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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폐교가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원 서남대학교를 사례로

        문남철 국토지리학회 2021 국토지리학회지 Vol.55 No.3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closure of university on the local economy and the local community with the case of University in Namw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pursuit of quantitative growth,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failed to reflect the needs of the local economy and community. As a result, the demand of the community and the supply of graduates was not organically combined, and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roduction base of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the central institution of diffusion were not performed. In addition, in the course of the government’s university restructuring, departments, students, faculty members, etc. were gradually reduced as the university was designated as government-funded restricted university and under-management university, and the local community were also restructured with the reduction of the size of university. Accordingly, the impact of the closure of Seonam University on the local economy and community was relatively small. 본 연구는 남원 서남대학교를 사례로 대학폐교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남대학교는 양적성장의 추구로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수요와 졸업자의 공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고, 지식과 기술의 생산거점이자 확산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으로 연속 지정됨에 따라 학과와 학생, 교직원 등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대학 규모의 축소와 함께 지역사회 또한 구조조정 되었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의 폐교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KCI등재

        유럽연합의 국경소멸과 국경기능 변화

        문남철 국토지리학회 2014 국토지리학회지 Vol.48 No.2

        국경은 국가와 국가를 분리하는 지리적 선으로 한 국가의 통치와 행정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역 또는 한계를 의미하며,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국민의 존립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민국가를 전제로 한 이와 같은 국경개념과 국경기능은 정치·경제적 통합체의 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경개념과 국경기능의 변화는 유럽 28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통합된 유럽연합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내부국경의 철폐로 국경에 대해 차단과 장벽이라고 느끼는 심리적 각인(imprint)기능과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통제하는 조절기능, 통화와 교통의 흐름을 단절하는 분리기능은 소멸되거나 약화되고 교류와 협력을 결합하는 접촉기능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는 많은 국민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게 주권과 영토·국민의 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시장보호, 경제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국경의 조절기능과 분리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The notion and function of border based on a nation-state as the line separating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preservation of the sovereignty are changing with an appearance of the regional politico-economic community. This change is remarkable in the internal border of EU which is a political and an economic union of 28 member states. As to the abolition of internal border in EU, the psychological imprint function, control function and separating function of border are disappeared or weakened, meanwhile the contact function of border is reinforced. But because there are a lot of nation-states in EU, the control function and separating function of border are being maintained for a national social safety, domestic market protection and economic stability.

      • KCI등재

        대학의 입지분포와 분포패턴 및 입지변동: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문남철 국토지리학회 2018 국토지리학회지 Vol.52 No.2

        Until now,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university has not been consistently centered on either one of the locational policies conside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or one of the enrollment quota policies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demand for university education. It has been made variable depending on the situation. As a result, the locational distribution of the university has shown many changes. In the 1960s and 1970s, the university’ location had been concentrated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which had a many potential demander of university education, with the control policy of university. But it was dispersed into the non-capital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balancing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expansion policy of university in the 1980-1990s. Recently, however,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re-concentrate in the Capital area due to the reduction policy of university quota and deregulation policy of university location on Capital areas. 공간적 관점에서 그동안 정부의 대학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정책과 대학교육 수요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정원정책 중에서 어느 한 측면만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입지분포는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대학설립 및 대학정원에 대한 정부의 자유방임정책과 1960-70년대 확대억제정책으로 대학의 입지는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높고 교육의 잠재 수요자가 많은 서울권과 대도시권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0-90년대 정부의양적확대정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정책으로 대학의 입지는 비수도권의 중·소도시권과 비도시권으로 분산·확대되었다. 하지만 최근 신자유주의 경쟁원리에 입각한 정부의 정원감축정책과 수도권의 대학입지규제 완화로 대학의 입지는 수도권으로 재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KCI등재

