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형 홈 트레이닝 서비스 체험과 인게이지먼트, 즐거움 및 지속사용의도의 구조적 관계 : 전략적 체험 모듈(SEMs)을 중심으로

김유환(Kim, Yoo Hwan),이희지(Lee, Hee Ji),이준성(Lee, Joon Sung)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24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9 No.2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의 공법적 연구

김유환(Yoo-Hwan Kim)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4

오늘날 각국의 공공감사 기능은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통적인 합법성 감사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 되었고, 각국의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정책의 형성과 집행 및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정책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역할은 합법성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머무를 수 없다. 감사원이 합목적성 판단의 영역인 효율성과 효과성 기타 정책평가지표에 따른 판단으로 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공공감사의 선진화를 기약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감사원은 주로 합법성 감사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감사원도, 피감기관도 합목적성 감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감사결과를 제시하고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감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식하여 합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의 입법은 합목적성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빈번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현대 공법이론은 공익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합목적성 판단의 문제를 이미 법적 문제로 보고 있다. 요컨대 합목적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피감사기관의 활동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합법성 판단과 합목적성 판단의 구별은 경계의 문제일 뿐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된다. 그러므로 감사원이 적법성 감사에만 치중하여 감사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OECD의 권고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감사원의 발전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위의 여러 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는 궤를 같이하는 것이고 양자를 엄격히 구별할 실익도 방안도 마땅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공공감사의 영역에서 구현하는 방안도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합법성 감사권과 합목적성 감사권을 분리하여 감사기관의 합목적성 감사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자체감사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안에서는 감사원과 같은 국가 감사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한편, 합목적성 감사를 강화하여 감사원이 가진 평가기능을 정책환류과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정책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정책평가에 대해 피감사기관이 수긍하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감사원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합목적성 감사의 강화가 새로운 폐단을 낳을 수도 있다. 또한 감사기법을 더욱 선진화하고, 합목적성 감사가 자칫 피감사기관의 정책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기반한 감사를 실시하고, 권고 등의 유연한 결과처리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The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OECD countries is evolving, as they are increasingly going beyond their traditional oversight role to having an important influence on policy-making and evaluation by taking a more comprehensive view o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olicies and programs. However,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AI),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mostly focused on audit and inspection for legitimacy. The main reason for this limitation is BAI and public entities’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role of BAI in policy making and evaluation. The legislator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cent years often include administrative purposiveness in their legislative bills in order to protect and enhance public interests. Moreover, modern public law theories have accepte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urposiveness as a legal notion, and courts often acknowledge violations against administrative purposiveness as not only impertinent but also illegal. In addition,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violation of law and viol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iveness. BAI needs to broaden its role to include audit and inspection for purposiveness in addition to audit and inspection for legitimacy,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better-informed policy and program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o do so, BIA’s capacity and manpower need to be strengthened. Also, BIA’s case settlement methods need be made more flexible on audit and inspection for purposiveness cases as in other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OECD countries. Furthermore, in light of the dispute on protecting local governments’ autonomy from BIA’s audit and inspection for purposiveness, I support enhancing local governments’ audit and inspection capacity rather than restricting BAI’s authority for audit and inspection for purposiveness. Unless one believe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the full capacity to perform audit and inspection by themselves, we should not restrict BIA’s role.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하에서의 실내 대면예배 규제의 합헌성 판단기준

