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관련 주요 이슈 및 발전 방향

김영도,김영도,송민규,연태훈,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2013 금융 VIP 시리즈 Vol.2013 No.4

도시지역에서 지형자료의 정확도가 침수예상피해액에 미치는 영향

김영도,탁용훈,이재광,강부식,박문현 대한환경공학회 201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1

도나투스주의 논쟁에 나타난 어거스틴의 세례 이해

김영도 한국교회사학회 2006 韓國敎會史學會誌 Vol.18 No.-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가계부채 금리위험 완화 방안 : MBS와 커버드본드의 활용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2018 금융 VIP 시리즈 Vol.2018 No.2

Ⅰ. 서론 ■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수년간 빠른 증가 속도로 인한 양적팽창 문제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중심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른 가계부채 증가율이 원인임. · 금리부담 측면에서 기존 가계부채 구조가 주로 변동금리대출 중심이기 때문에 차주가 금리변동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정부는 이러한 가계부채 관련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 · 양적 문제 개선을 위해 LTV, DTI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 및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평가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DSR 제도 도입 등의 대출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 질적인 측면에서는 만기일시상환형에서 분할상환형으로, 또한 변동금리대출 위주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도별로 고정금리대출 목표치를 제시 ■ 본고는 가계부채 문제가 가진 복합적인 이슈 중 가계부채의 질적 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MBS, 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를 통해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으나, 소위 무늬만 고정금리형인 혼합형대출 위주여서 중장기적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지 못할 가능성 Ⅱ. 국내 가계대출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 정책 ■ 변동금리 대출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고정금리대출상품을 공급하였고, 최근에는 은행별 고정금리대출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침.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차주가 금리변동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변동금리형 대출 중심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변동금리대출상품을 통해 금리하락기에 차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나, 금리상승기에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 ■ 표면적으로는 가계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목표가 매년 높아진 것 이외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유인 측면에서는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음. · 최근 높아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주로 고정금리로 인정받는 혼합형대출에 의한 것임. ■ 금리변동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금수급의 미스매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 수단의 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고정금리 목표비중 상향조정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산 듀레이션의 증가에 대응하여 부채 듀레이션을 증가시킬 필요 · 선제적으로 은행이 다양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장구조를 구축할 필요 ■ 고정금리 목표비중 달성과정에서 ①은행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금리리스크 관리 수단을 강구할 것인지, 아니면 ②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전에 이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 ■ 정부가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자금 확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도한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국내은행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은행이 자발적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장기채 관련시장을 구축하고 시장수급을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차원에서도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의 유도 방안을 검토 Ⅲ.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방안과 활용 1.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 방안별 비교 ■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에는 국내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은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느냐에 따라 대출형태에 큰 차이를 나타냄. · 대출의 주요 재원이 예금인 한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변동 또는 단기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이 높음. ·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식이 활성화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음. ■ 자본시장을 이용한 대표적인 담보부(보증) 채권의 종류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인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등이 있음. · 국내은행도 제도적으로는 MBS(주택저당증권)와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활용할 수 있음. 1) MBS 발행방식 ■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대표적인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 ■ 현재 국내 MBS시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유일한 Agency MBS 발행기 관으로 국내시장을 주도 · 주택금융공사 MBS의 경우 만기가 1년에서 20년까지로 구분된 트랜치로 발행되는데, 5년 이상 장기물이 75% 정도 발행 ■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Non-Agency MBS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는데, 최근 다시 발행이 서서히 증가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 2) 커버드본드 발행 방식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는 금융기관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 중인 우량자산을 담보(cover pool)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임. · 커버드본드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는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bankruptcy remoteness)과 투자자가 발행회사에 대해 이중청구권(Dual Recourse)을 보유하는 점임 ■ 2014년 1월 커버드본드법이 시행되었으나 저금리상황 하에서 전반적으로 시중의 자금이 풍부해지면서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한 은행권의 자금확보 필요성이 낮아짐. · 저금리상황에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은행채 발행 대비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발행 메리트가 거의 없음. ·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보다 주금공 MBS 방식을 선호하여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 부재 3) MBS와 커버드본드 방식의 비교 ■ 이미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은행이 MBS, 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기법을 이용하여 장기·고정금리의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 국내 은행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MBS 발행과 커버드본드법에 의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다는 경제적인 실질측면에서 MBS 및 커버드본드는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MBS 및 커버드본드가 가진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은행의 입장에서는 발행 유인이 달라질 수 있음. · 은행이 어떤 형태로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을 할 것인지는 은행의 유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 MBS의 경우 off-balance 발행방식 및 외부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필요하여 우리나라 현실에서 은행들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 · 한편 금리 및 비용측면에서 커버드본드는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지속적인 담보자산 풀의 관리가 필요하여 일부 관리비용이 추가 발생 2.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의 효과 ■ 은행이 자산유동화 기법을 이용하여 장기·고정금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부채구조의 듀레이션을 바꾸게 되면 늘어나는 자산듀레이션에 맞는 금리위험 관리수단을 확보 · 자산유동화를 통해 신규 대출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 듀레이션을 자산 듀레이션과 매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장기·고정금리의 자금조달과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매칭이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에 적용받는 무담보 은행채보다 커버드본드 같은 담보채권에 관심이 높을 가능성 ■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은행채 발행을 줄일 경우 현재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도가 높은 COFIX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금리안정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 Ⅳ.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 우선 은행이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 ·시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관련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판단 1) 커버드본드 조달자금 매칭에 대한 예대율 규제의 적용유예 ■ 우선 커버드본드 발행과 매칭된 장기고정금리대출에 대해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하여 실질적인 발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장기고정금리자금과 매칭된 가계대출에 대해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할 경우, 민간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 향후 민간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달성 및 관련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음. ■ 기존 혼합형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고정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예대율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제한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 · 커버드본드 발행과 매칭된(담보로 사용된) 신규 장기고정금리대출에 대해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시킬 경우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책기조와 상충될 가능성 2) MBS 발행 관련 시장 인프라 구축 ■ 강화된 예대율 규제 적용시 은행은 예대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MBS 발행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MBS 발행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MBS 발행에 필요한 신용보강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 ·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조기상환 위험 등에 대한 측정과 통제장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관련 시장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 3) 장기적 커버드본드 시장 형성을 위한 고려사항 ■ 커버드본드의 상환구조를 이표채 Bullet방식이 아닌, 주금공 MBS와 유사하게 콜옵션이 내재된 유동화증권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 담보자산(장기고정금리대출)과 커버드본드 간 ‘특정 자산과 부채의 1:1 매칭’을 구현함으로써 발행은행의 시장리스크 노출 제거 · 이러한 구조의 발행으로 이미 조기상환과 같은 주금공 MBS의 특징에 대해 익숙한 생보사와 같은 장기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커버드본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모기지 특화전문은행 설립 검토 ■ 은행에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대출상품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만을 취급하는 특화전문은행의 설립도 검토 · 대출상품으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만 취급하는 특화전문은행의 설립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달성 및 은행산업의 경쟁도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모기지 특화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된 방식과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은행 라이센스 부여시 요구되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대신 특화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건전성 조건을 요구 · 신규 금융업무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창출 등 부가효과가 발생

