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 부족섭취 또는 과잉섭취시의 피부유형분석

류화라,박영숙 순천향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6 순천향자연과학연구 논문집 Vol.12 No.2

..

혈액제제로 인한 HIV 감염과 손해배상책임

류화신(Hwa Shin Ryoo)(柳和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5

본 논문은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즉 혈액제제로 인한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AIDS의 발병원인) 감염 문제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한국혈우재단 등록 당시 HIV 검사에서 음성이던 B형 혈우병 환자들 중 12명이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HIV 감염으로 진단되었으며, 2002년 9월 혈우병 환자들의 이러한 감염 원인이 국내 혈액응고제제 때문이라는 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고, 그러한 환자측이 제약회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2008년 1월 대법원에 상고되어 2011년 5월 현재 재판연구 중이다. 본 사건 자체도 장기미제사건이지만, 혈우병 환자의 HCV 감염으로 인한 타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당해 항소심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으로서 제약회사의 과실 여부와 감염 원고들의 이 사건 혈액제제로 인한 AIDS 감염 여부, 구체적으로는 혈액관리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인과관계 추정 여부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 문제이다. 인과관계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은 추정 이론을 도입하여 일부 감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서 더 나아가 소멸시효 부분이 검토되었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 성립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약화사고 역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일반인의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완화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오염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현존하는 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제한되어지거나, AIDS 질병의 특성상 HIV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장기가 될 수 있도록 당해 소멸시효 규정을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discusses main issues about AIDS infection of hemophiliacs caused by blood product. This contain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of the an appeal court(2005Na69245) and original court(2003Gahap1999) on that.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Civil Law, the victim can demand damages if he prov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sides the negligence of the wrongdoer. Under the traditional civil procedure law theory, most victims have much trouble with proving the causation in medicine accident, especially virus infection problem. And the appeal court turned down the lawsuit, saying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damages have already expired. I assert that those decisions cause the critical and embarrassing problem in the victim protection principle and legitimacy of the law. So, this study reviews the introduction of theory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and a long-period sunset in substance for the benefit of victim.

기호식품과 조리방법 선호도 비교

류화라,박영숙 대한피부미용학회 2005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3 No.1

Objective : We compared the difference of the facial skin type by food habit, frequency of food intake, food/cooking-method preference with a female college student of 131 person of the everyday activity to support and the appearance is healthy. Design : The skin type judged to a total facial skin surface sebum content.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done by using SPSS11.0 for Win like average, SD, ANOVA, Pearson's Correlati- on of the facial skin type by food habit, frequency of food intake, food/cooking-method preference . Results : According to skin types, for the subjects who have oily skin,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they regularly had three meals a day, enjoyed eat-out or snack at night. Their food behaviors were in higher level, and their food frequency, food/cooking-method pref- erence were in lower level. However, those who have dry skin frequently ate fried food and roasted fork, their frequency of excessive drinking was higher. Their food habits showed lower level, and their food frequency, food/ cooking-method preference showed higher level. Those who have normal skin had three times of meals a day, few eat-outs, little snack at night, little fried food and roasted fork, low frequency of excessive drinking, low frequency of drinking. Suggestion :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above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manage healthy faces and to control skin type.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ies should be done based on expanded subjects in age and number to identify skin types and their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age.

유전공학의 발전과 민사책임 문제

류화신 ( Hwa Shin Ryoo ) 법조협회 2007 법조 Vol.56 No.5

유전공학은 21세기 산업``혁명``에 비유되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생 기술이다. 유전공학의 광범위한 유용성과 더불어 제기되는 특수한 위험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적 규율을 요구한다. 특히 위험은 후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손해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전공학의 불확실성은 유전공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민사책임의 규율원리와 다른 규율원리가 요청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즉, 유전공학분야도 새로운 기술관련 분야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위험원의 실현에 대해 유책성과 무관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위험책임`` 원리가 해결방안으로서 요청되고 있다. 유전공학 위험책임은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에 의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개발위험``까지도 책임부과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신생기술인 유전공학에서 개발위험은 오히려 일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공학에서 위험책임원리가 요청되는 데에는 유전공학의 특수성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특수성은 생물체의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절단하고 조작하고 봉합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생물체라는 살아있는 물질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책임성립과 관련하여, 유전공학 위험책임, 생물체·유전공학작업 등의 적용범위,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문제 등을 검토하였으며,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특성``을 책임원인으로 한 우리나라 유전공학 위험책임 입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미 국방획득대학DAU의 전문인력양성제도 소개

