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신의 무교회운동 재고: 그 목표와 한계

김용복(박사) ( Yong Bok Kim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0 성경과신학 Vol.54 No.-

이 연구는 김교신의 무교회운동을 재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교신에게 성서연구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는 그 연구결과를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가? 이 연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김교신의 무교회운동이 지향한 목표와 그 한계점을 살펴보았다.김교신의 무교회운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이 땅에 참된 성서적 기독교를 세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 인간을 양성하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김교신이 추구했던 “참된 기독교”는 다른말로 “전적 기독교” 혹은 “조선산(朝鮮産) 기독교”를 구현하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운동의 특징은 세 가지로 평가되어왔다. 첫째, 그것은 반교권운동이었다. 그는 제도화된 교회들의 전통주의와 신조주의를 거부했다. 둘째, 이 운동은 조선산 기독교를 추구했던 반선교사운동이었다. 셋째, 이 운동은 서당식 성서연구와 [성서조선]의 발간을 통한 민중운동이었다. 김교신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으며, 참된 기독교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조선산 기독교라 불렸던 그의 신앙운동은 한국교회의 대안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때, 몇 가지 문제들도 있다: 첫째, 무교회운동은 성서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무교회운동의 방법은 김교신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성서해석에 크게 의존되어 있었다. 셋째, 김교신의 성서연구는 민중보다 지성인들에게 적합한 것이었다. 넷째, 운동의 지성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김교신은 일제시대에 민중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참여하는 일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ppraise the non-church[無敎會] movement of Kim Kyo-Shin. What did it mean to study the Bible for Kim? And how did he practice the result of the study in his life? In pursuit of the answers of these questions, the goals of the non-church movement and its limitations will be investigated. Kim’s non-church movement had two goals. The first one was to establish the true biblical Christianity in Chosun, and the other was to pioneer the national destiny by educating the faithful Christian believers. The true Christianity for Kim Kyo-Shin was to realize “total[全的] Christianity” or “Chosunsan(朝鮮産) Christianity” and he pursued these goals by criticizing formalistic and authoritarian Chosun Christianity of his days. In general, the characteristics of this movement have been evaluated from three aspects. First, it was against the existing church’s authoritarianism. He rejected traditionism and creedalism in the institutionalized churches. Second, it was an anti-missionary movement, which sought to establish the Chosunsan Christianity. Third, it was the people’s movement through his “Seodang(書堂) Bible Study” and publication of [Sungseo Chosun] (聖書朝鮮) Kim Kyo-Shin was a devout Christian who deeply loved his country, and tried to establish Chosunsan Christianity. One can easily credit his faith-movement called Chosunsan Christianity as the alternative Christianity in Korea.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actice: First, the movement was to read the bible in a selective way. Second, the method of the faith-movement depended largely on Kim’s personal experience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hird, his Bible study was not oriented for common people but for the intellectual. Fourth, he focused too much on the intellectual aspect of the movement, and thereupon tended to be passive in participating in physical matters of the people during the Japanese regime.

다수 표적을 공격하는 편대항공기의 최적작전시간 결정 모형

김용복,민계료,Kim Yong-Bok,Min Gye-Ryo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1992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Vol.18 No.1

Up to the present, the operating time has been studied on only a single aircraft attacking a single target or multiple targets under enemy threats. This study is to determine optimal operating time and appropriate size of aircrafts attacking multiple targets. Measures of mission effectiveness is defined through derivation of the probability of the various events associated with operating. By using these measures, the expected benefit of operating and the expected cost of operating are generated as a function of time. To formulate operating time determination model, the expected gain of operating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benefit of operating and the expected cost of operating. The model can be used to determine optimal operating time which maximizes the expected gain of operating, and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size of aircrafts.

일반대학원 운영의 문제와 개선 방안-독립성 찾기, 그리고 경쟁력 살 붙이기

김용복,Kim, Yong-Bok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4 大學敎育 Vol.130 No.-

이 시대와 사회는 대학이 더 이상 상아탑이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상아탑속의 상아탑이었던 일반대학원 조차도 학문연구라는 소명과 정열의 잣대에서가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재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참여정부시기의 한일관계 분석: 세대교체를 중심으로

김용복 ( Yong Bok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14 No.-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김용복 ( Yong Bok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동북아연구 Vol.18 No.-

5.18은 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중주의의 실험이라는 두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는 5.18이 지향하였고 태동시켰던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취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정치적 민주주의로 진전되고 있었다. 더 이상 군부의 정치개입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공정한 선거경쟁으로 인하여 두 차례나 정권이 교체되는 경험도 하였다. 그러나 IMF 위기이후 휘몰아친 신자유주의 개혁은 한국사회를 두 개의 국민으로 쪼개어 놓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진전 될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다. 2008년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세계금융위기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악화 등으로 87년의 성과와 10년 정권교체의 경험을 훼손시키고 있다. ``잃어버린 l0년`` 담론에서 상징되듯이 과거의 성과를 부정하는 인식과 정책을 가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이룩해 놓았던 많은 민주적 권리와 성과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향후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87년에 이룩하고자 했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97년 이후 제기되었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 노력이 병행되어 추진될 때,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정지사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 의회정치에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형성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The May 18 Kwangju uprising was the driving force to take Korean society into dynamic democratic movements in 1980s. The May 18 sought for the people`s democracy as well as the resisitance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se dual implication for democracy has affected into the democratic movements such as the emergence of radical democratic movement and the division of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Korean democracy since June democratic uprising has developed into political democracy as well as procedure democracy. However IMF crisis in 1997 pushed the neo-liberal reforms and resulted in aggravation of socio-economic democracy. During the new government which established in 2008, the environments and conditions of democracy were getting worse and worse including basic political rights, human rights, policial representation and socio-economic rights. Various reforms such as political institution reforms and redistribution policy are necessary for Korean democracy development. Korean democracy should take the way of deepening the socio-economic democracy integrated with the political democracy.