김유환 ( Yoo Hwan Kim ) 한국교회법학회 2024 교회와 법 Vol.10 No.2

지난 수년간 한국 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한 정부규제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아주 제한된 숫자의 대면예배만을 드리기도 하는 등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이 대부분 물러갔지만 과거의 규제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정부규제를 어느 정도로 허용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합당한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규제가 실시되었던 기간 동안 예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상황과 그에 대한 여러 소송과 판결 등을 검토하고 보건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의 기준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의 검토를 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보건규제를 통한 종교자유의 제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코로나바이러스 보건위험에 대하여 다른 나라 최고법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법적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판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미국연방헌법재판소는 결국 전면적 실내 대면예배의 금지는 위헌이며 제한적 실내 대면예배의 규제도 규제당국이 규제필요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그러한 보건규제는 다른 세속적 활동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실내 대면예배의 금지는 허용될 수 있으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기간 동안만 정당화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비례성 심사를 실시하여 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세속적 활동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둘째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코로나 보건규제로 인한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시각에서 판단하여 왔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른 자유에 비해 고도의 광범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함을 밝힌 바도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제한에 대하여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셋째로, 코로나보건규제로 인한 종교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하여 이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례를 쟁점 별로 검토하였다. 결국 하급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론의 큰 틀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코로나보건규제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도 하급법원의 판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미지의 보건위협에 대한 초기의 극단적인 보건규제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적절한 합헌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검토에 비추어 보아 그것은 ① 종교의 자유의 본질과 기본권 향유주체의 인식에 대한 존중, ②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도의 광범위한 보장원칙에 입각한 사법심사, ③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적절한 적용, ④종교적 핵심활동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익형량 기준의 채택 ⑤ 증명책임법리에 대한 올바른 적용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Korean churches have faced unprecedented challenges in response to government regulations due to the threat of the coronavirus. Churches have had to close their doors and conduct limited in-person worship services, all due to government restrictions.34) Now that the threat of the coronavirus has largely receded, it is deemed necessary to reevaluate the legitimacy of past regulations. This is crucial to establish reasonable national standards for how much government regulation can be tolerated in similar situations in the future. In light of this concer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ituation of restricted religious freedom during the period of coronavirus health regulations in Korea, along with various lawsuits and judgments. Based on this awareness,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were examined in this paper to derive criteria for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through health regulations: Firstly, an examination was conducted on how different countries' supreme courts have responded to the health risks posed by the coronavirus. For inst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judicial precedents have evolved over time. The US Supreme Court ultimately ruled that a blanket ban on indoor worship is unconstitutional, and even limited indoor worship regulations must be justified by the authorities' demonstrated need for regulation and the suitability of measures. It also emphasized maintaining equity compared to secular activities. Meanwhil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at while a ban on indoor worship may be permissible, exceptions must be recognized, and it should only be justified for a short duration, subject to continuous proportionality assessment, and ensuring fairness compared to other secular activities. Secondly, this paper examined how our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interpreted limitations on religious freedom and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The Supreme Court has emphasized that religious freedom should be broadly and highly guaranteed compared to other freedoms and that judicial scrutiny should be exercised with restraint regarding internal issues within religious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emed excessiv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as unconstitutional due to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rdly, lower court precedents regarding cases of infringement on religious freedom due to COVID-19 health regulations were reviewed to explore solutions. It is believed that lower courts should respect the overarching principles of the Supreme Court's theories on religious freedom and als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23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COVID-19 health regulations.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must establish appropriate criteria for constitutional judgment regarding extreme health regulations in response to unknown health threats. Based on the review so far, these criteria could be articulated through ① respect for the essence of religious freedom and the recognition of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enjoyment, ②judicial scrutiny based on broad and highly guaranteed principles of religious freedom, ③ principles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④ standards for balancing interests to value religious core activities, and ⑤ correct appli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law.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한국의 문제상황과 과제-

김유환(Yoo Hwan KIM) 한국공법학회 1996 공법연구 Vol.24 No.5

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제도의 법적 문제

김유환(Kim Yoo Hwan) 한국교육법학회 2005 韓國敎育法硏究 Vol.8 No.1

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최근의 논란은 교과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국사교과서에 현대사의 어느 부분까지를 어떤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지만,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안은 교과서 검정위원의 선정을 둘러싼 문제, 폐쇄적인 검정과정 등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여러 문제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지적된 교과서 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판례의 소견을 비판적, 이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의 교과서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들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만으로는 교육제도법정주의와 그에서 파생하는 교과서제도법률주의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제도는 향후,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아닌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사물의 본성과 교과서 선택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교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과서제도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 국정제는 포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궁극적으로는 검·인정제도, 나아가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사의 수업권이 학부모의 교육권의 신탁이라고 이해하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비추어 교과서의 선택과정에서 학부모의 관여를 인정하고 적절한 범위까지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교과서 검·인정과 관련되는 재량행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청문 등 재량행사에 대한 절차적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심의기구의 구성과 심의절차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합당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cent debate on the textbook consorship has brought up the need of general review of whole textbook system itself. We may guess, though the firsthand question was how to write the national history textbook in respect of the proper viewpoint and contents as well, the fundamental problems we concern are the problems of the selection of censors, the closed process of censorship, and the textbook approval or certification system.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issues of textbook system indic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courts, criticizes the Court's opinions and suggests the proper approach method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system. My suggestions for it are as follows: First, as the current regulation of section 29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Act cannot meet the need of education system ordained by law and subsequently that of textbook system ordained by law, the textbook system should be regulated not by the Presidential Rule, Rule of the Book for Textbook, but by the law legislated in the Congress. Second, in the vlewpoint of independenee, professionalism and neutrality of education, the original decision-maker to select the textbook should be the teacher, which means the exclusive national selection of textbook should be abandoned. It is desirable to change toward approval/certification system and ultimately free publication. Third, the participation of the parents of students in the textbook selection process should be admitted so far as it proper in the resp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opinion that the teacher's teaching right is based on trust of the parents. Forth, the discretion related to the approval/certification of textbook should be appropriately restricted. Besides,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approval/certification authority should be secured.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의의와 발전방향

