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성과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 : 한·일 두 형법학자(단등중광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상진(Park Sang Ji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2

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근본적인 대립이 있어 왔다.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지를 인정하기에(비결정론) 개개 행위에 있어서 적법행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행위자의 ‘의사’에 비난의 초점을 맞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주관적 환상이며, 인간의 행위는 소질이나 환경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한다(결정론). 때문에 사회적 책임론은 개개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격’ - 사회적 위험성- 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다. 그리고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극단적 입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소질과 환경의 영향 또한 인정하는 인격책임론이 등장하였다. 인격책임론의 요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는 정당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인격적 책임론과 관련하여서 한국과 일본에 대표적인 학자가 있다. 박정근 교수와 단등중광 교수이다. 단등중광 박사는 동경대 교수와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분으로 인격형성책임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학자이다. 한편, 박정근 교수는 단등 교수의 인격책임론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단등 교수의 시사로 인격책임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박정근 교수나 단등 교수의 학문적 골간은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주체성 이론이며 이를 근거하여 나온 것이 인격책임론이다. 하지만 주체적 인간에 대한 인간상에서 두 분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단등 교수는 심신일원론적(心身一元論的) 인간상에서 주체적 인간을 인정함에 반해 박정근 교수는 심신일원적 인간상에서는 초인과적 주체를 끌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교수는 프랑클의 실존분석적·차원존재론적 인간상을 받아들여, 인간을 신체(Leib)·심(Seele)·정신(Geist)의 통일체로 이해하고, 정신적 차원에서만 참된 인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정신은 심·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제약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들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어 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상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인간 존엄의 본질은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박정근 교수와 단등중광 교수는 인간존엄을 확인하고자 인간의 주체성을 형사책임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신 분들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정으로 단등 박사의 주체성이론과 인격책임론의 사상적 배경과 이론을 고찰하고 박정근 교수의 주체성론과 인격책임의 신이론의 발전과정을 따라가 살펴보았다. Criminal liability is culpability: if the doer is not culpable, the crime cannot be established.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opposition between moral liability(moralische Schuld; indeterminism) and social liability(soziale Verantwortlilchkeit; determinism) regarding the basis for liability. The two sides are most distinctly divided over whether to acknowledge the idea of free will or not. As moral liability recognizes the existence of free will, it sets its focus of criticism on the doer’s “will” to engage in an illegal act despite the possibility of engaging in a legal act. Contrarily, social liability claims that the idea of free will is a subjective illusion, and that humans’ actions are determined by factors such as one’s predisposition and environment. Thus, it finds the basis for liability in the doer’s nature - a societal risk - and not the individual’s act.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two extremes, personal liability, which recognizes both the idea of free will and the influence of predisposition and environment. In short, personal liability claims that human conduct cannot be rightfully understood apart from the doer’s character. There are two distinguished scholars in the field—professor Jung-kun Park and professor Dando Sigemich. Doctor Dando is an eminent scholar in the field of personal liability, who had previously served as a professor at Tokyo University and as a justice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Professor Jung-kun Park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professor Dando’s personal liability; after going over to Japan, he published 『The New Theory of Personal Liability』 with the help of professor Dando, and obtained his doctorate with the thesis. Both professors’ theories revolve around the acknowledgment of free will, but they have different views towards the image of autonomous human being. The essence of human dignity is our autonomy. In an attempt to ascertain human dignity, professor Park and Professor Dando strived to connect human autonomy with criminal liability. This writer will examine professor Dando’s autonomy theory and personal liability, and will also follow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professor Park’s new theory on personal liability.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한국교회의 2005년 사학법 개정 대응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박상진(Sang Jin Park)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0 선교와 신학 Vol.52 No.-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National Assemblyman Yongjin Park proposed a revision plan for private schoo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mostly involve policies that strengthen the publicization and collectiv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ese revisions is to minimize school corruption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Yongjin Park’s proposed revisions include laws dictating that half of the trustees of education foundations should be open trustees, a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hoose the head of the school from two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university senate or the school council. This revision may weake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Especially among private schools, religious private schools earnestly pursuing their school philosophy cannot help but be seriously influenced by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Protestant private schools, which comprise the largest part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468 schools in Korea), will experience a crisis of identity as Christian school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on Christian schools,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evisions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past counterplans to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in 2005. This will be a counterplan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s on which Christian schools can continue to exist, beyond simply opposing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범어사 및 무량사 고건축재의 구조와 수종

