this decision(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4 January 2024, 2022Du65092),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for the first time, “No unrestricted discretion is allow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 list of candidates for promotion or reviewing and deciding whether to appoint a candidate for promotion.”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made it clear that promotion-authority holder’s discretion should be limited by legal-binding force derived from Art.7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principle of meritocracy and performance-based system. The legal meaning and principle of “Art.7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principle of meritocracy and performance-based system” has been concretized by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decisions, especially reviewing abou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old Public Office(Art.25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referred i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4 January 2024, 2022Du65092”.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nt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4 January 2024, 2022Du65092” into general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r intensity of judiciary control on promotion-exclusion discretionary actions against civil servants.

매실 및 매실가공품의 아미그달린(amygdalin) 함량

배상준,최현우,김수연,김병용,김현석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7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Vol.2017 No.11

매실은 생과로 섭취할 수 없는 과실로 대부분 당침 및 절임(염 및 식초)의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매실 및 매실가공품에 천연독소인 아미그달린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매실로부터 아미그달린 추출조건을 탐색하고, 숙기별 및 재배지역별 매실의 과육과 씨 부분의 아미그달린을 정량하였으며, 매실초와 우매보시(매실의 소금절임)의 아미그달린 함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2017년 6월 중·하순에 수확된 청매실과 황매실(숙기가 지난 청매실)을, 경상남도 하동 및 전라남도 순천과 광양에서 2017년 6월 하순에 수확된 ‘남고’ 품종의 홍매실을 동결진공건조하여 과육과 씨로 분리하고, 각각을 분쇄하여 60 mesh 표준체망을 통과시켜 실리카겔과 함께 4°C에서 저장하면서 본 연구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아미그달린의 추출조건 탐색은 청매실 씨 분말을 이용하여 에탄올 수용액의 농도, 추출시간, 추출회수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매실초는 청매실과 양조식초(총산도 ~6%)를 1:1로 혼합하여 밀봉하였고, 우메보시는 청매실에 동량의 소금을 층층이 덮고 100 mL의 담금주를 도포하여 밀봉하였다. 매실초를 제조한 후 24시간 후를 0일로 하여 30일 간격으로 매실초와 매실을 취하였다. 우메보시는 청매실과 혼합된 모든 소금이 용해되었을 때는 0일로 하여 30일 간격으로 매실절임과 절임액을 취하였다. 아미그달린의 정량은 HPLC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추출용매로 농도(0-100%)를 달리한 에탄올 수용액을 이용하여 25°C에서 청매실 씨 분말로 부터 24시간 동안 아미그달린을 추출하였을 때, 아미그달린 함량은 에탄올 수용액의 농도가 0%에서 50%로 증가하면서 증가하였고, 50%를 초과하여 100%로 증가하면서 감소하였다. 50% 에탄올 수용액을 추출용매로 25°C에서 청매실씨 분말에서 아미그달린의 추출에 대한 추출시간의 영향을 조사하였을 때, 1시간의 추출시간 동안 추출된 아미그달린 총량의 약 85%가 추출되었고, 추출시간 4시간까지 아미그달린 함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아미그달린 함량에 있어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1시간 간격으로 신선한 추출용매를 교환하여 추출하는 경우에 있어 최초 추출조작에서 대부분의 아미그달린이 추추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매우 미미하거나 추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미그달린의 추출조건은 50% 에탄올 수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25°C에서 4시간 동안 추출하는 것이었다. 결정된 추출조건 하에서 매실 과육과 씨의 아미그달린 함량을 결정하였을 때, 아미그달린은 과육보다 씨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청매실보다는 황매실에 적은 수준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는 하동>순천>광양 순서로 매실의 과육과 씨의 아미그달린 함량이 증가하였다.

뉴 저먼 시네마에 나타나는 양식화된 도시의 형상 -하인리히 뵐 Heinrich Boll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허버트 베셀리 Herbert Vesely의 <지난 시절의 빵 Das Brot der fruhen Jahre> (BRD, 1962)을 중심으로 -

배상준 한국하인리히뵐학회 2005 하인리히 뵐 Vol.5 No.-

파스빈더와 영화의 자기 반영성

배상준 문학과영상학회 2010 문학과영상 Vol.11 No.1

This paper studies the self-reflectivity of films by R. W. Fassbinder and offers a concrete analysis of the self-reflexive scenes. A fundamental issue in his self-reflexive works is the finding of the identity, which refers to ‘Franz Biberkopf,’ the homosexual main character in the novel Berlin Alexanderplatz of Alfred Döblin, the reading of his whole life. A lot of—homosexual—roles by the name of Franz oder Franz B. appear in the films by Fassbinder, and that means, he takes Franz Biberkopf as his alter ego and makes thoroughly self-concentrated films. In this process we can see his attempt to find out his sexual identity, in particular to figure his existence with intertextual reference to the other. Fassbinder’s filmmaking is characterized by a certain collective system within the ‘antiteater’ team that has replaced his family since the beginning of his career as filmmaker. Accordingly this method of creating like a mini-studio gives his entire work the trademark of collective that projects Fassbinder’s private life, i.e. his sexual problems and interpersonal anguish onto the work. This could be summarized as a collective self-discourse through the medium of film. To be sure, the homosexual code in the films by Fassbinder is generally known, but it would be interesting to perceive the secretly hidden self-reflexive directing about the homosexuality specially in his early works. Furthermore, the finding of the identity which goes through his complete works means not just the establishment of the homosexual identity, but specially the expression of the ontological suffering that follows after the process of the finding identity. Therefore, Fassbinder’s self-reflexive filmmaking involves the worth of a self-therapy as active remorse.

