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의회와 법원의 역할

김진곤 한국공법학회 2018 公法硏究 Vol.46 No.3

Article 32, 33 of the constitutional law contains labour issue. labouring is one of the most foundational elements, building up a basic livelihood of a person. Social structure and function also intertwine with labour issue often directly and indirectly. Therefore, the labour issue should be recognized as a process of reconciliation with other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dignity of man, the freedom of occupation, property right and economic order. Citizens including politicians tries to put the labour issue on the tabl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lthough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present Consitutional Law could never be something with no flaws, it is still questionable that ideology and values of constitutional law actually come into force in the labour issue. Within these contexts, this research deals with rather actualization than amendment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urt and legislative formation of lawmakers. Theoretical problems with the concept of labourer and its interpretation by court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were discussed based on reality of the law, needs an overall reappraisal. The role of lawmakers is essential to articulate the supreme norm, the constitutional value, into the lower legal system. The citizens would realize better their rights with the court’s ruling in the light of the effec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upon the third person. 헌법은 노동의 문제를 제32조와 제33조에 수용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동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및 경제질서 등 헌법의 다른 이익과 결합하여 가치조정의 과정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노동하는 삶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의 조건을 형성해 주는 토대이면서 다른 사회구조의 기능문제와 직ㆍ간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노동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언제나 개정의 화두를 던졌다. 현행 헌법의 규정이 무흠결의 완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노동영역에 얼마나 제대로 효력상 스며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과 법원의 역할이 지닌 중대성을 중심으로 개정의 화두보다는 구체화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한다. 법현실을 중심으로 기존에 논의되었던 근로자 개념의 문제와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이론적 문제점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 규범인 헌법의 핵심적 가치가 하위규범에 제대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은 기본권의 제3자효를 고려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의 영화 형식 차용과정에 나타난 미디어와 테크놀러지의 상관성 연구

김진곤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9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9 No.4

본 연구는 영화적 재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 도로서 파생된 인터랙티브 무비와 이에 침잠된 영화 형 식과 내러티브를 차용하는 게임의 발전과정을 밝히고, 그 산물로서 게임에 귀속된 미디어와 테크놀러지의 상관 성 및 잠재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보완과 흡수를 통한 획득의 능동적 측면이다. 이는 하나 의 미디어가 타 속성과 병합되면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 하거나 또는 흡수시킴으로서 스스로를 강화한다는 것이 다. 둘째는 미디어와 테크놀러지 간의 종속적 측면인데 이는 테크놀러지의 발생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태생적인 속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미디어의 저변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향후 영화를 매개한 게임이 현대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 가능하 며 개념적 양상이 단선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논의 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술의 도구와 재료로서 디지털 형식에 내재된 속성 - 몽타주 형식을 기초로 컴퓨터그래픽에 이르기까지 -

김진곤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0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0 No.3

본 논문은 몽타주 형식 확립과정에서 드러난 현상을 토대로 예술 도구와 재료의 선택이 예술 주체의 관념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몽타주의 개념적 전통을 현대에서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도구로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이의 운용과정에 내재된 속성을 모두 다섯 가지의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즉 완성형임과 동시에 진행형의 속성에 의한 미결정성(未決定性), 단편의 잘라 붙이기에 의한 전체 틀을 만들어내는 조합성(組合性), 예술 재료에 의해 묘사되는 이미지 요소들이 갖는 지시 인자들을 많은 조건과 선택적 가능성에 의해 제공받는 도식성(圖式性), 선택으로 인한 하나의 상황에서 벗어남이 갖는 탈상황화(脫狀況化), 도구의 메커니즘을 하나의 질서로 파악하고 이를 결정성을 위한 시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예측성(豫測性)이 그것이다. 이 디지털 형식에 내재된 본질적 속성과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논리들이 어떠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지 밝힘으로서, 디지털 형식이 가상성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자 미디어로서 현실과 맺고 있는 체계를 다시 확고히 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김진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法學硏究 Vol.17 No.1

노후소득 다층보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김진곤,손판도 한국전산회계학회 2018 전산회계연구 Vol.16 No.2

본 논문에서는 5차(2013년도) 국민노후 보장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들의 다층보장 노후준비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며 효율적인 노후준비 다층소득 보장 체계 구축의 방향제시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실 수령액 하향 조정에 따른 보장제도의 취약으로 다층소득 보장 체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 출생자 2,548명이 표본에 사용되었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층 다층보장체계의 경우 교육수준에서 고졸 및 대졸이상 높은 교육수준 집단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2층 보장 체계 하에서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3층 다층보장체계의 경우 자녀가 없는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기타 소유주택이 없는 집단이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4층 다층보장체계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실증연구의 결과는 최근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과 연관되어 대 국민 연금보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Pressure effect on phase behavior of polystyrene-block-poly(n-alkyl methacrylate) copolymers