류화,김형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5 國防과 技術 Vol.- No.435

레크리에이션활동 프로그램이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류화라,최영화 한국이벤트학회 2014 이벤트학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학교생활부적응청소년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중재방안의 하나로 레크리에이션활 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레크리에이션활동 프로그램이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4회 동안 G광역시 소 재 불교방송이 주관한 학교생활부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 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레크리에이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수락한 자, 끝 까지 성실하게 레크리에이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110명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활동 프로 그램 실시 전, 후 설문조사를 하여(회수율100%).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명을 제외하고 총 107명 (97.3%)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레크리에이션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ㆍ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paired t-test, ANOVA를 활용 하였다. 연구도구는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Coopersmith(1967)이 개발하고 박선애(1993)가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발행한 전성민(1994)의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nmtory: SEI)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점 Likert척도(‘전혀 아니다’,‘조금 아니다’,‘보통이다’,‘정말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점수로 환산하였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25점에서 최대 100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Crobach's α값 은 .91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레크리에이션활동프로그램 실시 전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65.74±123.90점, 65.35±13.31점으로 유의하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존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0.629 p= .00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65.75±16.71점, 66.94± 12.66점, 63.20±11.19점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F=.849 p= .431). 레크리에이션활동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73.80 ± 10.86점, 73.14±11.08점으로 유의하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7.897 p= .00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73.30±13.07점, 74.36±11.08점, 72.12± 9.43점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이 조금 낮게 나타났고(F= .433 p= .650), 실험 전과 후의 점수분포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크리에이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전 65.53±13.06점에서 후 73.45±10.9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6.92, p= .000). 따라서 향 후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 다양한 레크리 에이션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report focuses on a recreation program which promotes maladjusted adolescent students to have their self-esteem at their full. To examine how the recreation program could affect on maladjusted students, the survey took place during July 29th to Aug. 2nd in 2013 for four times. The research team did a survey targeting 110 students (survey 100% collected) who had participated in recreation program for maladjusted adolescent at school and these all held under Buddhist broadcasting in G province South Korea. Then because 3 are excluded for undependable answers, only 107 questionnaires (97.3%) are subjected and examined by SPSS 12.0 to show general features and to count to be real numbers and percentages. Otherwise how the recreation program affects on students self-esteem level is analyzed by paired t-test, ANOVA. The research tool used here is Self-Esteem Inventory:SEI(this is invented in 1967 by Coopersmith and translated by Seon-ae, Park in 1993 then published by Seon-min, Park in UNESCO Youth Center) for examining the self-esteem level of adolescent and this consisted of 25 questions. Every single question the students are subjected to mark their feelings or opinions between theses four options('strongly no', 'no', 'so so', 'strongly yes'-Likert Scale). if the question includes negative theme then marking could be used for inverted conversion way. Total score would have minimum 25 to maximum 100 and high number means they do have high self-esteem level. The value of Crobach's α is .91. The average self-esteem level is increased from 65.53±13.06 to 73.45±10.93(t=26.92, p=.000) through the survey. Before the survey starts the average self-esteem level is a bit high on male students(65.74±123.90) than female(65.35±13.31) students(t=50.629 p=.000). Also the level is measured 65.75±16.71, 66.94±12.66, 63.20±11.19 on elementary,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F=.849 p=.431, the level on high school students level is a little low than others). After the survey, the average self-esteem level is a bit high on male students(73.80±10.86) than female(73.14±11.08) students (t=67.897 p=.000). Also the level is measured 73.30±13.07, 74.36±11.08, 72.12±9.43 on elementary,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433 p=.650, the level on high school students is a little low than others). The score distribution of before and after the survey is same. Therefore this research shows the recreation program significantly increases students self-esteem level. Consequently, the recreation program for maladjusted adolescent at school could inspire the students not only promote their level of self-esteem but also to have their adolescent life at full potential.

2004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 · 분석

류화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의료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법적 평가

류화신(Ryoo, Hwa Shi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과학기술과 법 Vol.1 No.2

Medical treatment depends on sincere and complete disclosures from patients. They expect that health professional not to breach the confidentiality. The medical law imposes upon health professionals a general legal duty to maintain patient confidentiality. The definition of confidentiality is used: a situation is confidential when information revealing that harmful acts have been or possibly will be performed is consciously or voluntarily passed from one rationally competent person (confider) to another (confident) in the understanding that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further disclosed without the confider′ explicit consent. This study discusses how a medical professional is responsible for divulging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female patient by main issue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of the court decision. Moreover, I examine the problem of exclusion causes of illegality and mistake of law in the physician's criminal act.

CMMC,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사이버보안

류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3 國防과 技術 Vol.- No.532

임상시험 법률관계에서 미성년자 동의능력의 문제

류화신 ( Hwa Shin Ryoo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2 No.2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consent and the competence of minors. A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self-decisions of competent minors who are regarded as vulnerable subjects. The study begins with the Grimes Case(Grimes versus Kennedy Krieger Institute, Inc., 2001), which has established som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institutes and human subjects. Since minors do not have the legal competence to complete a contract without the consent of their parent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consent of parents as guardians and that of minors as self-decision maker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elf-decisions of competent minor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parental rights and that the authority of parents should be restricted. The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IRBs in protecting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min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