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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형둔 ( Kwon Hyung Dun ) (검색결과 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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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둔(Kwon Hyung D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世界憲法硏究 Vol.21 No.3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담은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헌법적 논의에 소극적인 법원이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관한 적극적 심리와 판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송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판결문이야말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을 둘러싸고 그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관계로 논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명한 사인간의 권리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식적으로 헌법적 논증과정을 거치는 기본권 과잉의 판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민사 분쟁에서 법원의 논증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s kennzeichnet die Ausgestaltung der Rechtsprechung i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dass umfassende Rechtschutz- und Kontrollfunktion den Gerichten zugewiesen sind. Grundsätzlich ist Rechtsprechung durch die Aufgabe autoritativer und damit verbindlicher, verselbständiger Entscheidung in Fällen bestritten oder verletzten Rechts in einem besonderen Verfahren charakterisiert. In der Erfüllung dieser Aufgabe entfaltet Rechtsprechung ordnende, rationalisierende und stabilisierende Wirkungen. In Rechtsprechung fehlt trotzdem der Grundfunktion das, was das spezifische Wesen der Rechtsprechung ausmacht. Die Rechtsprechung hat primär um des Rechts selbst willen zu entscheiden, ohne dass dies die Berücksichtigung von Gesichtspunkten der Verfassungsmäßigkeit ausschließt. In diesen Fällen wird die Befugnis zur Begrenzung nicht ganz in das richerliche Ermessen gelegt, weil eine selbständige Begrenzung von Grundrechten durch die rechtsprechende Gewalt unzulässig ist. Dabei ist das Verhältnis Privater dadurch gekennzeichnet, dass alle Beteiligten in gleicher Weise am Schutz der Grundrechte durch Rechtsnorm teilhaben, weil die Grundrechte in aller Regel Private nicht unmittelbar binden. Die Gerichte dürfen die Entscheidungen des Gesetzgebers nicht im Durchgriff auf Grundrechte korrig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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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둔(Hyung-Dun Kwon)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3
방송광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 동시에 방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사의 사경제활동의 보장이라는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인 가치판단을 어렵게 하고 헌법적 관점에서도 논란을 야기한다. 헌법상 방송광고는 전통적으로 영업의 자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헌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구조 내에서 광고는 기본권적 지위를 갖게 된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광고정책의 도입 및 규제완화에 경제적 효과에만 주목하고 방송광고의 규제원리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광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방송광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된다. 방송광고에는 사전억제금지의 원리가 적용됨으로써 사전검열이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광고가 표현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의 최소성 심사를 완화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 광고방법의 규제에 대해서는 표현내용과는 달리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형성 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방송광고총량제, 방송광고제도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구체적 경계에 관한 규정은 정책적 사안으로 입법자의 영역이 된다.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경우 제도적 미비점과 비대칭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새로운 입법형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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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둔(Kwon, Hyung-Dun)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1
생명공학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인체와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은 아직까지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법률이 헌법적 가치를 잘 반영하면서 공정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표시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포괄적 표시제의 시행은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에 따라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 즉,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포괄적 표시는 생명권, 건강권, 정보의 자유,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의 기본권 및 소비자기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포괄적 표시는 취득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가장 완화된 예방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소비자 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며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Die Anwendung der Gentechnik allgemein und speziell die Anwendung der Gentechnik im Lebensmittelsektor birgt, wie die meisten Technologien, neben den davon erwarteten Vorteilen auch Nachteile und Risiken. Im Hinblick auf alle Risiken lehnt ein Großteil der Verbraucher die Anwendung der Gentechnik in Lebensmittelschaft ab. Deswegen sollten im Falle gentechnisch veränderter Lebensmittel die eine sehr strengen Risikoprüfung als Sicherheitsvorkehrungen unterzogen werden. Zu den Sicherheitsvorkehrungen gehört auch, dass der Verbraucher die Möglichkeit erhält, in Bezug auf gentechnisch veränderte Lebensmittel Eigenvorsorge zu betreiben und sich selbst zu bestimmen.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dafür ist die Wahlfreiheit der Verbraucher. Eine Wahlfreiheit der Verbraucher lässt sich am besten über eine Produktenzeichnung als Mittel der Verbraucherinformation gewährleisten. Im Ergebnis dieser Arbeit stehen die Forderung und der Vorschlag einer umfassenden Pflicht zur Kennzeichn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und gentechnisch hergestellter Lebensmi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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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적기능에 대한 법제도 변화
권형둔(Kwon, Hyung-Du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3
Die Entwicklung der Telekommunikation führt einerseits zu Veränderungen in der elektronischen Massenkommunikation, andererseits zu erweiterten Möglichkeiten der Individualkommunikation. Die Veränderung der klassischen Medienstruktur durch Konvergenz wirken sich unmittelbar auf den ordnungspolitischen Rahmen aus. Trotzdem unterscheidet sich das Grundrecht der Rundfunkfreiheit gleich mehrfach und dabei auch in besonderer Weise von anderen verfassungsrechtlichen Verbürgungen. Eine Besonderheit der Rundfunkfreiheit in diesem Zusammenhang eine dienende Freiheit für die Willensbildung. Diese öffentliche Aufgabe des Rundfunks funktioniert noch in dem digitalen Informationsgesellschaft. Der Rundfunk erfüllt seine dienende Funktion in der Medienkonvergenzphänomen, indem er die bestehende Vielfalt allgemeinzugänglich macht und damit freie und umfassende Meinungsbildung gewährleistet. Diese digitalen Konvergenz in dem Rundfunkbereich spiegeln sich in der Ausgestaltung in U.S.A und EU-Mitgliedstaat sowie B.D.R. Aber der Grundpolitik in dem Rundfunkberich ist noch die Pluralität und das öffentliche Interesse. Um seine Existenzberechtigung zu behalten, soll der Rundfunk ein Ort zuverlässiger Orientierung in der Konvergenzzeitalter blei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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