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복지정책의 소득흐름 분석

노용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保健社會硏究 Vol.40 No.1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elfare expenditure on income flows into household and economic activities by using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rough the use of OEC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tatistics (SOCX). We established a welfare expenditure policy scenario under the SOCX scheme, which wa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We show that, firstly, the financial multiplier in the health and family policy sector,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public investment, is higher th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le that of older and low-income families associated with high cash transfer expenditure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public expenditure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contributes more to household income than investment in the same amou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d a greater production effect than welfare expenditure, but proved to be contrary to income distribution by showing a greater contribution to income growth for the high-income class than the low-income class.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was greater by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on the elderly and low-income sectors rather than the health and family sectors. 이 연구는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의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와 ‘사회계정행렬’(SAM)을 작성하여 재정승수를 구하고, 복지지출의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으로의 소득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의 내생화를 위한 현실적인 난제를 도출하고, SOCX 계정을 외생화 하기 위해 정책 시나리오의 핵심인 복지지출의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SOCX의 현물서비스 비중을 이용하였고, 가계계층별 복지이전지출 분포는 SOCX의 현금 비중과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건강보험자료 등의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투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부가가치 기준, 1회 정태적 충격) 값이 건설업에 비해 크며, 현금 이전지출 비율이 높은 노령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재정승수 값은 건설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측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은 건설업에 대한 동일 금액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총소득 기준)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복지지출에 비해 생산효과는 크지만,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건・가족 분야보다는 노령・저소득층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흰쥐의 일과성 전뇌 허혈-재순환 손상에서 초기유전자와 BNF mRNA 발현에 대한 Melatonin의 효과

노용환,위대한,박재황 대한응급의학회 2002 대한응급의학회지 Vol.13 No.3

전자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의 과실책임에 관한 소고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사회과학논총 Vol.18 No.-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성과부진원인과 대책 연구

노용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7 중소기업정책연구 Vol.2 No.3

R&D SMEs in Korea have been reduced in size over the past decade (2004-2013) in terms of number of employees, sales volume, and number of researchers; and concentrated on IT-related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information,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They have focused on development research rather than basic and applied research.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R&D support for SMEs is oriented toward short-term goals such as patent application. Despite the high proportion of development research, commercialization results are not significant. R&D investment is stagnant at a low level, and more than 90% of the internal R&D expenditure ratio is the overhead ratio. Only 16.8% of SME R&D is introduction technology rather than growth and maturity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upport R&D about whether the government has successfully screened promising SMEs, as 12.3% of the treatment are dismissed, and 28.8% of them are credit rating C+ or below, or non-accredited companies. R&D support for SMEs should promote mid-to-long-term technological achievements by improving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while avoiding development research aiming at short-term impractical performance. To commercialize basic and applied research achievement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ncourage industry- academic-research cooperation from the research planning stage. 우리나라 R&D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2004-2013년) 종업원 수, 매출액 규모, 연구원 수 측면에서 소규모화 되어 왔으며, 정 보⋅환경⋅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IT 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 초⋅응용 연구보다는 개발연구에 집중해 왔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성과는 특허출원 등 단기 목적 지향적이며, 개발연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실적은 유의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R&D 투자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그나마 내부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의 90% 이상이 경상비이 며, 기술수명주기 측면에서 성장기⋅성숙기에 비해 도입기 비중 이 16.8%로 낮다. 정부과제 참여업체 중 폐업자가 12.3%, 신용등 급 C+ 이하이거나 무등급 업체도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유망 중소기업 선별을 통한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소기업 R&D 지원은 특허 출원과 같은 형식 적 단기성과를 목표로 하는 개발연구에서 탈피하여 사업화 가능 성을 제고하고, 기술도입기 연구지원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술성과를 유도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소의 기초⋅응용연구 성 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기획 단계부터 산⋅학⋅연 협력을 적 극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추이 분석

노용환,신종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직업능력개발연구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양적 고용지표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고용의 질」 을 측정하기 위한 단일지표를 7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고용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고용의 기회, 고용의 안정성, 소득의 안정성, 사회적 보호 등 네 가지 범주에 의해11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세부지표의 '분기시계열자료'(1995:3-2007:1)의 표준화된 편차를 이용하여 측정단위를 통일한 후 주성분 분석에 기초한 가중평균방식으로 고용의 질적인 추이를 계산하였다. 고용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과 높은 수준의 임시·일용직 비율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단일 가중지표를 이용한 「고용의 질」 계측 결과는 특수한 경제상황이나 개인집단의 속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본연구가 처음 시도한 「고용의 질」 지표의 강건성을 확립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provides principal component based index for the 'quality of employment'(QEI) using 11 indicators categorized as employment opportunity, stability of work, adequate earnings, and the social protection for occupational disaster and unemployment. We show that how standardized indicators are aggregated and weighted to arrive at a single composite measure of QEI. Our results suggest that low unemployment and high employment rates are not necessarily associated with the improvement of QEI. For the improvement of QEI which sharply decreased with the Korean currency crisis in the late 1997, we have to prepare for the fundamental policies for reducing the high rates of temporary workers and improving the income redistribution. Our QEI may not be robust to the differently-specified situations and domains of QEI.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robust aggregation methods.

남북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준비과제

노용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보건복지포럼 Vol.22 No.-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제품과 매장특성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

노용환,최우석,조춘한 한국유통학회 2015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11

사회회계행렬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구조 분석

노용환 한국은행 2006 經濟分析 Vol.12 No.2

This paper uses the disaggregated nature of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o analyze the income re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I explicitly construct a schematic structure of an ‘aggregated SAM’ (Macro SAM) based on a mapping of the economy-wide circular income flow. The Macro SAM reports valu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2000 National Accounts. I then disaggregate selected accounts of the Macro SAM using Input-Output tables and Kore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s. In particular, households have been disaggregated by yearly income decile. I identify the changes in the relative income of economic agents due to the multiplier process of the linear general equilibrium model. First, I find that low-income households benefit relatively less from all production activities, and that they benefit relatively less from an equivalent income increase for all household income classes. Second, I analyze the role of government in income redistribution. It is found that short-term government intervention targeting the underprivileged, such as the current Korean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 which entered into effect from October 2000, makes a positive contribution to low-income households, while it has a negative effect on production activities and high-income households. Third, by introducing the government as an endogenous account in the model of multipliers, is observed that the income inflows in public service area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ork generate gains in the relative income of households except for those in the lowest decile income group. 사회회계행렬(SAM)은 한 경제의 생산-분배-지출의 소득순환을 요약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개별경제주체의 소득분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순환 경로에 따라 한국의 2000년 SAM을 작성하여 어느 한 경제부문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시 여타 경제부문에 대한 총소득의 증가효과와 증가된 소득이 생산활동, 가계 등 개별 경제부문에 어떻게 재분배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장경제활동만으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생산활동부문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부문의 외생적 소득주입은 생산활동부문과 상위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 악화를 가져오나 최하위 소득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계계층의 상대소득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분배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기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하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가계부문의 재분배소득이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정부생산 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도 소득불평등 해소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기본추진방향

노용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보건복지포럼 Vol.17 No.-

식이섭취실태 , 우식증이환상태 및 우식활성의 상관관계분석

노용환,최선락,박병건,장기완 ( Yong Hwan Roh,Sun Lak Choi,Byung Keon Park,Kee Wan Chang )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1993 大韓口腔保健學會誌 Vol.1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