모델 추종제어기를 이용한 FAR-27에 따른 헬리콥터 AFCS 설계 연구

배상준,황선준,김준형,박성수 한국항공우주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2 No.11

본 논문은 FAR-27 요구조건에 따른 헬리콥터 자동비행 조종 장치(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AFCS)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Bo-105헬리콥터를 대상으로 비선형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고, 제자리비행 및 전진비행에 트림조건을 적용하여 선형화 모델에 구성한 후 헬리콥터 상태변수 총 21개 중에서 동체에 해당하는 8개의 상태변수로 축약모델을 구성하였다. 축약모델을 대상으로 LQR 제어와 비례적분 제어를 이용한 모델추종제어 기법으로 자동비행 조종 장치를 설계하여 이를 전체 상태방정식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자동비행 조종 장치 설계 결과 FAR-27 규정에 부합하였다. This paper describes how to design a helicopter AFCS to satisfy the regulations for handling qualities listed in FAR-27. Firstly, a nonlinear mathematical model for Bo-105 is built, which is satisfied with Level 2 class suggested by Padfield(‘96). secondly, The nonlinear model is linearized about the trim condition at hover using analytical methods. And then, the 8×8 reduced state system model is extracted from the 21×21 full state system model for convenience’ sake. Finally, a MFC methodology is applied on the reduced model by using output feedback to get gain values for Q and R, and a helicopter AFCS is designed. To validate the designed AFCS, simulations are performed and results are compared with two reduced and full state system model cases. The designed AFCS shows good dynamic stabilities for pitch, roll, and yaw, which meets regulations listed in FAR-27.

영화에서의 초점이동의 미학

배상준 한국방송학회 2014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대사적으로 비정상 과체중군과 대사적으로 비정상 비만군에서의 건강습관과 영양소 섭취량 행태 연구

배상준,임형지,김주연,강희택,이재우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17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17 No.3

연구배경: 대사적으로 비정상인 과체중군과 비만군에서대사위험을 높이는 건강습관과 영양소 섭취량에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07-2010년)를 이용하여, 총 18,188명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기준에 따라 대사적 정상 여부를 그룹화하였고, 과체중과 비만군에서 건강습관, 식이습관 및 영양소 섭취 등에 따라 비정상 대사위험이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과체중군과 비만군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 비정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 <0.001). 남자 비만군은 식사결식(OR 1.318, 95% CI 1.066-1.631) 아침결식(OR 1.354, 95% CI 1.076-1.705)이, 여자비만군에서는 아침결식(OR 1.578, 95% CI 1.168-2.133) 과 탄산음료 다빈도 섭취(OR 1.540, 95% CI 1.188-2.492)가비정상 대사위험 교차비가 높았다. 남자 과체중군에서 1일칼륨 섭취량(P=0.032)과 1일 비타민 C 섭취량(P=0.048)이, 여자 과체중군에서는 1일 수분 섭취량(P=0.046)과 1일 탄수화물 섭취량(P=0.038)이 비정상 대사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결론: 과체중군과 비만군에서 대사 비정상 여부에 따라건강습관과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있었다 Background: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and dietary habits between the metabolically healthy group and the metabolically abnormal group in overweight and obese subjects based on the data of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NHANES). Methods:Using the NHANES data (2007-2010), a total of 18,188 subjects were grouped into the metabolically healthy group and the abnormal group using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 ATP III) definition. Then we compared their health behaviors, dietary behaviors and nutrient intakes after adjustment for variables in overweight and obese groups. Results:The proportion of metabolic abnormalities tende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age in both overweight and obesity groups.(Pfor trend <0.001) After adjusting various confounding variables, th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f skipping any meal and breakfast for metabolically abnormality were 1.318 (1.066-1.631) and 1.354 (1.076-1.705) in male obese group and those of skipping breakfast and carbonated drink intake were 1.578 (1.168-2.133) and 1.540 (1.188-2.492) in female obese group. Daily potassium intake (P=0.032) and daily vitamin C intake (P=0.048) in the male overweight group and daily water intake (P=0.046) and daily carbohydrate intake (P=0.038) in the female overweight group were associated with metabolically abnormality. Conclusions:There wer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and nutrient intake according to metabolically abnormality in overweight and obese groups.

