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대(對) 북한 인권정책

모춘흥 ( Chun Heung Mo ),최진우 ( Jinwoo Choi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 Vol.22 No.1

유럽연합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규범세력임을 표방하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은 유럽연합-북한간의 양자차원,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는 다자차원, 그리고 유럽의회 차원의 독자적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등의 방식을 병행하며 추진돼 왔다. 유럽연합과 북한은 양자차원에서 지금까지 열네 차례 정치대화와 두 차례의 인권대화를 가진 바 있으며, 다자차원에서 유럽연합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해오고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은 유럽의회 차원에서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인권의 개선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유럽연합 대북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이 양자차원의 인권개선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북한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무게중심을 유엔 등 다자간의 틀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연합의 행동은 거꾸로 유럽연합의 대북 지렛대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uropean Union’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analyzed the human rights policy which EU pursued to ameliorate the poor human rights of North Korea.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a normative power was driven by the dimension of the both parties of EU and North Korea, with multi-dimension which sought the aggressiv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along with the human rights resolution o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of the dimension of European Congress. In the meantime, EU and North Korea had 14 times of political dialogue and twice of human rights dialogue, through which North Korean human matters were discussed profoundly. Furthermore, EU, with the multi-dimension, has taken lead in adopting the human rights resolution on North Korea in the UN General Assembly. Additionally, EU has urged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through the adoption of the human rights resolution o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of the dimension of EU Congress. And with this endeavor, it marked the grounds of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the future. But, that behavior of EU counteracted the leverage effect of EU contrary to the prediction. Taking note of these points,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anatomiz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s of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more meticulously.

영화에서 재현된 탈북자들의 인정투쟁의 다면성과 조건 -< 무산일기 >와 < 댄스타운 >을 중심으로-

모춘흥 ( Chun Heung Mo ),김수철 ( Soo Chul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 Vol.20 No.1

이 글의 목적은 자본주의 남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탈북자들이 벌이는 인정투쟁의 다면성과 이를 제약하는 조건들을 두 편의 독립영화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 있는 두 편의 독립영화 < 무산일기 >와 < 댄스타운 >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의 소수자로서 겪게 되는 엄정한 현실과 고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다면적인 인정투쟁의 모습과 이를 제약하는 남한 사회의 척박한 인정의 토대가 담겨있다. 두 편의 영화에서 재현된 탈북자들의 인정투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층위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 또한 상이했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탈북자들의 인정투쟁이 때에 따라 남한 사회의 지배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에서는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의 인정투쟁의 다면성과 이를 제약하는 정치적, 문화적 외부 조건을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남한 사회가 탈북자를 포함한 소수자를 대하는 인정의 토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North Koreans refugees who have crossed the border and headed to South Korea has only increased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This paper will examine how those North Koreans refugees settle down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It intends to understand the complex conditions behind which North Koreans refugees as a minority struggle for recognition from the mainstream South Korean society. To do this,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representa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wo recent independent movies < The Journals of Musan > and < Dance Town >. Many North Koreans refugees in South Korea tend to confront harsh and sometimes painful reality that the late capitalist South Korean society has to offer. This paper argues that through two movies, we can understand better the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struggle for recognition, which takes place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phases. This paper will also maintain that North Koreans refugees’ struggle for recognition sometimes can be an ideological instrument as it merely serves the reiteration of the existing dominant order in mainstream South Korean society.

