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발전방안

김대인(Kim, Dae-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물품·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고용·환경·사회통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이하 사회책임조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기업의 부담증가, 기업의 공공기관에의 의존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책임 공공조달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계약법과 조달사업법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조달의 다른 기본원리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기업이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사회책임조달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조례들이 법률우위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과 부합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책임조달법제를 검토해보았다. 이 글에서는 호주(퀸즈랜드)와 스페인(바르셀로나)의 법제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보면 사회책임조달이 최적가치(best value)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사회책임조달에 대한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양한 계약조건을 통한 사회책임조달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책임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 공공조달의 기본원리와 2)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조달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회책임조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과 경쟁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셋째,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제도와 공공조달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제도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넷째, 이와 같은 세 가지 발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사회책임조달과 관련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SRPP), which means public procurement to enhance social value such as employment, environment and social integration, is reflected in various institutions. However, these institutions are criticized for too much burden to enterprises and their dependence to public customers. To address these issues, SRPP by local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Local government’s SRPP related law show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and Act on Government procurement provides social value related articles, but its relationship with other public procurement principles are not clearly stipulated. Second, Act on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provides set-aside for social enterprise’ products and local governments are active in implementing this system. However, limited competition and low-quality of the products are weaknesses of this system. Third, various SRPP related ordinances are implemented in local government and its compatibility with the Statutes are discussed. This paper sees the foreign country’s legal system on SRPP. This paper reviews the Queensland in Australia and Barcelona in Spain,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These cases shows that SRPP should be balanced with best value, and monitoring of the SRPP is important, and various contract conditions can be implemented to spur SRPP. In implementing SRPP by local government, it is crucial to balance between ‘public procurement principles’ and ‘strengthening social economy’. Following points should be improved to this ends. First, according to each local government‘s characteristics and objects of procurement, various regimes can be executed for SRPP. Second,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should be guaranteed during implementing SRPP. Third, set-aside for social enterprise system and reflecting social value in each stage of public procurement should be balanced. Fourth, the availability of local government’s legal norm such as ordinances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above three points.

비구속성원조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김대인(Dae-In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9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8 No.2

OECD DAC에서는 비구속성 원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① 1986년에 제정된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모범조달관행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② 1987년에 제정된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한 기본원칙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리고 ③ 2001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과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최빈국과 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원조를 위한 개발원조위원회 권고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가 그것이다. 이들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과 유사한 의무감을 회원국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구속성원조와 관련한 국내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OECD DAC 규정들의 이러한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OECD DAC 규정들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되, 비구속성원조의 구체적인 도입정도나 시기는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 DSU 패널의 보고서와 KOICA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KOICA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은 공적 개발원조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비구속성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KOICA의 조달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입찰에 관해서는 최소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관련입법례를 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제고 차원에서 수원국이 계약주체가 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OICA 본부입찰이나 해외사무소 입찰과 같이 KOICA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외에도 수원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use country system)까지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일본 등은 컨설턴트 서비스조달과 기타 조달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문제이다. 컨설턴트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서비스와 물품, 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은 일반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다루면 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The OECD/DAC adopted three untied aid related regulations: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6),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7) and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2001, amended in 2006, 2008). These regulations can be evaluated as “soft law”, since they are not legally binding but compel a law-like sense of obligation in states. In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law to enhance untied aid, Korea should take these regulation’s nature into account. In this context, Korea, as a new member of OECD/DAC, should abide by principles of OECD regulations. However, the speed and level of adopting untied aid related regime inclu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be moderat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pply to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sidering the WTO DSU Panel report and the legal nature of KOICA, KOICA is not in the scope WTO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s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To make more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KOIC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KOICA” and its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should provide that KOICA has power to manage procurement differently from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KOICA’s power to manag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have legal ground in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of “Act on KOICA”.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Guidelines of KOICA” should deal with untied aid procurement of goods & services comprehensively. This KOICA guideline should provide not only KOICA’s direct contract, but also host country contracting to enhanc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However, KOICA should take time in adopting “use country system”.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장애인 개념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