복합어(複合語)에 대한 고찰(考察)

김영도 한국독어독문학회 1970 獨逸文學 Vol.10 No.1

주택담보대출규제가 주택가격에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김영도 한국금융학회 2018 금융연구 Vol.32 No.4

In this study, we, first, tr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rtgage loans and housing prices in Korea. Based on this result, we further examine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mortgage regulation on mortgage loans and housing prices, so that we could trace the path of the impact. The two most typical type of mortgage regulations are the Loan to Value (LTV) and the Debt to Income (DTI). In Korea, the LTV limit is higher and DIT limit is lower than other major countries. Generally, LTV regulation is used for limiting the risk of collapse of the collateral value to borrowers, so that it helps to keep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DTI measure also helps to protect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restricting the risk of borrowers’ income shock. However, despite their original purpose of mortgage regulations, people believe that these regulations are used to control the housing price in Korea. In this regard, we are motivated to analyze the impact channel of mortgage regulations, LTV and DTI, on housing prices. For analyzing the effect of mortgage regulations on mortgage amount and house price, first, we test cointegration 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mortgage loan and housing price. Then, we extend our analysis to examine the long-run and short-ru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by applying the VECM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two variables, the amount of mortgage and housing price, have a stable relation in the long-run. Based on the results, we construct panel data se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mortgage regulation change (LTV and DTI) on mortgage itself and housing price and examine whether there exist changes in mortgage response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revised regul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mpact of changes in mortgage regulation on the mortgage amount is not so dominant, while the impact on housing price is quite significant. The results imply that the regulation change had an indirect impact on housing price, rather than through the originally intended channel—which was to limit the supply of mortgage loans and thereby change the demand for housing and its price.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양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우선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은 안정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고있지만, 두 변수간의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 규제)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규제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의 전후로주택담보대출의 관련 환경과 반응이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실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의 변화시점을 전후로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화는 주택가격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주택수요를 변화시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수요 변화의 경로 이외의경로를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Prafix ge-의 통시적면에서 고찰(Ⅱ) : Wortbildung을 中心으로

김영도 경기대학교인문대학 1990 시민인문학 Vol.1 No.-

축소명사(Dimunitiva)의 연구

김영도 경기대학교연구교류처 1995 論文集 Vol.36 No.-

Prafix ge-의 동시적면에서 고찰 ( II ) - Wortbildung을 中心으로 -

金榮道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0 시민인문학 Vol.1 No.-

하천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홍수터 수리적 안정성 평가 연구

김영도,구태검,이정민,강남혁 대한환경공학회 201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