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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田?(이시다 마코토),노상헌(번역자) 한국노동법학회 2008 노동법학 Vol.0 No.28
본 연구는 일본 기업조직의 변동을 ‘기업조직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획정하는 조직범위의 변동’과 “그 내부를 구성하는 성원구성의 변동”이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조직범위’와 ‘성원구성’의 변동에서 나타난 노동법의 과제를 노동법의 과거ㆍ현재ㆍ미래의 관계에서 검토하였다. 즉 노동법의 역사적 검토를 통하여 첫째, 기업조직의 범위 측면에서는 전략적 조직재편의 진행으로 형식적인 법인격을 넘는 기업의 범위가 창출되고, 이것이 동일한 법인격을 조직범위로 하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모델을 흔들고 있다는 점, 둘째, 기업조직의 성원구성 측면에서는 도급이나 위임 등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는 계약형식으로 기업과 연결되는 자가 증대하고 있고, 이것이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정규직근로자를 기업조직의 성원으로 하여 그 보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노동법의 모델은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변동과 노동법의 과제를 ① 법인격을 넘는 고용책임, ② 모회사의 단체교섭의무, ③ 노무공급계약의 새로운 평가(‘고용=종속노동=노동법의 보호대상’과 ‘청부ㆍ위임=비종속노동=노동법의 보호대상 밖’이라는 2분법적 생각을 극복할 법리), ④ 자영업자 등의 새로운 평가(고용과 자영의 구분)로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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