김대인 ( Dae-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1

2018년 3월에 발표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계획이 제시된 바 있는데, 장애등급제 폐지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이후의 대안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장애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각종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미국과 독일을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장애인 개념과 관련해서는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이라는 사회법적인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될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여지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장애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별하고는 있지만,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중증장애인과 동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양자의 차이를 없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여부 보다는 각 장애인의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장애인 간 차별이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장애인기업으로부터의 우선구매제도를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으로부터의 구매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과 같이 장애인고용의무의 준수여부와 공공조달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Comprehensive Plan on Disabilities Policy” which was published in March, 2018, showed its plan to abolish disabilities degrees. To actualize this plan, it is necessary to find alternatives after abolition of this regime. To this end, this paper sees two issues, which were not dealt in detail in previous literatures, from the comparative law point of view: 1)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concept, 2) the preferences for disability-owned enterprises. This paper takes US and Germany as a reference point, and following lessons can be learned therefrom. First, as for the definition of disabilities concept, it is desirable to actualize the social law point of view: “limitation of social life”. This change of focus inescapably tends to widen the discretion of the executive in deciding whether there is a ‘disability’. To escape the overuse or misuse of this discretion, it is critical, like US, to provide clearly the concept of disability and strengthen the judicial review on this decision. Germany, despite the distinction ‘severe disability’ and ‘normal disability’, has a regime which abolishes inequality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Like Germany, Korea should make effort to meet each disability’s needs rather than dividing ‘severe disability’ and ‘normal disability’. Second, as for the preferences for disability-owned enterprises. US does not see this regime only from the Small-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point of view. Like US, Korea should see this regime from the social law perspective.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he Ministry of Heal and Welfare (MOHW),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hould implement this regime more actively. Moreover, like Germany, it is necessary to link employment obligation of disabilities and public procurement.

행정계약이론의 초기형성사에 대한 연구 -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대인(Dae-in Kim)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우리나라에서 행정계약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된 외국법제, 특히 독일과 프랑스 행정계약법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계약법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프랑스는 독일과는 달리 공공조달계약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행정계약’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독일 행정계약이론의 초기형성사(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학설보다는 판례에 의해서 행정계약법리가 발전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19세기 후반부터 국사원(Conseil d’état)에서 공역무특허, 물품조달계약에 관한 판례가 나오면서 행정계약의 법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1930년대에 가스통 제즈(Gaston Jèze)에 이르러 사법상 계약과 구분되는 행정계약법의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제즈가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사원에서 다수의 행정계약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판례보다는 학설에 의해서 행정계약법리가 발전되었다. 19세기부터 공무원임명계약의 법적 성질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오토 마이어(Otto Mayer)가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았던 것이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라반트(Laband), 코르만(Kormann), 아펠트(Apelt) 등에 의해서 행정계약이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들의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행정계약법리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계약이론 초기형성사는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 행정계약과 행정행위간의 관계 등 행정계약의 기본법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To the ends of continuous development of public contract law in Korea,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German and French public contract law correctly. German and French law have many distinctions in this field. France, unlike Germany, sees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s a public contract, and does not know ‘public contract in replace of administrative act’. To find the reason for these differences, this paper sees development of public contract theory in early ages (from 19th to first half of 20th century) in both countries. In France, public contract (contrat administratif) law has been developed by court decisions rather than academic theory. From the late 19th century, Conseil d’état produced many decisions on public service concession and procurement of supplies, and these cases laid the foundation of public contract law. And Gaston Jèze has systematized the public contract law theory based on these cases from Conseil d’état. On the contratry, public contract (öffentlich-rechtlicher Vertrag) law has been developed by academic theory rather than court decisions in Germany. There were many debates on the legal nature of public servant employment contract, and Otto Mayer’s theory, which objected to the public contract concept, has influenced a lot. However, Laband, Kormann, and Apelt laid the foundation for public contract law development after World War II in Germany. Germany and France’s development of public contract theory in early ages shows many implications on public contract law in Korea such as issues of distinction between public contract and private con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ontract and administrativ act.

