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와 행동과학의 역할

박광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형사정책연구소식 Vol.98 No.-

외로움-이차공통요인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박광배,이다니,엄진섭,장은진,정안숙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7 No.4

본 논문은 외로움이 네 가지의 이론적 관점들을 일차요인으로 포괄하는 이차공통요인(second-order common factor) 개념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외로움-이차공통요인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외로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개인 간 외로움(소원감), 실존주의 심리학적 관점의 실존적 외로움(고립감), 현상학적 관점의 개인 내 외로움(위축된 사교성), 그리고 긍정심리학적 관점의 외로움 예방 및 치유 요인(자기가치감)을 포괄하는 4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18세부터 75세까지의 성인 1,170명(문항개발 절차 550명, 척도타당화 절차 62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차공통요인 구조가 명확히 검증되었고, 높은 신뢰도와 준거타당도, 구성개념타당도, 공인(동시)타당도, 변별타당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넓은 연령범위의 성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외로움을 측정하므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의 일반적인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resent paper is to report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oneliness scale that is based on a second-order common factor model assuming first-order factors incorporating four diffe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toward loneliness. The scale consists of 40 items to measure the sense of estrangement (interpersonal loneliness), reduced sociability (intrapersonal loneliness), the sense of isolation (existential loneliness), and the sense of self-worth as a known preventive and alleviating facto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nvolving 1,170 respondents between the ages of 18 and 75 clearly showed a second-order common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four primary factor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found acceptable with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 ranged between .881 and .962. Criterion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were all confirmed as expected. Since the loneliness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measures various types of loneliness experienced by adults in a wide age range,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a tool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general reality of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experienced by people in the society.

하도급제도의 최신 경향과 선진화방안 : 건설업을 중심으로

박광배 한국지방계약학회 2014 지방계약연구 Vol.5 No.2

건설업 생산방식으로서 하도급체계는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원도급자와 하 도급자 간 교섭력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도급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저가격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경쟁은 경쟁의 한 형태로 인정되지만, 동일한 품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가격경쟁은 품질의 수준 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도급 폐단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활용도를 제고해가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As construction contractors production system holds a number of advantages.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emerging from the peer failed relationships resulting from disparities in bargaining power between gener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The biggest problem that this result can be described as low-cost subcontractors competition. Price competition, but accepted as a form of competition, price competition in the mortgage situation is the same quality does not appear as a result of falling levels of quality. In order to improve this continuous improvement contractors evils must be sought. This is going to improve the current utilization of the main contractor with a plan to utilize the system to actively co-contractor is required.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

박광배,한유화 한국법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0 No.3

Pieces of evidence that implicate the motive of the defendant for committing the alleged crime do not in itself prove the guilt of the defendant. Davis & Follette (2002) raised a concern that judges and juries would rely on the representativeness heuristic to evaluate the motive evidence and thus, overestimate its probative value which could lead to an erroneous conviction. The present study was to see whether the probative value of a motive evidence is indeed overestimated and to acquire an understanding of the way in which the probative value of a motive evidence is subjectively evaluated. One hundred thirty-one participants in their 20s read a trial scenario of a murder case in which the defendant was charged for a uxoricide. The participants rated the probability of guilt, rendered the verdict, and evaluated the probative value of the motive evidence (infidelity of the defendant) presented by the prosecutor. The trial scenario was manipulated into three levels of the strength of evidence (weak, medium, high), and each level was divided into two conditions, one with the motive evidence and the other without the motive evidence. The participants in the condition with the motive evidence did not render more verdicts of guilty nor rated the probability of guilt higher than the participants in the condition without the motive evidence.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nts' evaluation of the probative value of the motive evidence showed a pattern predicted by the Coherence-Based Reasoning Model (Simon, 2004; Soriano, 2003). Specifically, the strength of evidence affected the participant's conviction about the defendant's guilt and the conviction, in turn, affected the evaluation of the probative value of the motive evidence. Finally, we discussed the admissibility of the motive evidence.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는 범행을 입증하는 증명력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확률추론에 개입하는 인지적 편향성에 의해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의 증명력이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종국적으로 오판이 초래될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avis & Follette, 2002, 2003). 본 연구는 이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범행동기 증거의 주관적 증명력이 평가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31명의 20대 참가자들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재판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유무죄 여부 및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였다. 재판시나리오는 세 수준(약, 중, 강)으로 조작한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의 강도와 두 수준으로 조작한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의 제시 여부가 교차되어 제작되었으며, 피험자간 설계가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은 범행동기 증거가 제시되어도 유죄판단을 더 많이 하거나 유죄확률을 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이 확률추론에 기반하여 평가된다는 증거가 없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범행동기 증거의 주관적 증명력에 대해서는 정합성기반의 추론 모형의 예측에 부합하는 양상 즉, 재판에서 제시된 다른 증거들의 강도가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심증에 영향을 주고, 유죄심증이 다시 범행동기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적 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범행동기를 암시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광배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0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개인정보의 성격(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처리 방식의 대두, 온·오프라인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개념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것인데, 그 해석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누구를 기준으로 ‘식별가능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는데, 필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상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식별’ 개념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앞으로 이 부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도 논란이 존재하며, 공개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나, 최근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내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정보주체의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앞으로도 공개된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이와 같이 정보의 활용과 정보주체의 조화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모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율함으로 인하여 각 법률들 간의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적절히 통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동의의 존재로 인하여 오히려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동의의 획득이라는 측면에 치우쳐 개인정보주체의 실질적 보호에 소홀한 한편, 개인정보의 활용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 내지 동의 형식주의는 조속히 극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제재는 형사처벌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방식이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보수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하게, 형사처벌 규정들이 실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민사 또는 행정적 제재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에 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러한 구분을 성공... In Korea,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s governed by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PIPA”),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ereinafter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hereinafter “Credit Information Act”). Albeit the aforementioned statutes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Data Protection Laws”) provide a wide range of regula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e.g., personal information or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nd subjects thereto (e.g., data handl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the actual enforcement of such regulations is becoming increasingly convoluted due to the emergence of various data processing methods stemming from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growing number of companies conducting business through both online and offline channel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seeks to highlight and further discuss the following seven issues. First,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s of vital importance when determining the applicability of Data Protection Laws but nonetheless, there is no established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concept thereof. Notably, there are opposing views between jurisprudence and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whose perspective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identifiability” (this paper takes the view that the perspective of data handlers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given the lack of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cept of “identification,” active discussions thereon need to take place going forward. Secondly, legal controversy exists over the handling of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inasmuch as views exist on the need to obtain prior consent from data subjects pursuant to Articles 15 and 17 of PIPA.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held that consent from data subject was not required for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in cases where such collection and sharing is dee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data subject’s intention and purpose for disclosing his/her personal information(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35080 Decided August 17, 2016), thereby paving the way for achieving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need for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hirdly, inasmuch as conflicts and discrepancies are persistent regarding statutory interpretation of Data Protection Laws,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harmoniz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in the case of Europe and Japan. Fourth, even though the consent requirements under the Data Protection Laws were intended to protect the data subjec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his/her personal information, such requirement is causing a paradoxical effect, i.e., data subjects are being deprived the opportunity to exercise de facto the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Nevertheless, the said Acts remain focused on strictly enforcing the consent requirement at the expense of providing actual protection to data subjects and in the process, is impeding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such, it is necessary to move beyond this excessive focus on the consent requirement and the legal formalities related thereto. Fifth, Korea is unparalleled in its level of punishing violation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establishing penal provisions under the PIPA. As such, data handlers are forced to rely on overly conservative practices when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Even more concerning, such penal provisions appear to be disproportionate in many cases to the violative acts it seek to prev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inimizing criminal...