박상진,Park, Sang-Jin 국립문화재연구소 1983 保存科學硏究 Vol.4 No.-

사회복지 노무지식3-사회복지시설과 근로기준법의 적용문제

박상진,Park, Sang-Ji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5 Social workers Vol.4 No.-

낙도용 해수담수화장치의 연구현황

박상진,김재윤,Park, Sang-Jin,Kim, Jae-Yun 재료연구소 1998 機械와 材料 Vol.10 No.1

아파트단지 조경 공사비의 공종별 경년변화 특성 분석 - 공공기관 시행의 수도권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

박상진,조세환,Park, Sang-Jin,Cho, Se-Hwan 한국조경학회 2015 韓國造景學會誌 Vol.43 No.6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파트단지 조성 공공기관인 'J'공사를 대상으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종별 공사비 산정 비율 및 그들의 경년변화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보다 합리적인 조경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자료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한 수도권 아파트단지 37개 현장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비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년변화 특성 분석을 위해 기술분석, 상관분석 등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시행된 조경공사 비용 중 식재공사비와 시설물공사비의 평균 비율은 56.1% 대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재공사와 시설물공사 모두 약 ${\pm}3%$의 변동 폭에 국한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며 거의 상대적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조경공사 공종별 공사비 투입에서는 최소 ${\pm}1%$에서 최대 ${\pm}5%$의 변동폭(變動幅)을 보임으로써 조경공사비에서는 시설물공사비가 경년별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과 같이 경년별, 조경공종별 조경공사비의 비율이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파트단지의 지역적 특성과 입지여건 등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조경공종별 조경 요소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인 공사비 틀 안에서 공사비간의 부분적 조정을 통해 전체 조경공사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경공사비가 이용자들의 만족이나, 아파트단지의 여건 등의 환경적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basic data for calculating a more reasonable landscaping project cost in the future through the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ratio of scenic planting and facilities and their time series trend analysis targeting 'J' corporation, a representative Korean public institution that creates apartment complexes. This study targeted scenic planting and the facility construction costs of 37 apartment complexes in the capital area from 2004 to 2012, using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such as techn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 series change. The conclusion was drawn as follows. First, breaking down the cost of overall landscaping projects to scenic planting and facility construction, the ratio of the average cost of scenic planting to that of facility construction showed 56.1% to 43.9% from 2004 to 2012. Second, the costs of planting construction and facility construction both showed a fluctuation range of about ${\pm}3%$, implying relatively steady costs considering the inflation rate. Third, the landscape construction cost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resulted in a fluctuation range from minimum ${\pm}3%$(exercise facility) to maximum ${\pm}5%$(packing facility), reflecting that among the landscaping projects, the facility construction costs tended to show relatively large fluctu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ime series. Fourth, the comprehensive indication of the ratio of landscaping project costs by time series and landscaping construction type implies tha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sitional condition of the apartment complexes were not reflected sufficiently. Fifth, the high level of correlation of landscaping construction types and landscaping construction elements imply that the entire construction costs were controlled through partial adjustment of cost components within the overall frame of construction cost. These results reveal the problems of standardized landscaping cost irrespective of user satisfaction or environmental traits such as the conditions of the apartment complexes.