금융기관 내부보안서비스품질과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성과의 관계

김대인 ( Kim Dae-in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2019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2 No.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금융기관 내부보안서비스품질과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7월 01 ∼ 7월 30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서울소재 W은행 본점 및 지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의표집법을 적용하여 최종 분석시 사용된 사례 수는 250명이다. 입력된 자료는 SPSSWIN 24.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α=.898~α=.955로 나타났다. 결론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보안서비스품질은 내부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공감성, 유형성, 보안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내부고객만족은 증가한다. 둘째, 내부보안서비스품질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공감성, 유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비재무적성과는 증가하며 공감성, 유형성, 신뢰성이 적극 뒷받침 될 경우 재무적성과는 증가한다. 셋째, 내부고객만족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종사자들에게 보안에 대한 내부지원만족, 내부직무만족이 높을 경우 조직성과는 증가한다. 넷째, 내부보안서비스품질은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성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내부보안서비스품질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 내부고객만족을 통해서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매개변수인 내부고객만족 대상자인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혜택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경우 조직의 경영성과는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o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thods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number of cases used in the final analysis was 250 for the W-bank headquarters and branch employees in Seoul for 30 days from July 01 to July 30, 2018. The input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using SPSSWIN 24.0, and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α = .898 ~ α = .955.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affect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creases when empathy, tangibility and security are achieved smoothly. Second,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ther words, when empathy and tangibility are smooth, financial aptitude increases, and when empathy, tangibility and reliability are supported positively, financial aptitude increases. Third,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ther word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creases if employees are satisfied with internal support for security and internal job satisfaction is high. Fourth,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articular, although the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directly affects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found that the internal security service quality has a higher influence through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f the various welfare benefits and education related to safety and security are continuously provided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who are the parameters of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can be increased.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구속력의 한계

김대인(Dae I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행정법연구 Vol.- No.15

When we examine the public law peculiarity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the limit of 'pacta sunt servanda' becomes a critical issue. In this regard, two doctrines are commonly found in government procurement law in major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US, and UK. One is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and the other is 'termination for convenience'.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octrine is also found in private contract law, but this doctrine tend to apply more easily 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than ordinary privat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termination for convenience' is a unique doctrine that is only found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This shows that 'pacta sunt servanda' doctrine applies more flexibly to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than to ordinary private contracts.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 we should also differentiate between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and 'termination for convenience.' But the cases that fall within these doctrines are different.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restricted to changes of economic circumstances, whil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is related to changes of non-economic circumstances. In addition,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s a doctrine that has constitutional effect, and can thus be applied without provision in statutes. But 'termination for convenience' can be applied only with provision in statutes.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김대인(Dae-in Kim)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0 경제규제와 법 Vol.13 No.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기반한 지능정보는 행정분야에서도 점차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크게 1) 혁신과 탄력성, 2) 융합과 협력, 3) 리스크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법총론 체계에 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행정법총론체계에서 투명성원리의 행정법기본원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철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내용공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한 ‘이유제시의투명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행정법총론과 입법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행정절차법의 행정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의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이를 행정입법의 품질제고에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규제법과 행정법총론의 연계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원칙허용, 사후규제가 갖는 행정작용법적인 함의를 헌법과의 관계에서 좀 더 구체화해야 하며, 임시허가제도 등 새로운 규제수단의 행정작용법에의 편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연구개발협약제도를 공법상 계약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계약변경⋅해지 등의 요건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계약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조달계약분야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계약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조직법의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여러 부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처간의 협력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인공지능과 접목한 스마트 행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총론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공법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Intelligent informa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spreading its territory in public administration field. This phenomenon requires reform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in three aspects: 1) innovation and flexibility, 2) convergence and cooperation, and 3) risk. First, principle of transparency should be acknowledged as a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and furthermore should be applied to AI algorithm. Not only ‘fishbowl transparency’ but also ‘reasoned transparency’ based o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implemented in this contex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legislation theory should be strengthened. To this ends, the quality of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in regulation should be enhanced by AI analysis of these comment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law based 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also strengthened. For this purpose, general administrative law implications of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hould be analyz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new regulation tools such as temporary permits should be included in administrative action theory. Fourth, issues in Research & Development (R&D) agreement, such as change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ould be analyzed in public contract perspective. Regulatory contract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mart contract based on e-procurement system is also important. Fifth,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AI is related with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it is important to facilitate cooperative administration between these ministri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criteria for contracting-out. Republic of Korea is highly evaluated worldwide for the strength in e-government and e-procurement system. This strength should be connected with smart administration using AI. General Administration should reflect this change and also maintain its unique value as a public law.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에 대한 고찰

