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nd Permanent Establishment in cross-border digitalized transaction

Shineon Kim(김신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벗어나 디지털거래가 보편화되고 활성화된 디지털 경제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되는 디지털거래는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과 대용량 데이터의 사용,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되는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달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러한 디지털거래의 확산은 국제조세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거래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OECD와 EU는 최근 이러한 디지털경제체제에 맞는 국제적인 과세기준과 과세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 OECD와 G20개국이 공동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소득이전에 따른 세원잠식(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처하기 위하여 15개 조항의 조치계획을 채택하여 2016년까지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한 것과 EU가 2014년에 디지털경제의 과세에 대한 위원회전문가그룹보고서(Report of Commission Expert Group on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를 발행한 것도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디지털거래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기업이 핵심사업 기능을 재배치하고 그 결과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로 과세권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행 과세체제의 결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해당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소득이전에 의한 세원잠식(BEPS)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재 조세법을 수정할 내용과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시키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거래의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현행 국제조세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세상 문제점들을 찾아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OECD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제와 디지털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먼저 소득세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과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분인데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부가가치세 분야는 제외하고 소득세제 분야에서도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거주지주의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원천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원천국가가 원천징수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장소적으로 고정될 필요도 없고 종속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사업모델이 출현함에 따라 디지털거래에서는 기존의 원천국가의 과세기준이 되는 물적 · 인적요소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OECD는 이러한 디지털경제에 맞추어 최근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디지털근거지개념 도입과 함께 상당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방안과 효과적으로 디지털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적인 디지털거래에서 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

김신언(Kim, Shineon)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1

OECD와 G20은 2015년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다국적 IT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15개의 BEPS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고, 디지털경제 활동에 대하여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2015년 기존 OECD 모델조약이나 국제조세 체계를 근간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디지털경제에 적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단편적인 조치들을 모색하였다면, 2018년에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보다 연계성(nexus)과 이익배분(profit allocation)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법 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위 내용을 보완하여 연계성(relevance)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개별국가에 이익을 배분(profit allocation)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중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먼저 물리적 실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소재지 국가(user jurisdiction)에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 또는 잔여이익(residual profit)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계성 규칙에 근거하여 마케팅 무형자산 및 그와 관련된 이익에 대한 과세권도 시장소재지 국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개정된 것인데, 물리적 실재가 없는 비거주자라도 디지털 기술 및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로써 이를 근거로 경제적 실체가 인정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진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나머지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최저한세를 부과시키는 방안(Pillar Two)이 2020년 1월 BEPS 다자간협의체를 통해 합의되었다. 이하에서는 2020년 1월 파리에서 협의된 BEPS 다자간협의체의 2가지 접근법(Two Pillars)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디지털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논쟁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임시조치로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세가 미국(통상법)과 마찰을 일으키게 된 과정과 이유를 소개하면서 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의 발전에 비추어 국내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국내 세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디지털세제 개편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and G20 approved 15 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BEPS) project actions in 2015 to cope with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These challenges were identified as one of the main areas of focus of the BEPS by huge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interim report in 2018 made by the Inclusive Framework focused on the two outstanding issues;the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compared with the Action 1 2015 final report which discussed two previously identified direct tax issues, namely the exacerbated BEPS issues and the broader tax challenges. In 2019 the Inclusive Framework examined three proposals, which sought to expand the taxation rights of the user or market jurisdiction for revising the profit allocation and nexus rule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posed by digitalisation. The discussion has focused primarily on two of these proposals. First, the user participation proposal would be to reallocate a proportion of the non-routine profit of the business, from the entities that are currently realizing that profit, to the jurisdictions in which users are located. Second, the marketing intangible proposal would provide that some or all of the non-routine profit allocable to marketing intangibles associated with the market jurisdiction would be taxable by that market jurisdiction. Further, it would ensure that the nexus rules allow the market jurisdiction to exercise the right of taxation over this marketing intangible profit. The latest,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is also taking place, but this concept was revised more recently. Under this proposal, a taxable presence in a jurisdiction would arise when a non-resident enterprise has a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on the basis of factors that evidence a purposeful and sustained interaction with the jurisdiction via digital technology and other automated means. However, this sustained basis proposal would potentially be used only when combined with other factors to establish nexus in the form of a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in the country concerned. Based on these concepts, the Inclusive Framework agreed to undertake work on the following two pillars in January 2020. Pillar one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taxing rights, and seeks to undertake a coherent and concurrent review of the profit allocation and nexus rules. Pillar two focuses on the remaining BEPS issues and seeks to develop rules that would provide jurisdictions with a right to “tax back” where other jurisdictions have not exercised their primary taxing rights or the payment is otherwise subject to low levels of effective taxation. In this paper I will analyse in detail the two pillars agreed by the BEPS Inclusive Framework in January 2020 and then review the controversies and solutions of the issues. Moreover, I will introduce the process and source of disputes between temporary digital service tax in European Union countries and the US Trade Act and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digital service tax would be useless to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come) tax by the OECD. I will discuss resolutions to the new digital taxation system after inspecting current domestic taxation problems in the digital economy.