하수관거 및 토구에서 발생하는 유황계 화합물 악취특성

박상진,권수열,Park, Sang Jin,Kwon, Soo Youl 한국환경보건학회 2014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0 No.6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odors emitted from sewage in a sanitary sewer and its outlets. Methods: The concentration of mal-odorous sulfur was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 and odor intensity was estimated by an on-site sensory test. Odor intensity calculated from instrumental analysis results was compared with odor intensity observed at field. Results: As a results, the concentration of $H_2S$ ranged from 2.4 ppb to 5,889 ppb (average 703 ppb), while $CH_3SH$, $(CH_3)_2S$, and $(CH_3)_2S_2$ showed from 10 ppb to 554 ppb (average 119 ppb) and from 20 ppb to 332 ppb (average 70 ppb) and from 2.7 ppb to 8.1 ppb (average 5 ppb) individually. Average odor intensity observed in the field was degree three. Odor intensity calculated from sulfur compound concentration was confirmed as similar to the observed odor intensity because the coefficient of variance between the observed and the calculated intensities was less than one. Conclusion: It wa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design a deodorizing device to reduce odor emissions from sewerage facilities in the future.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담수화기술

박상진,김재윤,이성수,Park, Sang-Jin,Kim, Jae-Yun,Lee, Seong-Su 재료연구소 2001 機械와 材料 Vol.13 No.4

'무한한 기호과정' 의 미로에서 길찾기

박상진,Park, Sang-Jin 대한출판문화협회 2001 출판저널 Vol.313 No.-

전해액 첨가제가 흑연 음극의 저온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상진,류지헌,오승모,Park, Sang-Jin,Ryu, Ji-Heon,Oh, Seung-Mo 한국전기화학회 2012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5 No.1

표준 전해액에 2중량%의 VC(vinylene carbonate)와 FEC(fluoroethylene carbonate)를 각각 첨가한 전해액으로부터 흑연 음극 표면에 SEI(solid electrolyte interphase) 층을 형성시키고, SEI 특성에 따른 흑연 음극의 저온($-30^{\circ}C$) 충방전 특성을 조사하였다. 흑연의 충 방전 용량은 FEC를 첨가한 전해액, 표준 전해액, 그리고 VC를 첨가한 전해액의 순서로 감소하였고, 충 방시 발생하는 과전압은 반대경향을 보이며 증가하였다. 이는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생성된 SEI 층의 저항과 전하전달저항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를 SEI 층의 화학 조성과 두께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표준 전해액으로부터 생성된 SEI 층은 C-O 성분을 포함하는 고분자 형태의 화합물과 리튬 염의 환원분해로 생성된 $Li_xPF_yO_z$ 등으로 구성되었다. VC를 포함한 전해액으로부터 생성된 SEI 층은 C-O 화합물 비율이 높고 조밀하여 리튬 염의 분해가 억제되어 얇은 피막이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저항 값을 보였다. 반면에 FEC로부터 생성된 SEI 층은 C-O 성분의 비율이 VC를 첨가한 전해액의 경우보다는 작으면서도 리튬 염의 분해가 크지 않아서, 리튬 이온의 이동이 가장 용이한 피막을 형성하고 있어 가장 낮은 피막저항 및 전하전달 저항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FEC를 첨가제로 사용한 경우 생성된 SEI 층의 저항이 가장 작아서 흑연 음극의 저온특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SEI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layers are generated on a graphite negative electrode from three different electrolytes and low-temperature ($-30^{\circ}C$) charge/discharge performance of the graphite electrode is examined. The electrolytes are prepared by adding 2 wt% of vinylene carbonate (VC) and fluoroethylene carbonate (FEC) into a standard electrolyte solution. The charge-discharge capacity of graphite electrode shows the following decreasing order; FEC-added one>standard>VC-added one. The polarization during a constant-current charging shows the reverse order. These observations illustrate that the SEI film resistance and charge transfer resistance differ according to the used additives. This feature has been confirmed by analyzing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thickness of three SEI layers. The SEI layer generated from the standard electrolyte is composed of polymeric carbon-oxygen species and the decomposition products ($Li_xPF_yO_z$) of lithium salt. The VC-derived surface film shows the largest resistance value even if the salt decomposition is not severe due to the presence of dense film comprising C-O species. The FEC-derived SEI layer shows the lowest resistance value as the C-O species are less populated and salt decomposition is not serious. In short, the FEC-added electrolyte generates the SEI layer of the smallest resistance to give the best low-temperature performance for the graphite negative electr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