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배분과 과세문제

박희우,윤재원,김기영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2

This paper anaylzes “The Tax Treatment of Life Insurance Settlements,” in terms of Life insurance Co., and policyholders. In the legal perspective, the right of common shareholders will not be given to insurance policyholders. Although unrealized capital gains are proportionately distributed through the settlement agreement, taxes will be levied on the indemnity as other income. This compensation will also be deductible to Life insurance co., as necessary and reasonable cost in the course of listing.In the substantial viewpoints, policyholders are regarded to have the similar right to the general shareholders. The right of shareholders in mutual companies cannot be bestowed on the Korean insurance policyholders. Their right will be recognized only on the basis of the legal and substantial right of the original shareholders.Demutualization distributions from other countries differ in that policyholders in Korea enjoy the right of distribution of capital gains while they are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apital loss. It is reasonable that starting from the enlisting, capital gains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policyholders at the cost of giving up the similar right of shareholders.The method of distributions should be by cash and the compensations for the transfer of the right will be taxed as capital gains. The current regulations, however, do not have the concrete definition of capital gains. Instead it can be taxed as temporary property income or capital gains. It is also urged that special rules should be enacted to clearly solve the taxation problems of the gain distribution that stems from insurance co's going public.<Key words> Insurance Co., Insurance Policyholders, Taxes攀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박희우*김기영**윤재원***본 논문은 상장이익의 과세문제를 생명보험회사와 유배당계약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지를 형식적 관점과 실질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식적 관점에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 합의과정을 통해 미실현 자본이득의 일부가 유배당계약자에게 분배된다하더라도, 분배받은 상장이익은 법적권리의 처분대가로 볼 수 없고 일종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동 비용은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된 정당한 사업상 경비로 보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관점에서 유배당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주식회사의 법적ㆍ실질적 주주의 존재 위에 유배당계약자의 실질적 주주지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탈상호화 사례에서 나타나는 상호회사의 주주와 동등한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내용면에서도 우리나라 유배당계약자는 자본이득의 분배권은 향유하되 자본손실에 대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장을 기점으로 유배당계약자에게 자본이득을 적절히 배분하되, 이를 유배당계약자의 유사주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경우 배분방법은 현금배당이 적절할 것이며, 권리양도에 대한 대가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국내세법의 경우 자본이득과세라는 개념적 정의가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양도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과세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생명보험회사, 유배당계약자, 상장이익, 과세攀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 조교수, 제1저자

이연법인세와 경영자 이익조정

박희우 한국공인회계사회 200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2 No.-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whether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gives the management an additional incentive to eliminate potential deferred tax accounting effects, which would increase or decrease net income without affecting cash flow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periods. The modified Jones Model is employed to compute the discretionary accruals during the period of 6 years, 3 years each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Sample firms a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groups distinguished by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and the pre and post periods of deferred tax accounting.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the pre and post application periods of deferred tax accounting. For further analysis, sample firms that have applied the deferred tax accounting are divided, ex post, based on the direction of earnings management, i.e. income-increasing incentive or income-decreasing incentive. The regression analysis takes an income increasing incentive, an income decreasing incentive,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deferred tax and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s as relevant dummy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e significant statistics of the dummy variables. As such, this paper suggests that besides the earnings management prior to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additional earnings management would take place. For standard setters and regulators who a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evidence on (1) specific accruals and methods used to manage earnings, and (2) the magnitude and frequency of any earnings management, this paper will thereof provide a clear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회계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법인세비용의 변화로 나타나는 당기순이익의 변화를 기업들이 인식하고 이연법인세가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익조정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고려한 더 많은 이익조정을 하는 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연법인세 도입 이전 3년(1996년~1998년)과 이연법인세 도입 이후 3년(1999년~2001년)을 포함한 6년 동안의 회계자료를 대상으로 이연법인세를 계상한 기업/회계연도와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은 기업/회계연도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여부를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이익조정의 방향(상향조정, 하향조정)으로 구분한 기업에 더미변수를 부여하고, 이연법인세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와 비교한 법인세비용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익의 조정방향과 법인세비용의 변화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변화방향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각각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조정방향에 따라 이연법인세효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조정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연법인세 시행 이전 3개년과 이연법인세 시행 이후 3개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표본의 분석결과 재량적발생액과 이연법인세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연법인세회계 시행이후 이연법인세를 계상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익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경우 이연법인세효과로 인한 법인세비용의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이익조정을 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한 이연법인세회계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의도와 달리, 기업 입장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이익조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익조정의 유인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조정 유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신용활동 행태와 시사점

