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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유료 방송사업자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규제와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정거래위 심결 사례와 방송위 인식조사 결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권장원,이수범,김무곤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0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방송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공정 경쟁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료 방송사업자들(PP와 SO)의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공정 경쟁에 대한 실제 심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성과 법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두 번째는 방송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업 결합과 관련한 심결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며, PP의 경우 부당 광고 및 경품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SO의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조치는 표면화되고 구체적인 행위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 방안은 힘의 불균형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있는 시장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집중과 시장 지배에 따른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some ways for discussing competition and regulatory basis in broadcasting industry. This study raises two major research topic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ctual tribunal's decision cases for raising some problems at the current antitrust law. Second, this study also attempts to investigate thinking of broadcasters about reality of unfair competition situation by research survey. In brief,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zing actual tribunal's decision cases, the business combinations are being highlighted, and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broadcasting market, unjust customer attraction are also the key features of unfair trade practices. Second, the sanctions of the Fair Trading Act tend to focus on concrete actions, so, in case of informal practices could be distort at the broadcasting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the fair competi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 balance of power, for especially, at the informal practices.

      • KCI등재

        선거 과정에서의 방송 미디어 역할 수행 방식 연구 : 방송 미디어의 정치-선거 보도 운영 특징과 심의 결과 및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장원 한국소통학회 2017 한국소통학보 Vol.16 No.4

        본 연구는 선거 과정에서의 방송 미디어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공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선거 유형에 따라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른 연구 문제는 첫째, 정치-선거 과정에서 방송 미디어의 활용 특성과 여론조사 보도에 입각한 보도 행위 현황, 둘째, 정치-선거 보도에서의 심의 결과에 입각한 방송 행위 결과 상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설정하였다. 이들 연구 문제를 기반으로 선거 유형에 따라 방송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탐사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시점은 미디어 다변화와 함께 방송에서의 경쟁적 환경이 부각되기 시작한 종합편성채널의 개국 직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 이후로 시기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방송 미디어를 통한 정치-선거 정보 획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지방선거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사 의뢰 빈도가 높았으며, 개인 이미지 소구를 중심으로 TV 여론 조사 수행 및 결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같이 인지도와 관심이 높은 선거일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위반 건수가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심의 결과 사례 분석 역시 심의 제도를 통한 강제 규범 준수보다 시청률 제고를 통한 인지도 확보에 더욱 주력하는 행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미디어를 통한 선거의 경우 시청율에 입각한 방송사의 상업적 가치가 선거 정보 배분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지방 선거에서의 정치 및 선거 후보자에 걸친 정보 획득 및 선택이 중앙 정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rroborate some ways for discussing role performance of broadcasting media in broadcast for election campaigning. This study raises two major research topic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roadcasting ratings and voter turnout in broadcast for election campaigning. Second, this study also attempts to investigate execution result of consideration though analysing frequency of execution result and researching some case of deliberation violation. In brief,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broadcasting ratings and voter turnout show a similar trend to each timing. And the second, TV channels of comprehensive programing and report channel of program provider infringe a deliberation regulation the most in broadcast for election campaigning, especially in a presidential election. Third, the major reason of deliberation violation is sensational presentation of the main player.

      • KCI등재

        신제도주의 관점에 입각한 지역 방송 정책 지향점 모색에 대한 연구 : 국내 방송 시장 환경에 입각한 지역 방송사의 경영 및 조직 특성, 제도화 담론을 중심으로

        권장원 한국지역언론학회 2017 언론과학연구 Vol.1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s local broadcasting issues with ‘New Institutionalism’ Approach.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 First. traits of Korean market environment and local broadcasting production conditions, Second, interactivity traits based on finan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 characteristic of local broadcasting stations. Third, reexamination about a discourse on issues of ‘market’ and ‘public interes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 First, the size of local population and local economy are closed linked with each other. Second, The tendency of resource dependence to main(central) broadcasting station and government support is already strong and even getting stronger because media market environment faces intense competition. Third, the concept of the locality has been changed from a geographical one to a social one which also can mean seeking the alternatives for economic development for local broadcasting stations. But for this, complementing the dividend problem of local station government has to be solved. In conclusion, an active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essential in order to develop and to share loc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to overcome this kind of situation.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행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중심의 관점인 신 제도주의 논의를 통해 지역 방송의 문제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 지역 시장 경제 및 지역 제작 여건에 입각한 환경 요인을, 둘째,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성과 및 조직 특성에 입각한 상호작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방송에서의 시장성과 공익성 담론에 대해 재검토함으로써 지역 방송에 내재한 위기 극복 방향을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방송 시장 환경 에 대해서는 통계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수행한 각종 통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법-제도 분석과 지역 공익성 구현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 입각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비판적 차원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인구 규모와 지역 경제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경우 대기업과 정부 소재 여부가 지역 경제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지역에서의 미디어 경쟁 환경의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향점보다 중앙에 대한 자원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서울 MBC와 SBS에 대한 의존은 물론이고, 향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시장 경제적 특성에 입각한 지역성 개념은 지역성에 내재한 물리적 경계를 확장하고,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생존 위기를 극복해줄 수 있는 전략적 개념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주로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콘텐츠 유통에 따른 제도적 지향점이 모색되고, 그로부터 이윤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주주에 대한 배당을 우선시하는 현행의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 구조 하에서 콘텐츠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정책적 지원 결과가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지역 문화 공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KCI등재

        통합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언론사 보도 태도 비교 연구

        권장원 한국지역언론학회 2022 언론과학연구 Vol.22 No.3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reporting attitudes between regional and inter-regional media outlets on the conflict situation in the process of attracting a new integrated airport in Daegu and Gyeongbu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edia companies in Daegu-Gyeongsangbuk area are showing a situation in which information and voices from local governments and political circles lead the overall public opinion situation through local media reports. On the other hand, national newspapers report overall facts surrounding conflict and compromise, and media companies in neighboring areas of Busan-Ulsan-Gyeongnam deal with the integrated new airport issue in terms of interests based on local government perspective rather than overall understanding. In addition, the editorial shows limitations in seeking mutual understanding and win-win measures between local governments by using expressions that can stimulate competition or conflict. 본 연구는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의 갈등 상황에 대한 지역 내, 지역 간 언론사 간 보도 태도에 따른 특징과 문제점을 전체 보도와 사설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언론사의 공적 역할 수행에 따른 보도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언론사들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비롯된 정보와 목소리가 지역 언론사 보도를 통해 전체적인 여론 상황을 이끌어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중앙 언론사들은 갈등과 타협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실 보도에, 인접 지역인 부울경 지역에서의 언론사들은 통합신공항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보다 지자체의 이익 여부에 따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사설에서는 대구 및 부울경 지역 공히, 통합신공항 사안에 대해 ‘관문공항’, ‘동네공항’, ‘딴죽걸기’, ‘발목잡기’ 등과 같은 경쟁이나 갈등을 정서적인 차원에서 자극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 지자체 간의 상호 이해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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