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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Kim Sooj 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2
최근 국내 체류외국인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시작되었다. 특히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의 통과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해가고 있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그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의 외국인의 지위는 2004년 주민투표법제정과 2005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부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이 부여되었음은 외국인에게 주민참여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이나 유럽연합국가국적을 가진 주민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 독일에 비하면 매우 선진적으로 보이지만, 그 권리를 누리는 외국인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외국인정책은 외국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실현되므로, 지방자치와 외국인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거주외국인지원조례의 경우 제3조에서 거주외국인에게 주민과 같은 공공시설이용권, 행정서비스혜택권을 부여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2007년 3월 행정자치부가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는 자로서 주민임을 유권해석함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시책결정과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외국인지원문제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시책위원회와 독일에서 1990년대 중반 각 주의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외국인의사전달기구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내지 의회의 기관으로 법정화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그들만의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의 제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통한 문제해결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외국인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내의 외국인문제, 특히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의 정신에도 합치될 것으로 보인다 Inzwischen wird der ueber 90taegigen aufenthaltende Ausländeranteil in Korea fast 1%. Der Staat hat Auslanderpolitik entschliesen, aber die Ausfuehrung ist der Aufgabe der Kommunen. Bis jetzt ist es unklar, ob Ausländer Einwohner der Gemeinde ist. Obwohl die koreanische Gesetze avangardisch den Ausländer die Bürgerentscheidungsrechte und aktiven kommunalen Wahlrecht zugelassen haben. ist die Zahl der die Rechte geniessende Auslaender sehr gering. Wegen der zunehmenden Ausländerzahl haben das koreanische Parlament und die koreanische Regierung verschiedene Politik und Gesetze entworfen: Das Gesetz über die Handlung der in Korea aufenthaltenden Ausländer(2007) und die Mustersatzung über Unterstützung der Ausländer, die das Ministerium der inneren Verwaltung im Jahre 2006 erlässt, sind sehr bedeutsam. Die Satzung über Unterstützung der Ausländer schreibt das Status der Ausländer wie Einwohner, aber nicht wirklich als Einwohner. Diese Vorschirft wurde vorgeworfen(§3). Im März spricht das Ministerium der inneren Verwaltung das letzte Satz: Wer in der Kommune Wohnsitz hat, ist er Einwohner . Aufgrund der Satzung wird die Ausländerbeirat organisiert. Trotz der Ausländerbeirat ist den Ausländer das direkte Teilhaberecht der Ausländerbeirat nicht zugelaessen. Ausländerbieraete in Deutschland sind seit Anfang der siebziger Jahre anzutreffen. Ihre Aufgabe besteht vor allem in der Integration ausländischer Einwohner nebst ihren Familien in die Gesell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kommunaler Ebene. Die Vergleichung der Ausländerbeiräte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soll die Mitbürger für die spezifische Problemlage der Ausländer. sensibilis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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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위한 관련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론적 기초 정립
황복선(Bogseon Hwang),김수진(Sooj in Kim)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02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7 No.3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관련서비스 영역을 결정하기 위한 공통적 이해의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통합된 관련서비스 전달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1) 관련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개념적 이해의 틀을 살펴보고, (2) 관련서비스 전달모형 중 대표적 통합모형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고, (3)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실제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1) 장애아동이 특수교육으로부터 최대한의 유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수적 관련서비스 영역과 선택적 영역이 개별 장애아동의 장애조건에 따라 차별화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2) 특히 중요한 관련서비스의 기능적 역할은 교육적 실제 내에 기본 역할로서 고려되어야 하고, (3) 서비스 영역 간의 중복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의 능력이나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관련서비스 지원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4) 장애아동의 다각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서비스 전달모형이 가장 이상적 모형임이 증명되었다. 결론을 통하여, 협력적 모형의 정착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전문가 지원, 행정 지원 및 기술 지원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In order to establish a common understanding for making appropriate, related service decis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o develop effectively integrated models for related service delivery, this study attempted to (1) explore conceptual frameworks regarding related service delivery issues, (2) to review systematically three exemplary models for integrated related service delivery, and (3) to identify barriers to implementing effective related services and suggest possible solutions that might overcome them.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found (1) that essential and discretionary related service roles should be determined and recommended based on the individual need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special education, (2) that, especially, functional outcomes/ enabling roles perceived as the relatively important roles should be applied in educational practices, (3) that the opportunities for appropriate, related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all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 consideration of overlaps and contradictions among diverse service disciplines regardless of their abiliti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4) that a collaborative teamwork approach was the most suitable model for integrated related service delivery to remediate complex and multiple defici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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