김대인(Kim, Dae In)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전통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1)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3)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의 발행 등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과 같은 공공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와 공공계약법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를 살펴보았다. EU에서는 공공조달지침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간소화절차(light regime)를 채택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경쟁입찰절차에만 따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등대우나 투명성원리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유보계약을 허용하면서도 유보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경쟁입찰절차의 계약공고, 사전정보공고, 낙찰공고 등에서 이러한 유보계약사실을 담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과기반 계약제도의 일종인 사회성과연계채권제도(SIB), 자발적 사전투명성 공고제도(VEAT)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계약법제에서 발전되어온 최적가치(value for money)의 원리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절하게 접목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사회서비스 민간위탁법제가 공공계약법제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도 물품구매 중심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성과연계채권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Traditionally, social services were provided through contracting-out regime and social service boucher system is actively implemented since 2000s. 1) Contracting out of social service, 2) social service by social enterprise, and 3) Social Impact Bond (SIB) issuing are all related with public contract law (state contract law or local government contract law). However,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public contract law was not shed much light in Korea. Remind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se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European Union) and UK(United Kingdom).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dopts ‘light regime’ to social services to balance between flexible procurement and guaranteeing equal treatment & transparency. Furthermore, EU law allows reserved contracts to certain services and tries enhance transparency by limiting the contract period(3 year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 this ‘reserved contract’ during each phase of contract. UK adopted ‘social impact bond’ as ‘outcome based commissioning’ in social service and ‘Voluntary Ex-Ante Transparency Notice’ (VEAT) to achieve value for money & transparency. In post-covid 19 era, the importance of social service will increase. To enhance quality of social service and customer-satisfaction, value for money principle which was developed in public contract law field should be duly connected with social service delivery. Traditionally, public contract law and social delivery system was separated in Korea and preference for social enterprise products also reveals limitation such as focusing only on purchasing goods rather than services. Furthermore, social impact bond is not actively implemented yet. To address these issu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 and UK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EU의 경쟁적 협의제도에 대한 연구

김대인(Kim, Dae-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公法學硏究 Vol.18 No.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자지정방식은 복수의 협상대상자로부터 민간투자사업실시와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경쟁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지정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경쟁적 협의’제도를 도입하였고(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7조), 2016년도에는 ‘경쟁적 협의절차에 관한 세부요령’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경쟁적 협의제도의 모태가 된 것은 EU 공공조달지침의 경쟁적 협의절차이다. EU의 경쟁적 협의절차는 2004년 공공조달지침과 2014년 공공조달지침의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계약의 특성에 맞는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과 사업자들의 영업비밀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균형이 이루는 방향으로 경쟁적 협의절차가 발전해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EU 회원국 내에서는 ‘자신만의 해결책 모델’(own-solutions model), ‘지정된 해결책 모델’(designated model), ‘복합모델’(hybrid model) 등 다양한 모델의 경쟁적 협의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적 협의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EU법제의 운영경험을 참고로 하여 탄력성과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Current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operator selection method in ‘Act on Private Investment toward Infrastructure’ has been criticized that it is not effective to produce innovative idea and allows limited competition between bidd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re were many debates on reforming project operator selection method, and as a result,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were introduced in ‘Basic Plan on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2015. ‘Guidelines of Operating Competitive Dialogue’ was also adopted in 2016. This new selection methode was modeled after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in European Unio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EU’s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were developed through revision of both directives in 2004 and 2014.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is development was balancing between flexibility and fairness. And various competitive dialogue models, such as ‘own-solutions model’, ‘designated model’, ‘hybrid model’ were conducted in EU Member States. EU’s experience of conducting these procedures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such as balancing flexibility and fairness and adopt adequate model to Korea’s economic and social context.

