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문해교육 현황 및 과제

남윤명,손정은 충북연구원 2019 충북 FOCUS Vol.- No.163

□ 문해교육의 필요성 ·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311만명(7.2%)이 기초적인 일상문제 해결이 어려운 수준(초등1~2학년 수순)으로 추정 · 문해(文解)능력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으로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 · 의무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학습자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문해교육 필요 · 광역단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이 필요 □ 문해교육 정책 동향 · 2006년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실시, 2007년 말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으로 문해교육 관련 법 조항 마련 · 2014년 문해교육 영역을 단순 문자해득능력에서 기초생활능력까지 확대 · 2016년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법적 근거 신설 · 2018년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확대를 통해 국가-지역간 문해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모색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해교육센터 설치 □ 충북의 문해교육 현황 · 충청북도 저학력 성인 인구(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18.4%로 전국 평균인 13.1%보다 높은 실정임(2015년 기준) · 도내 저학력 성인 인구(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청주시(12.5%)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이 전국평균(1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해교육 관련 자치법규 -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문해교육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했거나 평생교육 조례 내 문해교육 관련 조항을 포함 - 문해교육 관련 조례 미제정(3곳)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도내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문해교육 관련 지원 조례 미제정 : 문자해득, 문해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시·군(2곳)은 제천시, 단양군임 □ 도내 문해교육 기관 운영 현황 및 실태 · 도내 문해교육 기관은 39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 공적영역의 비중이 46,.2%로 나타남 - 국가·지자체 46.2%, 법인 28.2%. 개인 10.3%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내 11개 시·군 중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5곳(6개 기관), 문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는 5곳에 불과함 · 39개 기관 중 29개 기관(74.4%)이 노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 대상이 일부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의 문해교육 사업추진에 있어 기관 간 네트워크 구측은 92.3%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문해교육 담당자의 문해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기회는 연평균 1-2회(35.9%), 참여기회 없음(30.8%), 여건부족으로 인한 불참(20.5%), 연 3-5회 참여(7.7%) 순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문해교육 관련 조례 제정 확대 필요 - 충청북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 필요 - 문해교육 관련 DB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기반 마련 - 학련인정 문해교육 및 문해교사의 전문성 강화 지원 - 문해교육 기관 관계자 전문성 강화 지원 - 문해교사의 지속적인 역량증진을 위한 문해교사 연구 지원 ·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속적인 문해교육 행사 개최를 통한 도민의 관심 제고 - 권역별 문해교육 담당자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상호 학습 기회 지원 - 문해교육 기관에의 프로그램, 시설과 기자재 지원 필요

COVID-19 이후 충북지역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

남윤명,양서우 충북연구원 2020 충북 FOCUS Vol.- No.178

□ COVID-19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 세계보건기구가 COVID-19 확산을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음 •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 확대, 내수 둔화와 함께 고용도 크게 위축된 상황임 - 국제통화기금(IMF)은 ‘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함 - COVID-19 확산에 대해 팬데믹 선언 후 주요국의 고용이 위축되었으며, 한국은 20.3월 –0.8%p 감소함 □ COVID-19 이후 고용전망 • ILO, IMF는 COVID-19 확산으로 전 세계 근로자 33억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올해 주요국 실업률은 0.6%p~6.9%p 상향 조정됨 - 한국 실업률의 경우 0.3%p 상향 조정되었으며, 다른 주요국에 비해 가장 적게 조정됨 • COVID-19 여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전국의 고용지표는 불안정해짐 - 15~64세 : 고용률 65.1%(1.4%p 감소), 취업자 수 : 23,875천명(1.8%p 감소) □ 충북지역 고용지표(4월기준, 전년동월대비) • COVID-19 확산 이후 전년동월대비 20.4월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64세 고용률(68.7%)은 전국 2위, 실업률(2.9%)은 전국 4위 수준을 유지함 • 동기간 남성 고용률(77.0%)은 1.1%p 증가한 반면 여성 고용률(59.7%)은 0.4%p 감소함 • 연령별 고용충격은 30~49세(중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함 •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도소매·숙박음식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부문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 임시근로자 수가 감소함 • 평균 취업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일시 휴직자의 증가와 1~14시간 취업자가 감소하며, 취약계층에 더욱 큰 고용충격으로 다가옴 □ COVID-19 이후 예상 이슈 • COVID-19 확산으로 충북의 경제 변화에 따른 고용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충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팬데믹 공식선언 이후 취업자는 4천명 급감하였고, 이중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이 높으며 하락폭이 전월대비 크게 증가함 - 충북의 일시 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20.4월 255% 증가하였고, COVID-19가 장기화될 시 기업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실업자로 전환되어 고용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COVID-19 확산으로 충북의 30~49세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중년층의 제조업 고용 비중이 매우 높아 지역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충북은 COVID-19가 장기화 될 시 수출감소 등 불확실성의 확대와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결합되어 고용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COVID-19 확산으로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고용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비대면 현상과 홈이코노미가 늘어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충북의 대응방향 • 넥스트 노멀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고용 연계 강화 전략 추진 • 단기적 및 미래인력수급 대응대책 구축 - 단기적으로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 고용상황 모니터링 및 미래인력수급 대응체계 구축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 - 충북형 뉴딜(디지털 + SOC 인프라 혁신 + 그린 + 고용 대응) 추진 •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유연근무제,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전략적 투자(유치)와 지원이 필요 • 기술적 실업 방지, 평생교육 등 기능적 유연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대학-지역-산업 연계 인력양성 시스템 및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