Cross-border에서 디지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장소와 과세권

김신언(Shineon, K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세학술논집 Vol.31 No.3

Taxation rule on the transaction of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in modern digitalized economy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deals of the past.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 digitalized goods perfectly to products and services, the jurisdiction of VAT belongs to the country where the products and services are used. The general rule of VAT is explained in “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 in which the jurisdiction of VAT is discussed. Therefore, if the digitalized goods like digital contents are classified to different character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method, the Revenue of the country cannot conduct its jurisdiction.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of BEPS(Base Erosion and Profits Shifting), OECD and G20 countries, working together on an equal footing, adopted a 15-point Action Plan in 2013. The European Union also legislated new EU VAT rules to bind digitalized transaction on cross-border such as the place of supply of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electronic services that has come into force in 2015. It is called VAT MOSS(Mini One Stop Shop).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he new Article 53-2 of VAT law “Special provision for electronic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businesses and the simplified registration of business places” in December 23, 2014 also. The new Article of the Korean VAT law is being looked forward to g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reverse charge (or self-assessment) to foreign tax payers who do not have domestic establishments in Korea. However the new Article is restricted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compensate the reverse charge now because its main purpose is not to rule a new concept of establishment of domestic business place but to focus on foreigner’s tax burden in transaction of services electronically supplied to account for VAT due on those supplies via a cellular phone or a web-portal in Korea. In spite of the weakness of this article, this scheme can give a good precedent that the country is able to change the traditional taxation method focusing on the basic principle place of supply of products and services by compulsory establishment.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김신언(Kim Shineo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2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생존배우자 등의 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물질적 충족을 보장하는 구체적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행복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이라는 점에서 볼때,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생존배우자의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한도에 대하여는 그 형평성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액을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되, 최소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평의 잣대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의 한도액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왔었고, 최근 세법학자 중에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배우자공제에 있어서 배우자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속권과 재산분할권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If it is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ction that deduction for succession is recognized with respect to the succession of properties between spouses,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concrete content to guarantee material satisfaction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by surviving spouses and the right to live like a human being. It is because alleviating burdenson the succession of properties between spouses can also guarantee the pursuit of happiness for surviving spous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concrete method and limit to alleviate the burdens,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it is fair. As of now, Korea is implementing the system that the deduction amount of a spouse is limited to a maximum of 3 billion KRW, and a minimum of 500 million KRW is deducted. Therefore, there have been disputes among scholars as to the limit of deduction amount of spouse depending upon yardsticks of equity. Recently, some tax scholars have made an argument that spouse deductions should be also recognized for de facto marriage spouse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rgue that with respect to spouse deductions, there should be a consensus as to the legal bases under which the deductions should be made when succession taxes are imposed on spouse succession shares, and that a deduction limit should be established in compliance therewith. Also this thesis propo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that spouse successions are recognized even though a spouse has not received any succession of properties, and the improvement methods therefore, and excludes the argument tha tspouse successions should be also recognized for de facto marriage spouses. For the bases of the arguments,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 with the Civil Code, this thesis seeks to focus on and describe legal problems for the succession rights and the rights for division of properties.