박희우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41 No.-

○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향후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대면 보험 해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음 ·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중요할 것임 ○ 본고에서는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의 신용활동 행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결과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 전 신규대출을 통해 재무적 곤경을 1차적으로 해소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현금 확보를 위해 주로 카드, 은행업권에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카드 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았으며,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비율은 높지 않았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계약 해지 전 은행·신용대출을 늘린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론을 늘린 소비자가 많음 · 즉,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 전 한도가 낮지만 심사가 간편하여 빠르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상품을 선호하는 모습이고 고연령층일수록 그 선호도는 높아짐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해지 전 주로 금리가 높거나 만기가 짧은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 실행 후 소득 증가가 없을 경우 가계 재무상황 악화 및 보험계약 해지가 추가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보험계약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여 보험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과 더불어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최근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박희우 보험연구원 202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73 No.0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박희우,이승주 보험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0

The use of data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insurance industry. Insurers utilize internal data and external data, while the use of external data is not easy for the information subject to consent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legislative improvement is being promoted, expectations are growing that the insurance industry can utilizing external data from different industries. In order to predict the benefits of using external data, overseas insurers cases can be looked at, and overseas insurers are using external data to achieve various outcomes such as elaboration of premiums, improvement of underwriting efficiency, and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Korean insurers are promoting the use of national health data as the first step to using external data. The availability and governance of national health data in Korea is evaluated as excellent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data sharing with for-profit companies is not taking place,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on the use of national health data. In Finland, where social trust is high, health data is being used for innovation activities, but large-scale projects have failed in the UK, where social consensus is lacking. As Korea is aging the fastest in the worl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umber of the elderly and the sick will increase in the insurance market, which will widen the insurance coverage gap.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data can serve as a cornerstone for approval of insurance subscriptions for the underprivileged, expansion of coverage, and discount on premiums. In Korea, the availability and governance of public health data is already in place, so it is necessary to form a social consensus.

환경적 요인이 관리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희우,문용호 카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4 産業經營硏究 Vol.12 No.-

