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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섭,백종대,박민호,이근희 한국도로학회 2015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0
해마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2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5천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34만 명이 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0조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교통사고는 인 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복지 차원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도로상의 교통사고는 사람, 도로, 차량, 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만, 도로 구조 자체와 각종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안전한 도로환경의 조성은 우선되어야 한다. 이중 도로 안전시설은 교통사고 예방 및 치명도 감소를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도로안전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ʻ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ʼ을 1995 년부터 제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발전에 부합하고 시설물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침 의 개정과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들 지침의 내용은 합리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한편 지침의 적합한 현 장 적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발표는 도로안전시설과 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 기본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시설 지침 개발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제 ․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과 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도로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관련 업무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관섭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7 No.-
우리나라 도로의 총 연장은 2006년 말 현재 102,061km이다. 이중 79,191km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77.6%이다. 국토면적(99.65천km2)당 도로연장은 1.02km/km2 이고, 인구(48,497천명)당 도로연장은 2.10km/천명 이다. 선진 주요 국가들과 도로보급율을 비교하면 어느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2 - 1/3 수준으로, 도로의 양적 수준이 낮은 편이다, 도로의 종류는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 도로망은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가 주축을 이루고, 각 도 내의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지방도 및 군도, 시가지 내 도로망이 상호 연계되어 전국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