        유럽연합의 국경지역 간 초국경 협력: Grande Région을 사례로

        문남철 국토지리학회 2022 국토지리학회지 Vol.56 No.3

        The border regional governments where France, Germany, Belgium, and Luxembourg meet have established the transfrontier cooperative region(Grande Région) integrated economically, socially and territorially to solve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border region residents. Grande Région's transfrontier cooperation are based on geographical accessibility, cultural homogeneity, economic complementarity, and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among the border regions. And the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s formed through the cooperative process and the hierarchical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border countries, border regions, and border regions are factors that enable continuous and stable transfrontier cooperation. However,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systems, administrative systems, strategic visions, and priorities of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 regions make it difficult to discuss and implement of the tranfrontier cooperation. 프랑스・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가 만나는 국경지역자치단체는 국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영역적으로 통합된 초국경 협력지역인 Grande Région을 설립하여 초국경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Grande Région의 초국경 협력은 국경지역 간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동질성, 경제적 보완성, 유사한 산업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협력과정을 통해 형성된 관리적・제도적 협력기구와 국경국가 간-국경지역자치단체 간-국경지방자치단체 간 계층적인 협력구조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초국경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경국가와 국경지역자치단체 간 정치제도와 행정체계, 전략적 비전, 협력 우선순위 등의 차이는 초국경 협력의 논의와 실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KCI등재

        익산 귀금속·보석산업 집적지의 약화요인과 재활성화

        문남철 국토지리학회 2007 국토지리학회지 Vol.41 No.2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government puts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of the independent localization by the endogenous regional economic growth o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Jeon-Buk Province and Iksan select the Precious metal and Jewelry industry as one of the strategic industries for the regional innovation development and search for the its promoting plans. Until the first half of 1990?s, Iksan Jewelry agglomeration was developed by the government policy. But its agglomeration effect is being weaken by the loss of loc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others clust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clining factors of Iksan?s agglomeration and to search for the plan of its reanimation.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은 지역여건에 맞는 성장잠재 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지역혁신체계를 마련하여 내생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지역경제성장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귀금속·보석산업을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익산 귀금속·보석산업 집적지는 1990년대 초반까지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집단화정책으로 집적을 유도할 수 있었지만, 보세구역제한 해제와 새로운 집적지의 등장으로 경쟁적 우위요소가 상실되면서 집적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익산 집적지의 약화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KCI등재

        지역간 창업 격차 및 특성

        문남철 국토지리학회 2008 국토지리학회지 Vol.42 No.2

        The dynamic new firm formation promote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national or regional and the new job creation. But the new firm formation in Korea recently decreases with a diminution of profit. It is particularly decreased in the opportunity creation of manufacturing and increased in the necessity creation of service.The regional disparity of the new firm formation increases in quantity and quality. The new firm formation increases in the capital region and decreases in the provinces. The new firm formation in the capital region is that of the opportunity advanced service activities and the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activities. The new firm formation in the provinces is that of the necessity service activities and heavy industry activities. The capital region continuously has a new firm formation as an efficiency linkage effects of the opportunity creation. But the provinces have difficulty in creating new firms and developing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because of the low linkage effect of the necessity creation. So, for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of regional and the job creation, it is necessity for the provinces to vitalize of new firm formation of the advanced service activities and the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activity. 활발한 창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창업은 최근 기대수익의 하락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창업분야 또한 혁신경제를 주도하는 제조업의 기회형 창업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의 생계형 창업이 확대되고 있다.창업의 지역간 격차는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창업은 증가하는 반면에 비수도권의 창업은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 창업은 기회형 고차서비스업종과 고부가가치 경공업 업종의 창업이 활발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생계형 저차서비스업종과 중공업 업종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기회형 창업은 높은 전·후방 연계 효과로 창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생계형 창업은 낮은 연계효과로 연속적인 창업과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차서비스업종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종에서의 창업 활성화가 요구된다.

