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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특징과 시사점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2015 주간 금융 브리프 Vol.24 No.6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품목일수록 최근 가격상승률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디플레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가 하락하지 않도록 가계소득 확대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택담보대출 없이 구입·보유한 주택 현황과 가계부채 정책에의 시사점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17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방식이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2016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가주택 보유 가구들이 여전히 많아, 이러한 가구들이 자가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이들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저소득·노령층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으로 유도하는 한편,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기대감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42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저소득·저신용 차주들로 한정할 경우 이 관계가 더욱 뚜렷함. 이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며 대출을 확대했음을 시사함.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외부 충격 발생 시 금융 및 사회시스템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공급 규제와 함께 수요 관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