미국의 기독법학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김대인 ( Dae-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集 Vol.26 No.4

이 글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법과 기독교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독법학연구’(Christian Legal Scholarship)의 현황을 주체, 분야, 쟁점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주체에서는 학교와 단체로 나누어서 기독법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분야에서는 1) 자연법과 국제인권법, 2) 법실무와 법조윤리, 3) 종교의 자유와 교회-국가간의 관계, 4) 법사학 등 네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하였고, 쟁점에서는 1) 신학에 대한 시각, 2) 사랑의 계명에 대한 시각, 3) 인권에 대한 시각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미국에는 다양한 기독교종파들이 존재하고 각기 다른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법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법 분야의 경우 가톨릭의 영향이 크며, 법실무나 법조윤리 분야의 경우 애나뱁티즘(Anabaptism)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종파의 차이를 벗어나 공통점을 토대로 기독교법사상을 구축하려는 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가톨릭의 자연법사상과 칼뱅주의의 일반은혜론, 가톨릭의 보충성의 원리와 칼뱅주의의 영역주권이론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기독법학연구의 현황은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가톨릭과 개신교, 칼뱅주의, 루터주의, 애나뱁티즘 등 다양한 기독교 종파들의 법에 대한 접근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경의 법(biblical Law)을 중시하되, 이것의 해석, 그리고 현대사회에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의 자유가 점차로 제한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낙태나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기독법학계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소개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 공동선 등 일반 정치철학에서 논의되는 개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기독법학연구는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는 법률실무가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기독법학연구는 교회분쟁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결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덟째, 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기독법학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Christian Legal Scholarship (CLS) in the United States (US) in respect of subjects, fields, and issues. In subjects of CLS, this paper sees the scholars or legal practitioners in law school or legal organization. In fields of CLS, this paper reviews 1) natur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 lawyering and legal ethic, 3) freedom of religion and Church-State relationship, and 4) legal history. In issues of CLS, this paper deals with Christian legal scholar’s different perspectives on 1) theology, 2) command of biblical love, and 3) human right. There are many Christian denominations in US, and various legal researches are conducted based on various theological perspective. For instance, natural law area is heavily influenced by Catholic theology, Anabaptism is dominant in lawyering and legal ethic field. However, ecumenical approach to link various Christian traditions can be also found. Typical example of this approach connects 1) Catholic natural law theory and Calvinistic common law theology and 2) Catholic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Calvinistic sphere sovereignty theory. The current status of CLS in the US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see how the various denominations such as Catholic, Calvinism, Lutheran, and Anabaptism approaches law. Second, the importance of biblical law can not be exaggerated, but it should be very cautious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o comtemporary world. Third, ongoing tendency of restricting freedom of religion in US should be critically evaluated. Fourth, various voices on abortion and same-sex issues should be more prudently discussed among Christian legal scholars in Korea. Fifth, it is meaningful to use common language such as liberalism, republicanism, constitutionalism and common good. Sixth, CLS should give meaning to Christian legal practitioners. Seventh, CLS should contribute to recover the true identity of church by resolving church disputes in due process. Eights, it is important to see the limitation of law in C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