충북지역 기업의 혁신경영을 위한 기초연구

남윤명,채성주,김덕준,설영훈,조진희,이유환,양서우,정설희 충북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 No.-

충북지역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한 연구

남윤명,김진덕 충북연구원 2012 지역정책연구 Vol.23 No.2

On this study, the present condi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f financial support project is analyzed in chung-buk area. On the basis of above stated analysis, the problem and the way of improvement for job creation project for financial support are as follows. The first problem is that, in case of Chung-buk are, job creation project is still in the stage of temporary business. Second problem is the inefficiency of the budget which is caused by the similarity and overlap between businesses. Third problem is the insufficiency of clear goal setting for business target and manpower support on proceeding the business. At local government level, the construction of the integrated governance concerned with employment is urgently required to solve this problem. The control tower which plans and controls the policies for employment is also needed to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o make synergy.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for local jobs is required -

ESG 경영 확산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남윤명 충북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 No.-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산적 일손봉사의 재조명

남윤명,김덕준,설영훈,황명구,양서우 충북연구원 2020 충북 FOCUS Vol.- No.185

ESG 경영과 충북의 대응방향

남윤명,이유환 충북연구원 2021 충북Issue & Trend Vol.- No.45

금리변동에 따른 충북지역 기업의 현황 및 대응방안

남윤명 충북연구원 2022 충북Issue & Trend Vol.- No.50

충북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진단 및 대응방안

남윤명 충북연구원 2023 충북 FOCUS Vol.- No.215

□ 문제 제기 • 지역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현상 등은 지역의 노동·일자리 문제를 넘어 지방소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충북지역의 경우, `22년 고용률(15~64세) 고용률은 71.1%로 17개 시·도 중 3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나, 충북 청년층(19~34세) 전출인구는 `22년 기준 전체 전출인구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본 고에서는 이러한 지역 내 현실에 대해 노동시장 관점에서의 청년층의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충북지역 노동시장 현황 • `22년 기준 충북의 고용률(15~64세, OECD기준)은 71.1%로 전국 평균 고용률 66.5%보다 2.6%p 높은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3위 수준을 기록함 • `22년 기준 충북의 취업자수(15~64세)는 796천명으로 전국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18년 대비 1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충북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진단 • (고용률) `22년 기준 70.0%로 전국 평균보다 0.8%p 높은 수준이나 이를 20~29세, 30~39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29세 : 63.5%로 전국 평균보다 3.1%p 높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 수준 - 30~39세 : 76.7%로 전국 평균보다 0.6%p 낮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 수준 • (취업자)`22년 기준 충북의 청년층(20~39세) 취업자수는 28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취업자) 제조업의 경우 약 97천명으로 제조업 전체 취업자수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4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 내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남 • (퇴직사유) 퇴직사유 1순위로는 개인, 가족 관련 이유가 4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22.5%,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5.2% 순으로 나타남 • 학력과잉으로 인한 미스매치 발생 - 구직측면에서는 본인의 교육수준과 매칭되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적어 취업하지 못함 - 또한 구인측면에서는 공급(교육)기관에서 양성·배출되는 인력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숙련 