디지털세의 최근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김신언(Kim, Shineon)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2

OECD와 BEPS 포괄적 이행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를 위한 두 가지 방안(Pillar One, Two)에 의한 디지털세는 최근 G7 정상회담에서 통합접근법의 금액 A 산출기준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다. 그러나 디지털세의 도입으로 인한 국내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확대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우리나라가 행사하는 만큼 해외 진출기업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국내 세수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배분받을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수익(금액 A)이 외국기업을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면서 발생시키는 국내 세수의 일실(逸失)을 완전히 보충할 수도 없다. 즉, 내국법인인 구글코리아가 구글 아시아 퍼시픽으로 앱마켓 매출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속인주의 과세원칙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을 직접 과세하기도, 구글코리아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디지털세가 적용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구글 본사로부터 일부를 배분(Pillar One)받을 뿐이며,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보다 높으므로 Pillar Two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결국, 디지털세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국내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나 조세회피 행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디지털세 이외에는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맞는 새로운 세제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이제라도 다른 국가들이 시행 중인 DPE, WHT, DPT등의 개별적 입법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세법에 신중하게 반영할 때이다. 한편, 1920년대 이후로 법인세 중심의 소득에만 과세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접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자체가 경제적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부분의 다국적 IT기업이 소비지국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데이터세의 국내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Digital Tax by two approaches(Pilar One, Two) to corporate tax taxation promoted by the OECD and BEPS Inclusive Framework are expected to be realized soon according to the G7 summit tentatively agreed on the calculation criteria of the Amount A and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However, it is predicted that domestic tax revenues will not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ax. This is because domestic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taxation rights of source countries expand, which also causes a decrease in domestic tax revenues due to foreign tax payment credits as Korea exercises taxation rights for foreign companie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excess profits (Amount A) by a multinational entity that can receive even if it does not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not able to supplement domestic tax evasion fully. Google Korea, a Korean subsidiary, is driving sales of the app market with Google Asia Pacific. Although all sales are generated in Korea, Korea government, which follows the personal tax system, cannot impose tax them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Permanent Establishment. Even if the Digital Tax is applied, Korea only receives a portion of its tax rights from Google"s headquarters, and since Singapore"s corporate tax rate is higher than the Global minimum tax rate, it cannot also benefit from Pillar Two. After all, even if Digital tax is introduced in Korea, the problem of transfer prices or tax avoidance for foreign companies that still do not have permanent establishment cannot be fully solved. Meanwhile, unlike other countries, Korea government has not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new tax systems independently other than Digital Tax. However, it is now necessary to look at unilateral measures such as DPE, WHT and DPT introduced by other countries and carefully consider domestic introduction. It is also time to consider ways to strengthen indirect tax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which only taxes corporate income since the 1920s. In particular, given that data itself is recognized as an economic resource in the digital economy and that most multinational IT companies generate revenue models based on data generated in consumer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Data tax and Snippet tax as a tax-lawful alternative.

금융기관에 대한 횡재세 도입 논의와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신언 ( Kim Shineo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조세와 법 Vol.16 No.2