김유환(Yoo Hwan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1

2005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민원구제제도 또는 옴부즈만제도의 틀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변화의 주요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이에 따른 공공 옴부즈만기능의 확산 및 발전에 대처해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옴부즈만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핵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옴부즈만의 기능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옴부즈만으로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전반적인 행정옴부즈만체계 안에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적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권한행사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지방행정옴부즈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옴부즈만은 행정상의 권익구제제도로서만이 아니라 유연한 절차와 양호한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리콜(recall)기능을 가진 제도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현장평가 및 만족도평가기능을 가지고 시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Governance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러한 행정옴부즈만의 하나로서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활한 옴부즈만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적절한 업무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권익구제 기능과 함께 분쟁해결기능, 행정통제기능, 행정서비스개선기능, 정치적 Communication 기능 등을 가진 현대 지방행정의 중요 기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유사기능과 구별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관할권 중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In July, 2005, the Ombudsman of Korea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ct was enacted and Civil Petition A ffairs Act was amended.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major change in the national civil petition system and the ombudsman institutions in Korea. Regional Ombudsmen which are to be established in local governments a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administrative ombudsman functions, which are essential to modern society. However, there is not a clear definition of the function and role of regional ombudsmen yet; we need to design the power and function of regioral ombudsmen and make detailed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In addition, we should examine relations between regional ombudsmen and the Ombudsman of Korea and make relative changes. In my opinion, Administrative Ombudsman in general should be redefined as having a recall function for public service and taking part in establishing the new governance which is characterized by civil participation. Regional Ombudsmen as local administrative ombudsmen should develop toward this new orientation. Moreover, they will need organizational independenc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ef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ies as well as adequate jurisdiction differentiating from the Ombudsman of Korea.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김유환(Yoo Hwan Kim)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7 No.1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채택으로 인하여 한국행정법은 미국행 정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행정법학에 대한 미국행정법의 영향은 지난 70여년 동안 조금씩 우리의 제도와 이론, 입법과 판례를 변화시켜왔다. 우리 행정법의 이론은 여전히 대륙법 전통에 서 있어서 전통 행정법의 Dogmatik의 입장에서는 미국법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방법론이나 추론방식과 논리구조는 미국의 그것을 닮아 가고 있다. 한편, 이론이나 판례와 달리 입법의 영역에서는 지난 70년간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미국법을 참조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미국법의 입법에 대한 영향은 행정법 강학상의 이론과 판례에 있어서의 미국법의 영향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 행정법 Dogmatik에서와는 달리 규제행정법, 과학기술법, 민간의 참여와 협력 등 새로운 국가적 현실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행정법의 영향력은 더 직접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행정법이 한국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미친 영향을 행정절차법, 행정보통 법, 규제행정법,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 과학기술법, 그리고 행정조직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미국행정절차법은 우리 행정절차법 제정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우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996년에 제정된 우리 행정절차법은 미국행정절차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제도나 직능분 리의 원칙(Separation of Functions) 그리고 일방적 당사자 접촉의 금지(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원칙 등은 미국 행정절차법의 중요 원칙으로서 우리 학계에 일찍부터 소개되었고 이후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자유법이나 프라이버시법 등의 제정으로 인한 미국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은 후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 법의 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2) 미국의 행정보통법(Administrative Common Law) 원칙으로는 엄격심사(Hard Look), Chevron 존중(Chevron Deference), Auer 존중(Auer Deference), 논리적 결과물 (Logical Outgrowth) 등의 법리가 있는데 이들 행정보통법의 원칙들은 제정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나온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원칙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행정법의 해석방법론과 관련되고 또한 제정법 해석과 관련된 행정재량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우리 행정법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3) 미국행정법학이 한국의 규제행정법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제도적으로도 ‘행정규제 기본법’의 입법은 미국 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규제개혁 방법론으 로서의 비용-편익분석 등은 한국적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4)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행정법의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므로 그것이 반드시 미국법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linton 대통령의 Reinventing Government 등에서 비롯되는 미국에서의 이론과 실제로 인한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5) 과학기술과 법 또는 기술혁신과 규제의 문제 등에 관한 한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 분야와 관련된 행정법적 쟁점에 있어서도 미국이론이나 제도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자정부, 안전문제, 제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하여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영향이 크지만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논의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6) 해방 이후 행정조직의 신설이나 개편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규제조직이 참고 사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설조직 가운데에도 위원회 형태의 조직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구현된 합의제기관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제라기보다는 상당부분 기관장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합의제 행정기 관의 운영원리로서 직능분리의 원칙과 일방적 접촉의 금지원칙 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Since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Korea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Whereas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 doctrine (Dogmatik) has been limited,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making has been substantial. Especially,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in resolving new emerging legal issues such as law- and rule-making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 examine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the advance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each of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common law,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s 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1)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96 was minimal. However, some of the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uch as administrative law judge,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might contribute to various law reform efforts in Korea in near future. (2) The main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common law of the U.S. include Hard Look, Chevron Deference, Auer Deference, and Logical Outgrowth. These principles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interpretative methodolog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3)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has been significant. I believ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Korea in 1997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U.S. Administrative Law. However, Korea has not been successful in implementing some of the relevant methodologies,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4) Because changes to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ave been made not just in the U.S. but globally,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scope of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owever, we cannot deny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impac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 is a great example. (5) The U.S. is arguably a world leader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Hence, the impact of the US in this area has been enormous and is likely to remain so for the near future. Note that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lso has had a great impact on data privacy regulation worldwide. However, giv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leadership of the U.S. in areas such as big data,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ole of the U.S.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will continue to be vital. (6) The U.S. Administrative Law has affected designing and reorganizing man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adopted by man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odeled afte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U.S., has not been effective. This is partly because (1) organizations have chief commissioners with greater influence than others and (2)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such as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are yet to be widely adopted b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행정절차하자(行政節次瑕疵)의 법적(法的) 효과(效果) -절차(節次) 및 하자(瑕疵)의 류형논(類型論)과 당사자(當事者)의 절차적(節次的) 권리(權利)의 관점(觀点)에서의 검토(檢討)-