이연법인세와 경영자의 이익조정

박희우 韓國公認會計士會 200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2 No.-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회계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법인세비용의 변화로 나타나는 당기순이익의 변화를 기업들이 인식하고 이연법인세가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익조정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고려한 더 많은 이익조정을 하는 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연법인세 도입 이전 3년(1996년~1998년)과 이연법인세 도입 이후 3년(1999년~2001년)을 포함한 6년 동안의 회계자료를 대상으로 이연법인세를 계상한 기업/회계연도와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은 기업/회계연도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여부를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이익조정의 방향(상향조정, 하향조정)으로 구분한 기업에 더미변수를 부여하고, 이연법인세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와 비교한 법인세비용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익의 조정방향과 법인세비용의 변화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변화방향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각각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조정방향에 따라 이연법인세효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조정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연법인세 시행 이전 3개년과 이연법인세 시행 이후 3개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표본의 분석결과 재량적발생액과 이연법인세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연법인세회계 시행이후 이연법인세를 계상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익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경우 이연법인세효과로 인한 법인세비용의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이익조정을 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한 이연법인세회계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의도와 달리, 기업 입장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이익조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익조정의 유인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조정 유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whether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gives the management an additional incentive to eliminate potential deferred tax accounting effects, which would increase or decrease net income without affecting cash flows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periods. The modified Jones Model is employed to compute the discretionary accruals during the period of 6 years, 3 years each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Sample firms a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groups distinguished by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and the pre and post periods of deferred tax accounting.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the pre and post application periods of deferred tax accounting. For further analysis, sample firms that have applied the deferred tax accounting are divided, ex post, based on the direction of earnings management, i.e. income-increasing incentive or income-decreasing incentive. The regression analysis takes an income increasing incentive, an income decreasing incentive,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deferred tax and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s as relevant dummy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e significant statistics of the dummy variables. As such, this paper suggests that besides the earnings management prior to the application of deferred tax accounting, additional earnings management would take place. For standard setters and regulators who a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evidence on (1) specific accruals and methods used to manage earnings, and (2) the magnitude and frequency of any earnings management, this paper will thereof provide a clear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분기이익에 대한 차별적 이익조정 행태-이익/손실기업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박희우,노밝은,안치현,이세용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와 회계저널 Vol.10 No.3

The information contents of the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are less likely to be reliable than those of the annual statement, because the auditing process is less intensively applied to the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than those applied to the annual statements and while annual statements are submitted within 90 days after fiscal ends, the interim statements are required to be submitted within 45 days after quarter ends. In the prior literature, it is shown that, in the fourth quarters, the level of the earnings itself is lower and the extent to which earnings is managed through accruals is less prevalent, compared with in any other quarters. From the findings, the researchers consistently argue that the closer to the fiscal year ends of the firms, the more attention the auditors and the investors pay to the reliability of the annual reports that include the fourth quarter's performance, leading to less earnings management in the fourth quarters. The first purpose of our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distinctive nature of the fourth quarter earnings is driven from the differential earnings managements between the profit firms and the loss firms. The second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uspected firms, which are suspected to have managed earnings to meet or beat the zero earnings thresholds or the expectations of the shareholders, have used 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 when accruals-based earnings management is not allowed. By dividing the total sample into the profit and the loss firms, we find that the level of quarterly earnings and the quarterly earnings management differ between the profit and the loss firms through the year. The fourth quarter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profit firms are positive, which is contrary to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whereas the fourth quarter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loss firms are negative, of which magnitude is enormously larger than that of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profit firms. This implies that the general phenomena that, in the fourth quarters, the earnings and its management are dramatically lowered is due to the dominance of the loss firms on the profit firms. Next, for the suspected firms, we find that they do 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 to get earnings above zero in the fourth quarters, instead of using accruals-based earnings management. This implies that at least for the suspected firms, 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 can be used as a substitution for accruals-based earnings management. 중간 재무제표는 감사 수준과 제출 기한이 연차재무제표와 다르기 때문에 중간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이익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은 연차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정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와 일관되게, 선행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4분기 보고이익이 1∼3분기의 보고이익과 상이한 양상을 갖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분기별 이익조정의 유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분기별 이익조정 행태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의 이익조정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인지 조사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또한 4분기에 기업성과와 이익조정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익조정의심기업의 경우에는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 실제이익조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유가증권 상장 법인 중 12월 결산 제조업 1,042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의 행태를 분기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표본의 경우 재량적발생액과 기업성과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4분기에 감소하거나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전체표본을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나누어 분기별 기업성과와 이익조정의 행태를 관찰하였을 경우에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익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은 4분기에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양(+)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손실기업에서는 4분기에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여 음(-)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실기업의 경우 차기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big bath를 통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하려는 경향이 4분기 기업성과와 재량적발생액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4분기에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당기순이익과 재량적발생액의 모습은 손실기업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음의 당기순이익과 재량적발생액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익조정의심기업에서는 전체기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4분기에 재량적발생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익조정의심기업의 실제이익조정의 개별 측정치인 비정상영업현금흐름(AbCFO), 비정상재량지출액(AbDISE), 그리고 비정상생산원가(AbPROD)를 측정하여 관찰한 결과는 전체기업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실제이익조정의 경우, 전체기업에서는 모든 측정치들이 모든 분기 내내 0에 수렴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이익조정의심기업에서는 각 측정치에서 4분기의 실제이익조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은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제한될 때 실제이익조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박희우,조영현 보험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1