연성규범의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배상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1

Studies on ‘Soft-Law’ that were originat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are actively conducted today not only in areas of International-Law or Laws with external characteristics, but also in the phase of being used as a governing tool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recent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use of Soft-Laws as a policy tool in European countries responding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in the process, there are considerable discussions on the generality, inclusiveness, and abstraction of Soft-Law. Soft-Law has considerable advantages in that it can fill in the gap of Hard-LAW (quickly and flexibly). but Soft-Law also has many problems in perspective of “ Rule of Law”. In France, Conseil d’État is gradually accepting Soft-Laws as the subject of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seeking ex-post control.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a new research trend called “New-administration law” emerges and ex-nate control measures are sought in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y. Looking at the Soft-Law in the Korean context, they are familiar with “Administrative Guidance”and informal administrative function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have focused on “individual” and “specific” administrative functional characteristics; But some recent “Administrative Guidances” in Korea have assumed the ultimate target as a general and comprehensive citizen and are consist of abstract provisions that are eventually established Hard-LAW. Soft-Laws (or administrative guidance of Soft-Law) issued in “Korean soil” have considerable problems, a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trol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Case No : 2017 Hun- Ma1384, Decision date : Nov 25, 2021) 국제법의 영역에서 태동되었던 연성규범에 관한 논의들은, 오늘날에는 국제법이나 섭외적 성격이 강한 분야들뿐만 아니라 각 국의 통치기제로 활용되는 국면에 관하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covid-19확산에 대응하는 유럽 각 국의 정책수단으로 연성규범이 활용되는 국면에 주목한 최근 연구들이 적잖은데, 그 과정에서 연성규범의 일반성, 포괄성 및 추상성에 관한 논의가 상당하다. 연성규범은 신속성과 유연성, 그리고 경성규범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상당하나,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도 적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프랑스에서는 국사원에서 점진적으로 연성규범을 월권소송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사후적인 통제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신사조행정법학’이라는 새로운 연구사조가 대두되며 입법론의 관점에서 사전적 통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연성규범을 한국적 맥락에서 조망해 보면, 종전의 행정지도나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낯설지 않다. 다만, 종전의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개별, 구체적 행정작용적 성격에 집중하여 왔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행정지도들은 그 궁극적 대상을 일반적, 포괄적 국민으로 상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추상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등의 형식으로 발령되고, 종국에는 경성규범으로 제정되는 등, 유럽에서의 연성규범 논의들과 상당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적 토양에서 발령되는 연성규범(혹은 연성규범적 행정지도)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한데, 그에 관하여 다루었던 헌재 2021. 11. 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통제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신행정법학'과 기본권 도그마틱

배상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5

‘Administrative legal dogma’ and ‘dogma of constitution’ have been develop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trials while accommodating social change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administrative practice. In Korea,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illed the vacuum of the relief caused by the limited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fundamental rights doctrine form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trial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dministrative legal dogma(so-called ‘constitu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Evaluations of ‘constitu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have been divided into various branche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re have been suggestion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build an independent identity of administrative law.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deny the mutual relationship in terms of control of public administration. Meanwhile, the movement to establish a new direction for administrative law research has continued around Germany(so-called "new administrative law"). Looking at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new administrative law’, the study of the fundamental rights doctrine can be worthwhile in that it can not only promo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cause of the openness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damental rights review, but also be research results on "general, abstract steering of nation". Since the new administrative law assumes that the recipient is legislator, not judicial institution, the possibility of securing their own identity in administrative law distinct from fundamental rights doctrine is clear. 행정법학과 헌법학 도그마틱은 사회적 변화와 기술발전 및 국가행정실무의 변화를 수용해 나가면서 각각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을 마중물로 삼아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각 국의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관계 등을 매개로 하여 상호 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에서는 행정소송의 유형이 한정된 데서 초래되었던 권리구제의 공백을 헌법재판소가 메꾸어 오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형성된 기본권 도그마틱이 행정법 도그마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는데(이른바 행정법의 헌법화 현상), 그에 관한 평가가 행정법학계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왔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법학의 독자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제언도 있어왔으나, 공행정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상호 간 교호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행정환경의 변화와 EU체제의 정착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실무에 주목하며, 행정소송 중심 행정법 도그마틱에서 탈피하여 일반, 추상적인 제어 및 국가의 조종작용 등을 대상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론 등을 도입하여 새롭게 행정법 연구방향을 정립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독일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다(소위 ‘신행정법학’). 신행정법학의 관점에서 행정법의 헌법화 현상을 조망해 본다면, 기본권 도그마틱은 ① 상당부분 ‘일반, 추상적인 제어행위’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② 헌법조항의 개방성과 주요 기본권 심사수단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에 적실성 있는 연구’를 표방함에 따라 최적화 명령의 논리에 보다 친숙한 신행정법학은 수신자를 일응 사법기관이 아닌 입법자 등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도그마틱과 구별되는 행정법학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여실하다.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숙달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배상준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2023 휴먼웨어 연구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로서의 숙달목표지향성,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그리고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Elliot과 McGregor(2001)의 숙달목표지향성 측정도구, 김정주(2009)의 인지된 학업성취도 측정도구, Harvey et al.(2006)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서울 소재 3개 원격대학 성인학습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9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유효하지 않은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8부를 제외하고 24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숙달목표지향성과 인지된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 중 학습자 동기/ 자기효능감/ 자율성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 유형,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학습자의 학습동기 파악,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수준의 증진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