김유환 ( Yoo Hwa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法學論集 Vol.8 No.1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갈등과 그 해결의 관점에서의 검토 -

김유환(Kim Yoo Hwan) 한국교육법학회 2005 韓國敎育法硏究 Vol.8 No.1

미국의 경우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교육이 주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으며, 연방헌법에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이 각 주의 소관사항인 까닭에 미국의 교육법제와 교육에 대한 법적 규율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둘러싼 논쟁은 학생이나 교사 또는 그 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일반적인 권리와 관련되는 논의로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미국의 교육제도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교육을 둘러싸고 행정주체 상호 간, 그리고 학부모와 행정주체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협조와 참여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행정주체 사이 그리고 주민과 교육행정주체 사이에서 순수한 의미의 교육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여러 교육주체들의 교육결정권과 참여권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의 바탕 위에서 미국의 교육갈등의 해결제도의 틀을 논구해 보면서 우리 교육현실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갈등 해결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면, (1) 사법부가 공정하고 적실한 법해석을 통해 일정한 갈등해결의 공식을 마련해 주고, (2) 일반국민이나 학부모의 교육적 감각이 교육현장과 교육정책 모두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변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며, (3)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집행기관에 대해 집행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 주는 것 등이 교육주체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쉽게 갈등조정의 실마리를 찾는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1) 교육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건전한 역할 모델을 확립하여 이를 법치교육의 토대로 삼고, (2) 교육정책결정기능과 교육집행기능을 구별·분화시키고, (3) 지방교육자치의 건실화를 통해 교육일선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많은 교육상의 결정권을 주고, (4) 일반 국민의 교육에너지를 교육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전한 참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면, 교육주체간의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S. have not dealt with the Educational Issues as constitutional problems as they have not regard them federal issues, resulting various educational systems and legislations in the each State. In the U.S. they debate legal problems of education in respect of rights of educational participants, such as students, teachers, teachers' organizations or parents. And as we probe the U.S. history of the educational system, we can find out that there are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relations i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actors, such as administrative bodies, parents and both of them concerning the educational matters. So we may presume that conflicts, in the meaning of Korean understanding, between educational participants have rarely happened in the U.S., though some various conflicts on the educational matters might be arouse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educational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actors in the U.S., to study the educational conflict settlement frame of the United States and to find out some suggestion for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dispute resolu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our country, I find out the following suggestions from the legal relationship of educational participants in the U.S. (1) the judiciary should arrange the settlement formulas by just, proper and practical analysis of law; (2) the effective system to reflect the parents and people's educational values and interests to the educational field and policy should be prepared; (3) the autonom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respected at its maximum. These would be helpful to prevent and settle the educational participants' conflicts.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김유환 ( Yoo Hwa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集 Vol.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