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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Gwon, Yeong-In),김황배(Kim, Hwang-Bae),오승훈(Oh, Seung Hwoon) 대한교통학회 2005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8 No.-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의 공급부족으로 도시내의 곳곳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 교통안전사고의 증대, 생활공간의 잠식으로 인한 주거공간의 황폐화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비용의 증대와 주민들간의 불화의 만연, 주차단속 행정청과 주민간의 마찰의 심화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첩경은 많은 단속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시내 모든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강력한 최상이지만 불법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단속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단속인력과 단속장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현실를 감안할 때 이러한 획일적인 단속은 단속당한 차량과 단속되지 않은 차량간의 문제, 단속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 등 주민과 단속행정청간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영인(Gwon, Yeong-In),김창균(Chang Kyun Kim) 대한교통학회 2004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6 No.-
○ 관광교통은 관광객이 관광대상인 관광자원을 찾아 움직이는 이동행위의 총체 ○ 이동에 따른 관광교통: 출발이동, 역내이동, 귀환이동
권영인(Gwon, Yeong-In),윤성순 대한교통학회 2005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8 No.-
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구간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이 지역주민,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의 이의제기 및 집단반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요 정부 정책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의식이 증대되고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사업에서 공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단편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바, 이에 대한 종합적, 근본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OC사업의 추진시에 발생되는 주민의 반대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전략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는 주민참여제도(PI: Public Involvement)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OC 건설사업의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관련법안 입법, 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등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인(Gwon, Yeong-In),김태완(Kim, Tae-Wan) 대한교통학회 2004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6 No.-
지난 몇 년간 남북한의 교류는 분단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개발을 민간 교류의 주요한 시발점으로 하여 향후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확대는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체계의 남북한 연결 및 확충이 필요하다. 지형적, 경제적 요인 및 주민통제 등의 이유로 북한은 도로보다는 철도위주의 수송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화물수송의 경우 철도가 92.8%, 공로가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객수송에 있어서도 철도가 49.1%, 공로가 50.9%를 분담하고 있어 남한(철도 20% 공로 80%)에 비해 철도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북한의 도로망은 일제 시대에 건설된 노선과 시설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빈약한 자동차 산업과 재원부족으로 도로의 신설과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몇 개 고속도로 노선에 불과하며 지방의 경우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으로 차량의 낮은 운행속도와 진동, 먼지에 따른 차량의 손상으로 인하여 장거리 운행에 차량이 이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