수준을 초과하여 채용하지 못함 • 임금불일치으로 인한 미스매치 발생 - `23년 1월 기준 충북지역의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임금관련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구인인원은 32.3%인데 반해 구직인원은 41.1%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 `22년 청년삶실태조사 결과, 충북 청년층의 장시간 근로 경험 유무는 13.4%로 전 17개 시·도 중 10위 수준 □ 대응방안 • 청년 고용·노동관련 통계인프라의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정책수립 필요 - 청년 고용·노동관련 통계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량적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구축하며 이를 활용한 청년 고용노동정책 수립 필요 • 청년층 수요를 중심으로 한 세분화된 정책적 접근 필요 -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은 수요층인 청년 입장에서 기획·수립하기 보다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 옴 - 향후 지역 내 청년층을 세분화하고 수요자인 MZ세대 등의 니즈와 플랫폼 노동 등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반영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 제조공정 및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이 찾아갈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지역-산업-대학 연계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대학교육 단계에서부터 지역 및 산업-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정주여건을 새로운 SOC(Social Overhead Capital) 개념으로 확대 - 기존 도로, 철도, 항만 등에 국한되어 있는 SOC개념을 교육, 문화, 여가, 보육 등과 같은 정주여건 요인으로 확대하여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 • 도전적 창업생태계 조성

충북 평생교육의 현주소와 과제

남윤명,김인록 충북연구원 2017 충북 FOCUS Vol.- No.143

□ 교육관련 글로벌 트렌드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고용 및 삶에 대한 불안정성 증가 고학력화 추세의 진전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통합문제 대두 □ 트렌드에 따른 사회 문제 총부양비(의료비, 복지예산 등)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개개인의 삶 위축 원활하지 않은 지식습득 소외감 및 기술적 실업의 확대 평생고용 퇴색, 미 준비된 은퇴 후 삶, 자녀부양, 자살률 증가, 1인 가구 증가 지역 및 개인이기주의 확산, 이혼률 상승 독거노인의 증가, 폭력성 증가로 인한 살인 등 □ 평생교육 패러다임과 파급효과 새로운 교육문명으로서 평생교육 대학진학형 교육에서 평생직업형·학습형 생산적 일자리 교육으로의 전환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사회통합기제로서 평생교육 수동형 청중에서 공동가치창출자로서의 변화 평생학습도시의 파급효과(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지역내 총 생산 : 약 2조859억원 상승 -범죄율 : 0.74% 감소 -이혼율 : 0.03건 감소 -순유출인구 : 0.34% 감소 □ 충청북도 인구특성 및 평생교육 추진기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평생학습 수요 증대 -2017년 11월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는 도내 인구의 15.8%임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시군이 5곳에 달함(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충북의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자수는 각각 전국의 2.5%, 0.9%를 차지 충북도민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분야로는 문화예술교육이 25.4%로 가장 선호고가 높았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남 □ 충북지역 평생교육의 문제점 단기 프로그램 운영 : 대부분 교육이 단기적 혹은 단발성 교육으로 효과성 미비 기관 간 중복 및 갈등의 우려 : 홍보효과를 위한 인기프로그램 위주의 편성 권역별 맞춤형 수요 충족 필요 : 지역별 희망 프로그램 영역의 차이가 발생 평생교육 참여 여건 확대 필요 : 일반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전환 필요 □ 충북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사회의 극격한 변화(4차 산업혁명 시대), 인구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변화 필요 충청북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 필요 -기관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필요 다양한 운영방식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성 향상 필요 -다양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의 강화, 우수한 교강사 발굴 및 실용적인 교수법 적용 필요 도민의 생애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품질 개선 필요 -인생재도약을 위한 학습형 생산적 일자리 창출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필요 -대학을 활용한 평생직업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