'97. 1/4분기 석유수요 및 향후전망

박광배,Park, Gwang-Bae 대한석유협회 1997 석유와 에너지 Vol.1997 No.6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개선방안

박광배 충남연구원 2006 열린충남 Vol.36 No.-

범죄자 프로화일링(Criminal Profiling)의 유용성 :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박광배,배현정 한국심리학회 200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1 No.1

Criminal profiling is a scientific tool to organize various crime scene information based on psychological theories and psychometric methodologies and to enhance the success probability of crim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criminal profiling uses various elements comprising the crime scene as if they are items in a psychological test and from the responses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to those elements, makes educated inferences about the type of the perpetrator. Therefore, criminal profiling is an applied branch of psychology in which personality theories, psychometric methodologie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systematically orchestrated. On the other hand, it has not been very well recognized that criminal profiling can provide a useful frame of reference to evaluate and predict the outcome of legal policies regarding crimes.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mi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s an investigative tool as well as its macro-utility as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that provid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es for the evaluation of legal policies. The mi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was explained by reviewing a survey study conducted in the Great Britain. And the macro-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s a means to evaluate legal policies was described by using th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called "The Community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Against Minors" as a case in point. 범죄자 프로화일링(profiling)은 범죄자 및 범죄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과 심리측정이론에 기초하여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단서들로부터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범죄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범죄수사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분석체계이다. 이를 위하여 범죄현장(crime scene)의 여러가지 흔적과 특성이 마치 심리척도의 문항들처럼 활용되고, 이 문항들에 대한 범죄자와 피해자의 반응으로부터 범죄자의 유형이 이론적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범죄자 프로화일링은 성격심리이론, 심리측정방법론, 범죄수사심리학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응용심리학 분야이다. 그런데 범죄자 프로화일링은 수사실무를 위한 응용심리학으로서의 미시적 활용성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범죄와 관련된 국가의 법적, 행정적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틀로서의 활용성을 가진다. 본 논고는 범죄자 프로화일링이 제공할 수 있는 미시적인 수사실무적 활용성과 거시적인 정책평가적 활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미시적인 수사실무적 활용성은 영국에서의 조사연구를 예시하여 설명하였으며, 거시적인 정책평가적 활용성은 한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성범죄자 프로화일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로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국가의 범죄정책에 대한 프로화일링의 거시적 유용성은 심리학이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중심적 논점은 심리학이 과학적인 프로화일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측정, 사회, 임상, 상담, 발달, 인지, 생리 등의 모든 세부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이론과 지식을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형사배심 평의에서의 사회적 동조와 인지적 전향:한국 최초의 시민배심 모의재판의 평의에 대한 내용분석

박광배,김상준,이은로,서혜선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05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19 No.3

심리검사 제작의 이론과 실제 : 절대평가 기준(Criterion)과 상대평가 기준

박광배 한국심리학회 1992 심리검사 제작의 이론과 실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