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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도(Seuk-Do Ki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5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3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재산과세(재산세, 상속․증여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재산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8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독일, 일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산과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ly analyzed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property tax,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of the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Austria, Canada, France,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using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3 in the macroscopic view. Furthermore, this study also intends to seek implications for tax policy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analysi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assuming that the effects of tax law revision are not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on the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tax were determined.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lasticity[buoyancy] of consumption tax toward GDP, it was found that if the GDP of all 8 countries increases, property tax revenue also increase. Second, in terms of the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property tax revenue increased in all countries except for Austria and Canada with the increase of GDP. Third, in the analysis after eliminating auto-correlation,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before eliminating auto-correlation in all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Korea had the lower income tax and general consumption tax lower and the higher corporate tax, property tax than the average OECD countries.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it empirically analyzed the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in comparison anayzed with major OECD countries, and great implications for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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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도(Seuk-Do Ki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3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재산과세(재산세, 상속․증여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재산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8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독일, 일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ㆍ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ㆍ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ly analyzed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property tax,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of the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Austria, Canada, France,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using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3 in the macroscopic view. Furthermore, this study also intends to seek implications for tax policy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analysi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assuming that the effects of tax law revision are not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on the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tax were determined.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lasticity[buoyancy] of consumption tax toward GDP, it was found that if the GDP of all 8 countries increases, property tax revenue also increase. Second, in terms of the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property tax revenue increased in all countries except for Austria and Canada with the increase of GDP. Third, in the analysis after eliminating auto-correlation,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before eliminating auto-correlation in all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Korea had the lower income tax and general consumption tax lower and the higher corporate tax, property tax than the average OECD countries. These findings can be used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tax policy. However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that can be addressed in th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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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도(Seuk-Do Ki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05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2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소비과세(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비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7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일반소비세수와 개별소비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과세는 축소하고, 간접세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onsumption tax(general consumption tax, specific consumption tax) burden by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of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Austria, Canada,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using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2 in the macroscopic view. Furthermore, this study also intends to seek implications for tax policy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analysi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assuming that the effects of tax law revision are not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on consumption tax burden were determin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lasticity[buoyancy] of consumption tax toward GDP, it was found that if the GDP of all 7 countries increases, general consumption tax revenue and specific consumption tax revenue also increase. Second, in the analysis after eliminating auto-correlation,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before eliminating auto-correlation in all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Most OECD countries are reducing taxable income like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which are direct taxes, and increasing consumption taxation like general consumption tax and specific consumption tax, which are indirect taxes.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consumption tax burden and comparatively analyzed with major OECD countries, while also providing great implications for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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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도(Seuk-Do Ki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직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 OECD국가들(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국)에 대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의 부담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직접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추정결과의 원인은 분석기간 동안 낮은 경제성장률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과세는 축소하고, 간접세인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rect tax burden empirically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buoyancy] of tax revenue on the viewpoint of macroeconomics and to seek the implication of tax policy by comparing the results among the major OECD countries. To achieve this aim, it analyzes empirically the burden of the direct tax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having great shares of tax revenue through the annual data of major OECD countries (Austria, Canada,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our country. The empirical analysis seeks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direct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assuming the case without the revision effect of tax law.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ome tax revenue and corporate tax revenue increase as GDP"s increase in all the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The reason of the empirical results of Germany and Japan can be found in reduction of the income tax rates and corporate tax rates due to the log-term economic recession and low economic growth rates over the sample period. This paper can make a contribution to design tax policy scheme since it can be used as the important data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tax policy, on the viewpoint of the current trend that most OECD countries reduce the direct tax such as income and corporate taxes and increase the indirect tax such as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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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도(Seuk-Do Ki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세 전체뿐만 아니라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부담수준을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조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간접세의 GDP에 대한 세수탄력성(elasticity)은 0.996으로 나타나, GDP가 증가하면 간접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해 본 결과, 간접세의 GDP에 대한 부양성(buoyancy)은 1.00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해서 추정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법개정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 부가가치세, 개별(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부양성과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GDP가 증가하면 이들 세목의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부담에 관한 본 연구는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indirect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from the viewpoint of macroeconomics.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conducts the empirical analysis of value added tax, special consumption tax, liquor tax,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mong the indirect tax in addition to the total indirect tax through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1. This paper is seeking for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after dividing the cases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tax law revision effect. The empirical result with considering tax law revision effect is that the indirect tax revenue is increased as GDP increases by the evidence of the income elasticity of indirect tax to the GDP, which was estimated as 0.996. The empirical result without considering tax law revision effect shows that the buoyancy of the income tax to GDP has been estimated as 1.007. As such, we can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ses, which implies tax law revision has an influence on the tax revenue. In addition, the buoyancy and elasticities of value added tax, special consumption tax, liquor tax,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re estimated. Their results show that tax revenue is increased as GDP increases. This study on the burden of the indirect tax has a great implication on tax policy since 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providing the guideline of tax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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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an They Differ for Quota Changes
기석도(Seuk-Do Kie),박환재(Hoan-Jae Park)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6
본 연구는 부분쿼터와 완전쿼터의 차이에 따른 후생효과의 차이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이들 사이의 차이에 따른 상관관계가 이론적으로 기존연구에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은 더욱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쿼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후생효과의 상관관계를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시뮬레이션은 두 쿼터의 차이의 크기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쿼터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서로 다른 보상체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후생효과의 실증분석과 쿼터에 따른 소비행위에 대한 분석은 쿼터정책과 기존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This article shows differences of welfare effects by quota changes under the partial and full demand rationings. The close relationship of welfare measurements between them is not well established and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welfare measurement between them is much less understood. Thu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ssociated welfare measurements is sketched. The simulation in this article shows that the magnitude of welfare measurement of full demand rationings is not closely related to that of welfare measurement of partial demand rationings in any parallel way as we first thought. The fundamental difference comes from different compensation schemes. It will add flexibility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welfare change and aggregate consume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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