      • KCI등재

        유럽연합의 국경지역 협력정책: 공간적 차원의 접근

        문남철 국토지리학회 2020 국토지리학회지 Vol.54 No.3

        The EU’s border region had been a space of separation and conflict between countries due to the competition of power among countries during the World War. However, with the agreement and treaty between nations to reconstruct the post-war regional economy, resolve political conflicts, the border region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pac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after the Cold War, the border region is changing into a space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with the EU’s cross-border cooperation policy. The EU’s cross-border cooperation policy has expanded the cooperation support region from the border local, to the border country, to the border region, to the trans-border country. And the cooperation policy was evolved from the cooperation method that the EU defined the support regions and activities(Interreg), to the method in which the cooperative actors plan and execute the cooperative projects(EGTC). And the cooperation activity is developing from the activities such as tourism and sports, to the activities like a rural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유럽연합의 국경지역은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 간 힘의 논리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단절과분리, 대립과 갈등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전후 경제재건과 정치적 대립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과 조약으로국경지역은 화해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냉전 이후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정책과 영토결속정책으로 국경지역은 개발과 혁신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경지역 협력정책은 우선, 지속가능한 영토적 결속을 위해 협력정책의 지원대상지역을 국경지방에서 국경국가, 국경지역, 초 국경국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지원지역과 지원활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Interreg) 에서 협력참여 행위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식(EGTC)으로 발전하였다. 협력분야는 지역공유유산을 바탕으로 협력이 용이한 관광과 문화·스포츠, 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농촌지역개발과 인권·안전·법률·국경통제, 거버넌스 등 지속가능한 영토적 결속을 위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 KCI등재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지역간 격차에 관한 연구

        문남철 국토지리학회 2009 국토지리학회지 Vol.43 No.3

        There is a marked decline in the job creation and increase in job destruction with an economic stagnation, decline in a potential growth and a development of the job-saving industries etc. The job creation in the services increases and in the manufacturing declines.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reate and destruct the majority job. Most job is also created by the extension and destructed by the reduction of the enterprise. The regional disparity of the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increases in quantity and quality. The job creation increases more in the capital region than in the provinces. As the services create the majority job both in the capital region and in the provinces, the manufacturing, the construction and the primary industries create also the many jobs in the provinces. Most job is created by the extension and destructed by the reduction of enterprise. But the many jobs in the provinces are also created by the new enterprise formation and destructed by the enterprise closing. Though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reate and destruct most job, the large enterprises create and destruct the job in the capital region. 경제침체와 성장잠재력의 하락, 노동절약적인 산업구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일자리 창출은 크게 저하되고 일자리 소멸은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제조업 및 건설·설비분야는 감소하는 산업간 일자리의 재분배가 전개되고 있다. 대다수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기존 사업장의 규모 확대와 축소가 주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지역적 격차는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 소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일자리 변동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설비, 1차 산업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소멸되고 있다. 대부분의 일자리 변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업장의 규모 확장과 축소로 발생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사업장의 생성과 소멸로 인한 창출과 소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자리가 창출과 소멸이 높게 발생되고 있다.

      • KCI등재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와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 한국GM 군산공장을 사례로

        문남철 국토지리학회 2023 국토지리학회지 Vol.57 No.3

        본 연구는 한국GM 군산공장을 사례로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와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실직노동자의 지역 내 재취업률은 지역고용시장의 악화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리고 실직노동자의 재취업지역은 폐쇄 이전에는 양호한 지역고용시장으로 실직지역인 지역 내 재취업이 많았으나, 폐쇄 이후 지역 내 재취업은 크게 감소하고 인접지역과 기타지역에서의 재취업이 증가하였다. 실직노동자의 취업업종은 폐쇄 이전에는 동종업종의 재취업이 많았으나 폐쇄 이후 동종업종의 재취업은 감소하고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이 증가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plant closur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he geographical and industrial movement of unemployed workers with the case of GM Gunsan plan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closure of GM Gunsan plant, and the re-employment rate of unemployed workers decreased remarkably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local employment market. And the re-employment area of unemployed workers was Gunsan-si before the closure. but after the closure, re-employment in Gunsan-si decreased, and re-employment in neighboring areas and other areas increased. The re-employment industry of unemployed workers was the same industry before the closure, but after the closure, re-employment in the same industry decreased and re-employment in heterogeneous industrie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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