ESG investing is an investment method that creates long-term sustainable returns by considering non-financial information such as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The need for ESG investing is also increasing for insurance companies to meet social expectations and manage risks on their own. Global insurance companies are rapidly increasing their ESG investments. ESG investing by insurance companies are leading the way in Europe. European insurance companies are recently expanding ESG integration strategies. The ESG integration strategy is achieved by establishing an ESG integration model in the investment management process, and Allianz and Zurich are leading the way in implementing ESG integration systems. Global insurance companies consider collecting ESG data as major constraint when ESG investing, and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lacks an ESG integration system and are not taken into ESG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an outsourced management company.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is a need to activate ESG investing,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need to internally seek ways to improve ESG integration strategy, evaluate outsourced management companies in consideration of ESG factors, and have internal expertise. Policy authorities need to review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disclosure system, solvency system,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olicy by referring to EU policies and systems.

우리나라 기업합병시 의제배당의 적용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박희우 한국세무학회 2007 세무학 연구 Vol.24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state of the stock reduction to evade taxes on the constructive dividend in M&A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by using the data from 2000 to March 2006 in Korean Securities Market and KOSDAQ. The study reveals that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is approximately 5 million won while the estimated capital gain is 225 million won ,which means only a small portion of the amount is included to be taxed in the course of M&A. This figure is quite the same in the KOSDAQ which shows 4.5 million and 140 million won respectively. The estimated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even decreased to 0.3 million won from 78 million won on average after the stock reduction was implemented in the process of M&A. The number of firms which wrote down the capital is 17 and 16 of the firms showed the zero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This manifests itself that firms take the most of the current tax laws which allow the stock price at par in computing the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in M&A.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tax laws regarding the computation of the constructive dividend amount in M&A are as follows :The conditions of evaluating the stock price at par must be enforced to prevent the tax evasion by regulating the minimum holding period of stocks received in return for the targeted stocks given.Transactions which are the same in substance must be treated equal regardless of the forms of transaction. We suggest that capital gains tax must be levied both on constructive dividend and on stock exchange. However, it can be solved, for the time being, by enlarging the scope of the taxpayers. All the stocks received by the shareholders in target corporations must be taxed without exceptions.<Key words> M&A, constructive dividend, stock reduction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의 합병과 주식교환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배당과 합병으로 인한 추정이익 그리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합병거래의 분석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의제배당액은 약 5억원이나, 합병으로 인해 추정되는 주주 자본이득의 추정액은 225억원이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의제배당액은 4.5억원 수준이나 주주 자본이득의 추정액은 평균 140억원으로 의제배당액과 추정이익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으로 주주가 합병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의 측정이 왜곡되고 있었다. 또한 합병을 전후하여 주식병합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주식병합 전 추정되는 의제배당액의 평균이 78억원이었으나, 주식병합 후 추정되는 의제배당액은 평균 0.3억원으로 최초 의제배당액의 0.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식병합과 합병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합병은 17건이 있었으며, 이중 16건의 합병거래에서 의제배당액이 “0”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을 이용하여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과세특례요건에 주식의 일정기간 보유요건을 보완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가평가를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합병시의 의제배당이 주식교환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에도 양자간 과세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이를 주식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이연혜택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 규정으로 합병으로 인해 수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 모두 과세되도록 납세의무자를 확대하여야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세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주제어> 기업합병, 의제배당, 과세특례합병, 주식병합, 주식교환, 양도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