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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능별·횡단적 금융규제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4
일본 금융청의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에 대한 개선논의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을 계기로 일본의 금융규제 원칙과 체계를 기능별 규제와 원칙중심 방식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된 영국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아직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더 지켜보아야 하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근본적인 변화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음. 디지털금융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정책 이슈이므로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규제체계 논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24
□ 금융규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위험관리, 공정경쟁의 유지 등 건전한 금융발전이며, 좋은 규제는 금융발전을 위한 금융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임. □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금융발전과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정중심의 규제체계를 좀 더 원칙중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를 지향하여야 함. □ 원칙중심 규제는 규정중심 규제와는 달리, 허용 가능한 행위의 범주를 특정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금융혁신을 수용하는 데 효율적이며, 사후규제는 사전규제의 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전규제와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행위 이전과 결과를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라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보다 유연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는 ‘좀 더 원칙중심’에 기반한 사후규제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15
혁신금융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과 책임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체계를 현행 규정중심 사전규제에서 원칙중심 사후규제로 전환하여야 함. 원칙중심 사후규제가 도입되면 진입조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경쟁이 촉진되고 불필요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해소될 뿐 아니라 책임비례원리에 따른 효과적인 사후 구제와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 시장신뢰와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임.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6
국내 금융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출사기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뿐 아니라 핀테크 등을 이용한 범죄도 늘고 있음. 금융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의 근원적 몰수가 가능한 비례원칙의 도입, 감독당국의 민사적·행정적 제재권한의 확대, 범정부적 상시적인 범죄대응 체제의 구축 등 처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함.
플랫품의 금융중개 효율성 제고 효과와 규제감독 과제: 아마존 사례를 중심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21
□ 최근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금융의 위험요인인지 기회요인인지, 그리고 금융 중개기능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규제감독 차원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어 있음. □ 빅테크의 금융진출은 금융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시장지배 력과 경쟁제한으로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므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Amazon)은 양면시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매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금융을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유지에 이용할 경우에는 금융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음. □ 은행은 플랫폼 중심으로의 금융중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플랫폼과 적절한 파트너 십을 형성하거나, 자체적인 금융플랫폼의 구축 등을 통하여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노력이 필요함. □ 규제감독차원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따른 장점의 극대화와 단점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등 규제합리화가 필요함.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3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에 비례한 금융규제를 정한 비례원칙이 금융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해외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계획은 발표되었으나 그 논의가 아직 본격화 되지 않고 있는데 체계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7
ESG를 계기로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의 외부성 치유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윤극대화 목적함수의 수정과 지배구조 변동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자발적 유인이 없으므로 시장의 노력과 함께 정책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