김진곤,Hye Jeong Kim,Hong Chul Moon 한국고분자학회 200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33 No.1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의 자아 표현적 특성에 대한 연구

김진곤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기초조형학연구 Vol.7 No.2

The advancement of computer and network infra generalized the Internet application as a tool of information acquisition in real life. Also the Internet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various human relations because it satisfies the communication desire. However, the aspect of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in cyberspace invokes different kinds of characteristics. It is because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mainly uses the text that the subsidiary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expression, voice and gesture are restricted. Consequently, self-expressive designs begin to be positively applied, with the development as well as continuous variation of IT technology and the on-line media. This research defined the self expressive designs based on the emoticons in instant messenger and the avatars in blog,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types of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analyzed its meaning, feature, and psychology in changing process, and with the base of which, tried to extract the keywords of inherent.This research found out that ‘the self expressive design of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is expressed more positively including relationship with others in individual’s passive self-manifestation. And mainly keywords are 'People, Activities, Place'. 컴퓨터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달은 실생활에서 정보습득의 도구로써 인터넷 활용을 보편화 시켰다. 또한 인터넷은 현대인의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다양한 인간관계의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상공간에서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은 실생활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유발시킨다. 이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텍스트 문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표정, 목소리, 제스처와 같은 보조적 의사전달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아 표현적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IT 기술 및 온라인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종류인 인스턴트 메신저의 이모티콘과 블로그의 아바타에 내재된 자아 표현적 디자인을 정의하고 이의 의미와 특징, 변화과정을 분석한 후 이에 내재되어 있는 키워드를 추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자아 표현적 특성‘은 개인의 소극적 자아 표출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주요 키워드는 '사람, 활동, 장소'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의 자아 표현적 특성에 대한 연구;-이모티콘과 아바타를 중심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형태에 대한 연구

김진곤 한국기초조형학회 2007 기초조형학연구 Vol.8 No.2

The modern interface is one of means to communicate with human beings, of which external aspect may be divided into analogue and digital type. These two types have each characteristic, and of which merit and demerit can be distinguished by the difference involved in a perceptual process of human beings. This study analyzed and integrated psychology, cognitive engineering and design-related researches against various types of perceptual outcome resulted from formative property of analogue and digital which are organized by interface. In case of analogue, the detailed perceptual property of representative object has ‘context’ contained in interface type, which shows relationships involved in system, structure and rules, and meaning and role. On the other hand, for digital, information is presented by numbers or signs, so there are no direct correlations between signs and meaning, which shows to construe and access within the scope of the modulus by fact, observation and rules. In addition, user’s perceptual process is interfered and affected by many kinds of variables such as visual sampling, perception, search, attentiveness, scope, reality, conformity and signalization of colors. Therefore, it is deemed reasonable for interface’s analogue and digital to prescribe and apply appropriate principles in regard to the property, merit and demerit according to reasoning types. 현대의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의 형태를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제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지각화 과정에 관여하는 차이를 통해 장단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페이스로 구조화 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갖는 각각의 형태적 특성이 이를 다루는 사용자에게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각적 요소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심리학, 인지공학, 디자인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날로그의 경우는 표상되는 대상의 지각적 세부 특징이 인터페이스 형태에 그대로 내포되고 있는 '맥락'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계와 구조, 규칙 속에서 내재된 관계성을 토대로 의미와 역할을 파악해나가는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디지털은 정보가 숫자나 기호 같은 상징부호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기호와 의미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사실, 관찰, 법칙에 의한 절대 값의 범주 내에서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사용자의 인지과정에는 시각의 표집, 지각, 탐색, 주의력, 범위, 실제성과 부합성, 색상의 부호화 등 많은 변인이 간섭과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특성, 장단점에 관한 적절한 원칙을 정하고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보디자인에서 정보 시각화의 기본 속성에 대한 연구

김진곤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9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9 No.3

정보디자인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정보를 선택하고 시각적인 형태로 조직화하는 행위이다. 이는 오랜 인간의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를 거쳐 현재는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시대적 요구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해진 정보디자인의 흐름과 변화를 분석해보았으며, 연구의 결과로 정보 시각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속성을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즉 목적에 맞춰 메타포를 활용하고 의식과 주의력 수준을 결정하는 지시성, 정보 규모의 문제를 한정시킴으로서 메시지를 강조하는 한정성, 정보 사용자 스스로 정보 구성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시각화 기술로서의 조직성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디자인은 목적지향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한정된 범주의 정보를 개략 및 세부화, 확대, 필터, 연관성 파악을 지속하게 함으로서 정보의 습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며 무엇보다 정보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개념 연구의 중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블록 공중합체 자기조립연구단

김진곤 한국고분자학회 2005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16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