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김진오,민병욱,Kim, Jin-Oh,Min, Byoungwook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 Vol.29 No.2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to improve i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As the research metho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urpose and concept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major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Jeju, Busan, Daejeon, etc. is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are conducted. Through the extensive discuss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are identified. The accomplish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it is possible, first, to select evaluation targets and items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o continuously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 evaluation result after through its own follow-up control. The limits revealed are; first, internal organization problems, which are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approver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nts are the same; second, po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ther departments; third,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working forces; and forth, a limited pool of the skilled judges; and last, it was found that there could be frequent problems of overlapping regulation during coordinating target projects and evaluation contents.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

정윤천(YoonChun Jung),민병욱(ByoungWook Min)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디자인연구원 2018 예술· 디자인학연구 Vol.21 No.1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영향력이토지 이용에 대한 공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 기반 시설과 관련한 유휴지개발은 토지의 의미 있는 이용과 공간의 효율적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해 고속도로에서의유휴공간 활용유형과 향후 관행에 대한 교훈을 위치와시설의 맥락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22개의국내 및 유럽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유휴공간을 활용 한 사례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이용, 생태산림 개발 계획, 휴면 지역의 복합 개발 및 다차원 개발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 모두는 기존의 단일 차원 토지 이용을 넘어 현대 사회 및문화적 필요를 반영하는 다기능의 개념을 포함한다. 본연구는 전통적으로 공간과 관련된 분야인 도시, 건축, 토목, 조경뿐만 아니라 과학과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In the post-industrialization society, the influence of the new development paradigm has been increasing in pursuit of public interest and economic efficiency in the utilization of the land.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idle land related to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s getting more attention in terms of meaningful use of the land and recycling space efficiently.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made to discover the possibilities of sustainable land use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how to classify types of utilization of idle space on the highway and the lessons for the future practices according to the context of location and facilities through an international case study particularly on European and Korean examples. As a result of surveying 22 domestic and European cases, the cases of utilizing idle space on highway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ecological forest development plan, combined development of rest area, and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All of these types involve the idea of multi-functionality that reflects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needs beyond the existing single-dimensional land use.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between diverse fields such as ecology, energy, culture, and art is essential as well as construction related fields such as urban planning,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절차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김진오 ( Jin-oh Kim ),민병욱 ( Byoungwook Min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 Vol.29 No.5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관련 이론 및 실천 영역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실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시도를 경험한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 참여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절차상 참여 가능한 단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Various policies and institutional efforts are being made for mature democracy and more sustainable administration of our society. In this respect, the importance of civic participation, considered essential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in the relevant theories and practices. Although various methods and forms of public participation are taking place in Korea, criticism is widely understood that collecting citizens’ opinio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s become ineffective and formal. Starting from these issues, this paper seeks to learn lessons from the foreign case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Extensiv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aning and objectives of public participation in EIA and the tactical principles. Based on this, the participatory systems and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Japan, and Canada were critically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specific cases. The results are, first, the provision of specific public participation guidelines, second, the securing of transparen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ird, the expansion of procedural participation levels, and lastly,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is paper is meaningful as a basic study to enrich discussions 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omestic EIA hoping to help research through more diverse empirical cases in the future.

대학촌 옥외환경에 대한 색채 분석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를 사례로 -

안나겸(Nagyeom Ahn),민병욱(Byoungwook Min)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디자인연구원 2020 예술· 디자인학연구 Vol.23 No.2

장소의 정체성은 지역 사회의 활력을 측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의대학촌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왔다. 한경관의 색채는 장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 연구는 대학촌의 경관색채구조를 조사하고 정체성 발현장치의 일부로서 현재 경관색채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일대의 경관색채를 조사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거주자 및 학생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주요 보행 경로와 교차로 구성된 사이트에서 대표성을 지니는80장 이상의 사진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한국 표준 색상 분석 응용 프로그램이 색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사진의 색상 수를 32로 줄인 다음 사진의 표면비율로 상위 10가지 색상을 추출한 다음 IRI 이미지 스케일에 따라 형용사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Identity of a place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measure the liveliness of a communit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riticisms about lacking identity in campus towns in Korea. Believing that landscape color takes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the identity of a place,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landscape color structure of a campus town and analyze the meanings of current landscape color settings as a part of an identity generator. For data collection, over 80 photographs were taken in the site composed of the main pedestrian paths and nodes based on the interview with residents and students who frequently use the spaces. The Korea Standard Color Analysis application was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color of the photographs. Having reduced the number of colors in a photograph to 32, top 10 colors in the order of surface proportion in the photograph were extracted, and then the meanings of adjectiv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IRI image sc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