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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체제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식민성: 수카르노와 네윈 시기의 혁명노선을 중심으로
박은홍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8
수카르노와 네윈 시기의 서구문화 통제 정책은 외국인혐오증(xenophobia), 문화국수주의의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수카르노가 이끈 ‘인도네시아식 사회주의’의 경우 느가라 끄끌루아르가안(가족국가), 고똥로용(상부상조), 무샤와라 무파캇(협의를 통한 합의) 개념 등이, ‘버마식 사회주의’의 경우 수카르노 시기만큼 상징 남발이 많진 않았지만 네윈의 사회주의 정책은 민간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던 군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실제 그는 신왕(神王)이 되고자 하는 옛 군왕들처럼 주술의 정치에 연연했다. 여기에서 대중을 계도 대상으로 본 인도네시아와 버마에서의 일종의 ‘우리식 사회주의’(socialism of our style)가 집착했던 것은 식민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성 속의 통일을 토대로 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서의 민족국가 만들기였다. 반서구 기치를 내걸면서도 서구에 기원을 두는 민족국가를 만들려고 한 이러한 시도는 거대한 역설(great paradox)이었다. 수카르노 치하의 인도네시아와 네윈 치하의 버마에서 있었던 ‘우리식 사회주의’는 외견상 탈식민화와 탈자본화를 의도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주-종 공동체주의(patron-client communitarianism)와 가부장적 지배(paternalistic rule)를 부활시켰다. 다시 말해 전통사회에 부재했던 민족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부장적 전통을 동원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도화하려고 한 것이야말로 전통과 근대의 기이한 융합이자 ‘의존적 지속(dependent continuity)의 측면에서 내부식민주의가 외부식민주의를 대체한 반혁명(counter-revolution)임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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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대 시민사회: 2001년의 필리핀과 2006년의 타이
박은홍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1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populist regimes emerged when political societies were not strongly consolidated. The civil societies took position against the corrupt populist regimes through making an alliance with urban-elite sector, which was regarded as the civil society opposition movement’s effort for addressing democratic deficit. However the poor who were the strong supporter of populist regimes rose up in the major opposition against new governments that had replaced populist regimes. In this context we can say that while the poor were excluded by each civil society, they were co-opted by the populist regime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hile these populist regime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underrepresentation of the poor, civil societies took an ac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modern democracy which institutionalized one-man one-vote democracy instead of one-dollar one-vote democracy. In sum democratic reverse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had a deep affinity not with populist regimes but with short-sighted and opportunistic civil societies in alliance with the conservative elite groups for overthrowing populist regimes. 필리핀과 타이에서는 약한 정치사회를 배경으로 강력한 유권자층을 조직한 포퓰리즘 정권이 등장하였다. 이때 정치사회 강화보다는 ‘피플파워’ 정치에 익숙한 시민사회는 도시-엘리트와 연대하여 포퓰리즘 정권의 부패와 같은 민주주의의 결손에 맞섰다. 이에 포퓰리즘 정권의 지지기반인 빈민계급은 헌정주의에 호소하면서 맞대응하였다. 빈민계급은 포퓰리즘 정권으로부터는 포용의 대상이 된 반면 시민사회로부터는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친(親) 포퓰리즘 빈민계급을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계층으로 폄하하였다. 필리핀과 타이에서의 포퓰리즘은 그간 과소대표되었던 사회적 약자집단의 대표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반면 시민사회는 역설적이게도 1달러 1표 민주주의를 1인 1표 민주주의로 바꾼 근대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부정하는 보수성을 보여주었다. 필리핀과 타이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 는 포퓰리즘보다 포퓰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적 엘리트 집단과 결탁한 편의주의적 시민사회와 더 친화력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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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민주주의의 전환 - 과두정치로서의 '포퓰리즘'의 진화 -
박은홍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2
과두제로서의 타이의 관료적 정체는 가부장적 통치로서의 ‘타이식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1960년 후반 싸릿 군부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던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의 자비로운 보호자이길 자처하면서 ‘타이인다움’을 고안해냈고, 이 때 군주는 일반 대중들이 본받아야 할 ‘타이인다움’의 전형이 되었다. 그리고 군부-군주 동맹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적극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표현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때의 군부-군주 동맹이 개발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적 자본 육성정책에 나섰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 이들 자본가 집단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하고 국가권력을 둘러싸고 군부관료의 경쟁자로 부상했다. 마침내 1997년에 경제 위기 이후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탁신체제는 과거 군부-군주의 포퓰리즘 동맹을 연상케 할 만큼 후원-수혜 연결망을 동원했다. 그러나 탁신체제의 금권 포퓰리즘의 독단성이 노골화되면서 위임민주주의의 양상을 보이게 된 타이민주주의는 군부-군주 동맹과 이를 지지하는 중간계급의 반격으로 붕괴되고 신(新)타이식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요컨대 타이의 정치적 전환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국가기구를 장악하기 위한 군부-군주 동맹과 자본가 집단 간의 경쟁이었다는 점에서 과두정치로 표현될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도전에 의해 일정하게 형식적 변형을 보였다는 점에서 ‘신과두제’로의 진화이며, 이 때 포퓰리즘은 과두제 내부의 분화와 경합 속에서 과두제 외부에서 자파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하나의 정치적 양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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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시민사회의 형성과 진화 : 타이 사례를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Thai Case
박은홍 한국동남아학회 2003 동남아시아연구 Vol.13 No.2
The state-NGO relationship in Thailand has swung back and forth between collaboration an d antagonism. Thai civil society began to be expanded as results of student movemen t against monolithic military regime. Paradoxically the military-led developmentali sm had made university students' influences increased. The military regime was co llapsed by the students who led civil society. The weakened 'bureaucrati c polity' made room for the growth of civil society which accompanied the spread of pluralistic values. But the leadership of students did not satisfy liberal civil soci ety. They searched after radical communitarianism. However, they confronte d the attack of grand conservative alliance which was composed of extreme rightist, royal family, and middle class. The bloody terror of October 1976 was com mitted by rightists. Dictatorship resurged. Not a few of the students and activi sts joined Communist Party of Thailand whose base camp was in the jungle. But t 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before long beacuse of intraparty conflicts and China and Vietnam's withdrawing support to them. Some of activists who were dis appointed in lefitist activities participated development NOGs that tackled the is sues of fores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stitution, and the education and l iving condition in urban ghetto areas under the slogan, "habitants-participatory democracy and its continuous growth." We can call the 1980s and NGO period. NOG activists rapidly increased. The social forces which led civil society change d from students group to NGO. Many NGOs joined "Black May" incident of 19 92 followed by the invigoration od democratization. NOGs played a key role in strengthening civil society. But they have some limits. First, the percentag e of NGOs relying on foreign funding is the highest. Secondly, 'good govern ance' supported by most of NOGs is not beyond elite-led civil society concept. Th irdly, the underpriviliged social forces such as labor, peasant and the urban po or were still marginalised even though the status of NGO improved compa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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