개헌논의와 권력구조 개혁의 방향: 의회강화와 지방분권화

김용복 ( Yong Bok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동북아연구 Vol.17 No.-

한국사회의 균열구조는 다원화되었고, 복합적이다, 지역균열, 계급균열, 이념균열, 세대균열, 수도원-지방균열, 다문화사회 등 다차원적인 사회균열구조와 이에 기반한 다당제적인 정당정치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사회에 적합하며 잘 작동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의회내각제로의 개헌도 고려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와 제도적 지속성 등이 순수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의 정서와 제도적 장점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의회에 분산시킬 수 있는 준대통령제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소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지방복권도 매우 중요한 개선의 방향이다.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권력이 지방분권과 의회분산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권력구조를 좀 더 의회와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다원화된 사회를 의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지는 논의는 "지방분권형 준대통령제"로 집약된다. This article is focused on analyzing the problem of Korean politics from the point of view of power structure. The current government system degraded to the imperial presidency, which causes too many problem of too strong political and regional confrontation, political corruptions etc. So many Korean people require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government system toward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usually called the semi-presidential system. The presidential system is accordance with the majoritarian democracy and two party system. However the power-sharing presidential system is accordance with the consociational democracy, multi-party system, and localization of the power. So semi-presidential system will greatly contribute to resolve the problem stemming from the omnipotent power concentration, raise the legislature`s power and ease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The semi-presidentialism seems to be more suitable than the current presidentialism in Korea.

국제협상에 있어 일본의 대응전략: WTO 농산물 협상을 중심으로

김용복 ( Yong Bok Kim ) 현대일본학회 2006 日本硏究論叢 Vol.24 No.-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 리더십: 일본의 수상공선제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용복 ( Yong Bok Kim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14 No.1

일본 정치 개혁이 지향하는 바는 책임있는 정치, 파벌정치의 해소, 내각 기능의 강화, 강력한 수상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정치 리더십의 강화`로 압축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행정 개혁, 그리고 수상공선제 논의 등을 통해서 취약한 정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 개혁의 논의와 움직임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수상공선제론은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해 수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이다. 수상의 직접 선출을 의미하는 수상공선제론은 입장에 따라 다소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방안이나 현행 헌법 내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혹은 대통령제를 기본 축으로 하는 방안이나, 의원내각제의 틀 내에서 가능한 방안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논의도 국민들이 직접 수상을 선출한다는 것이 핵심이므로, 일본 권력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상공선제론은 현재 고이즈미 리더십으로 인하여 잠복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일련의 정치 개혁을 진전시키는 과정이나 헌법 개정과정에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이자 과제이다. Under the present Constitution of Japan, the Prime Minister is designated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Diet by a resolution of the Diet. Many scholars argued that Japanese Prime Minister`s leadership has been week because of the dual power structure between the LDP and the Cabinet and the faction politics of the LDP.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rime Minister`s leadership,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proposal has been suggested by many politicians and scholars. Koizumi shall also convene the Advisory Council to Consider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in view of the utmost importance of expand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Japanese people and in order to encourage national debate on the modalit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Minister and the people. As modalities of the direct election for the Prime Minister, three proposals were suggested; two proposals premised o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type" in which the public votes directly for the Prime Minister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type" in which the election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ffectively serves as the election for the Prime Minister. Third proposal is a refor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proposals are fundamentally a changing of reform to the Presidentialism. Therefore these proposals have the institutional and traditional problems such as the dual legitimacy, the rigid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Minister and the King.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김용복(Kim, Yong-bok)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9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5 No.-

Local elections represent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o make their judgment on local politicians and to appointment new ones who may best address local issues. However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always been dominated by national agend as and part is an politics such as them id-term evalu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manifes to campaign was introduced in the May 31, 2006 local election to promote a policy-oriented election and to foster responsible politics. This manifes to campaign was initiated by civic organizations.In addition, a number of media groups also participated in this electoral reform campaign. This campaign has had a reasonably positive effect on voters, politicians, and parties. However, its effect on the politicalculture has been gradual, and the development of manifesto elections is currently proceed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manifesto campaign aims to change the election and political cultures and cultivate democratic citizenship. Therefore, this campaign is a type of political socialization and represents the cor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정책 경쟁의 장이다.그런데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의 예속, 지역주의적 투표경향, 금권선거의 유혹 등을 극복하고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법규정의 개선과 같은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선거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 5.31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2006년 매니페스토 운동은 매니페스토란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공약을 평가하는 형식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2006년 시작된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더욱 성숙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은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 투표행태와 선거문화의 변화를 지향한다. 즉 지역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금권과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는 과거의 선거문화를 정책과 공약의 평가를 통한 선거로 바꾸려는 사회운동이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투표행태와 선거문화로의 변화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개혁과 더불어 지역주의와 금권정치, 중앙정치에의 예속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병행해서 진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심의회 정치

김용복(Kim Yong Bok)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2

대표적인 중간조직인 심의회는 국가와 자본의 제도화된 정책조정의 중요한 장이다. 산업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 심의회가 가진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일본 산업정책과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경제자유화 압력에 대한 통산성의 정책대응을 [특진법]과정, 자동차산업과 제철산업의 재편과정 사례로 분석한 본 논문은 정책과정에서 심의회의 역할과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결국 1960년대 산업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정책방향에 대한 사적 부문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는 심의회정치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통산성과 사기업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과정은 일본의 산업정책을 친생산자적으로 만들었으며, 적극적이고 합의적이지만 시장순응적인 산업정책을 형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