1960년대 북한의 병진노선 채택과 군사적 모험주의에 관한 역사적 분석

모춘흥 ( Chun Heung Mo ),은용수 ( Yong Soo Eun ) 평화문제연구소 2016 統一問題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1960년대 북한이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한 원인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1960년대 중반을 전후로 북한이 처한 대외적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북한의 선택은 대중국 동맹관계에서의 ‘방기’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된 측면이 컸다. 베트남전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주의진영의 공동대응에 반대하는 중국의 태도로 인해 북한은 ‘방기’ 우려에 직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1966년 북한의 병진노선이 채택되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한 이유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진영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중관계의 회복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대외적 위협을 자극해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카드를 선택했던 것이었다. 이렇듯 1960년대 북한의 병진노선 채택과 군사적 모험주의는 동맹관계에서의 ‘방기’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동인이 유사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성격을 평가하고, 나아가 북한체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y did North Korea decide economy-defense parallel policy and military adventurism in the 1960’s on historical perspectives. In consideration of external circumstances surrounding North Korea in the mid-1960’s, its choice was influenced by its alliance dilemma vis-a-vis China. Owing to Chinese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over Vietnam War, North Korea’s the fear of abandonment was exacerbated. Consequently, Pyongyang hyperbolized the need for a broad united front against American threat in Vietnam War and it’s parallel policy was decided in this situation. Meanwhile, urgency of American threat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made North Korea quandary in the late 1960’s. Therefore, North Korea stressed fraternal solidarity and unity of alliance and it’s military adventurism was carried out in this situation. In brief, North Korea’s parallel policy and military adventurism in the 1960’s was decided to resolve the fear of abandonment. Lastly, this article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n Kim Jong-Un Era.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

모춘흥 ( Chun-heung Mo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3

김정은 시대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has positively recognized the UN Development Agenda based on a virtuous cycle of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i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is based on the SDGs, and the core of the Strategic Framework i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In addition, the goal of Strategic Framework is to link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peace, to support North Korean authorities’ activities to promote the welfare of vulnerable North Koreans. Strategic Framework applied the SDGs,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specificity of North Korea in the main principles of business planning, and implemented a human rights-centered approach throughout the program.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the Strategic Framework can be evaluated as a practical agreement based on the sustainable peace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shares the principles, norms, and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t is a document that presents the blueprint for cooperation. This is wh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rategic Framework.

북한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모춘흥(Mo, Chun Heung),정병화(Chung, Byung Hwa)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9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9 No.1

본 연구는 향후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재개에 앞서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른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과 통일 이후 남북한이 공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됐으며,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의 문제도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남한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붕괴된 보건의료 체계와 맞물려 북한 주민의 건강권 박탈과 의료빈곤을 가져왔다. 물론 변화된 남북관계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주목하면,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과거와는 다른 남북간 보건의료회담의 전략 및 의제를 도출하기에 앞서 국제기구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내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 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정책적 의의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bserve North Korea’s current fragile social welfare realities before resuming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s. In this study, I argue that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s is indispens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conviviality between the two-Koreas after unification. Actually, North Korean economy has ameliorated little by little after the inauguration of Kim Jong-un regime and along with it the sectors of North Korean foodstuffs and healthcare somewhat have improved. However, compared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has still suffered from the chronic scarcity of food and this challenge together with devastated healthcare system brought on the deprivation of the health right and medical poverty of the North Koreans. Of course, if we pay attention to improved two-Korea’s relations and the will of Kim Jong-un paying great attention to reconstruction of the healthcare fiel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higher than ev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North Korean food problems and health care situation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port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migrants, prior to elaborating strategies and agenda of health care cooperation between two-Koreas. This point is the acade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 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 ( Cheol-jong Song ),모춘흥 ( Chun-heung Mo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요 통합변수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치면서 점진적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데 따르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남하 이주, 재산권 인정, 소득 격차 해소를 점진적 경제통합에 따르는 주요 핵심변수로 고려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이중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주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통찰을 제공했다. This study discusses the reasonable way to integrate two Koreas and the legal problems and vital integration variables that may arise. The study regard it desirable that the two Koreas should accomplish the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a Transitional Double System in which they operate their economies separately for a period of time after political reunification, assuming that it is most reasonable to minimize the costs of integration. However, while legal issues can arise regarding the temporary separation of the two Koreas, these limitation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gradual measure, the major factors in economic integration are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s to South Korea,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reduction of income disparity. These three variables must be looked into whe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In reviewing the above, this study illustrates that a Transitional Double System is required despite not a few limitations and provides theoretical and policy insights on the key variables requisite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