정유업과는 달리 금융기관이 얻은 초과이익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외부효과에 의해 불공평하게 높은 수익을 획득한 것을 의미하는 횡재이익의 성격에 상대적으로 부합한다. 업종 특성상 공공성을 담보로 여러 특혜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합리적인 차별과세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은행 등에 대한 횡재세는 금융기관만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의 구조개편에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발의된 금융기관에 대한 횡재세 도입 법안은 소급과세와 이중과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조세가 아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오히려 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도 있어 횡재세를 입법한다면 부담금보다는 조세가 더 타당하다. 한편, 횡재세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횡재가 될 만한 초과이익을 적절히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초과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조항을 신설하되, 과거 「부당이득세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일반이익과 구별되는 초과이익에 대한 범위를 법률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과 같이 초과이익 산출과정에서 이와 대응하는 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에 대한 횡재세는 은행 등이 이자수익에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수준의 예대마진을 유지하여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적 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횡재세 도입에 앞서 단기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도 장기적인 조세개혁 방안으로 금융기관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다양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초과이익에 대한 영구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Unlike the oil refining industry, the excess profits obtained by the banking sector are relatively consistent with the windfall profits, which means that they have unfairly obtained high profits due to external effects rather than own efforts. Even considering the fact that various privileges are received as collateral for publicity due to the nature of the industry, 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equal right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llowed. In addition, the windfall tax on the banking sector is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priming water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that it affects the industry and economy in Korea,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the currently proposed bill to introduce a windfall tax on financial institutions has adopted a method of imposing levies rather than taxes to be free from controversy over retroactive taxation and double taxation, but it is rather more unreasonable. There are also problems in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so it is reasonable to legislate the windfall tax on banks as a tax rather than a levy. Meanwhile, in order to introduce a windfall tax, it is necessary to properly calculate excess profits that must be windfall. To this end, a provision for paying corporate tax on excess gain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shall be newly established, and the government has to specifically set the scope of excess gains that are distinguished from general gains by law, as prescribed by 「the Unfair Gain Tax Act」 in the past. In addition, even if excess profits occur, an institutional mechanism should be prepared to offset past losses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excess profits, such as losses carried forwar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With the introduction of a windfall tax, it is also necessary to focus on the tax policy function of reducing the burden on companies and individuals by preventing banks from focusing only on interest income and by maintaining an appropriate level of loan-to-deposit margin. Therefore, in the short term, it may also be considered excluding from the deductible expenses of executive awards or incentiv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that are paid collectively to financial institutions that have a feast of incentives regardless of individual performance. Government should consider of introduction windfall tax as a permanent one rather than a temporary system as a plan to restructure the banking industry and reform the tax system that allows the banking sector to perform various public functions in the future.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박종수(Park Jongsu),김신언(Kim Shineon)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기술발달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권리와 전자적 용역을 웹서버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OECD와 G20BEPS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국제적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서버와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과세권은 OECD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따라 단순하게 물리적인 기반으로만 고정사업장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현행 판례와 국세청의 입장을 비교해서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변화에 맞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거주자인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B2C거래에서 용역 및 무형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접근방법이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과세구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구조는 외국사업자에게 과세권을 갖는 국가에서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신설된「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규정도 그러한 의미에서「부가가치세법」상 외국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신설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법인세법」과「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troversies surrounding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especially when it supplies products and services to foreign countries which do not have establishments in Korea. Generally, custom can legislate the burden of the tax on products when they are imported through cross-border. However, when they are changed into digitalized rights and services, the custom cannot recognize the transac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use the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paying tax through web server in a foreign country. Furthermore, the internet and relevant economy are increa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of digitalized contents are changeable and complicated in the modern society. Now, the traditional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cannot deal with these problems. OECD and G20 countries hel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s in 2014 to cope with these problems and suggested the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trying to abuse the concept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to avoid tax because the government cannot impose the burden of tax on foreign companies which do not have establishments in the country. If they use the internet server to supply the digitalized services and contents such as e-book, games, etc., many countries will take pains to classify the deals within their countries’ revenue power. This study will show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which the new statute cannot overcome regarding the special issues and the available developments and inspect the precedent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Revenue’s restatements and analysis in the field of web server. Recently, Korea Revenue legislated Article 53-2 in VAT called Special Provision for Electronic Services and Rights provided by foreign businesses simplified registration last December. It is anticipated to solve the logical contradiction of the reverse charge (self-assessment) and strengthen the 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 However, the statute has some problems which cause confusion when people interpret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in VAT compared wit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rporation Tax and income Tax rule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specify the detail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implified registra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