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성요소의 차등적 성장에 관한 경험적 분석

고기동 ( Ko KiDong ) 한국정책연구원 2019 한국정책논집 Vol.19 No.1

본 연구는 진화이론적으로 제도변화를 실증하기 위해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단어 단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이었으며, 최초의 경제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는 1959년의 발표 자료를 분석의 기준시점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해 경제정책방향을 텍스트마이닝하였고, 새롭게 등장한 단어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존 단어의 비중은 제도가 존속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든 반면, 그 자리에 신규 이입된 단어가 정착하였다. 제도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차등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제도변화는 점진적이며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한편 새로 이입된 단어 모두가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경제정책방향이 매년 차별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고, 정책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annual economic policy plan proposed by the government in word units to demonstrate institutional change by using evolutionary theory. The subject of analysis was the economic policy plan of government from 2001 to 2016, and the first plan which was announced in 1959 were used as the reference point for the study. For analysis, the economic policy plans were text-mined and the weight of the words was calculated. As a result, the weight of the existing words gradually decreased, and new words were inserted in place. The differential growth of words has been a driving force for continuous and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On the other hand, not all newly introduced words affect institutional change, and some showed neutrality that does not affect institutional change. These characteristics make the economic policy plans to be differentiated each year and to respond flexibly to the policy environment.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과정 비교분석 -법률안 심의 참여자 선호를 중심으로-

고기동 ( Kidong Ko ),이은국 ( Eunkook Lee ),이은미 ( Eunmi Lee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Lowi(1964, 1972)의 정책유형론은 정책과 정치 관계에 대한 개념적 통찰을 제공하고 그 인과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에 유용성이 있으나, 실증적이며 반복적으로 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입법화 과정 참여자의 선호와 주도성이 정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검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국회의원, 행정부 공무원, 국회 전문위원의 선호와 법률안 심사결과를 퍼지셋 분석한 결과, 분배정책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선호가,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선호가,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에 있어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입법적(legislative) 역할을 한다는 Lowi(1964, 1972)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었다. 다만,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의회가 적극적 정치 역할을 수행한다는 미국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유형론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검정 가능성을 해결하고, Lowi의 경험적진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입법화 과정에서의 국회의원ㆍ행정부ㆍ전문위원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데에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정책결정과정 분석에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적인 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ies policy types of Lowi(1964, 1972) and to analyzes the interrelations among decision make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Us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this study examines their preferences by policy types. Data samples was selected 262 cases by Lowi's policy types from the discussed bill in Bill Examination Subcommittee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final was chosen 212 cases through the three-member panel agreed.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 combinations of preferences among the committee (Comm), the government (Gov), and the congressional staff (Staff) affect the bill adoption, and there are differences by policy types. In distributive policy, the committee (Comm) in the National Assembly actively led bill adoption and represented the interest group related to the bill. Regulatory policy showed that policy decision was specialized in the congressional staff (Staff) when their preferences merged together. In redistributive policy, the government (Gov) was more influential. This study tried to strengthen verifiability of the policy types using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impact of legislative organization included the congressional staff (Staff).

축소정책에서의 부정성 편향과 비난회피에 관한 연구 -예산절감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과 비난회피(blame avoidance)가 축소정책의 상황 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광역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인센티브 항목은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의 5개 항목이었다. 각 항목 결정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선거·자치단체장 정치성향,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세출예산 증가액,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을 원인집합으로 하여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QCA)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경제적 유인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주민에게 귀속시키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부정성 편향과 비난회피를 나타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 절감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지역주민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양태를 나타냈다. 축소정책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지방선거가 없는 시기에, 해당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경우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비난을 완화·모면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부정성 편향과 비난회피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팽창정책을 상정한 기존 연구와 달리, 축소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 행태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정책결정의 비난 회피적, 현상 유지적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negativity bias and blame avoidance appear in retrenchment policy. It mainly analyzes local subsidy incentives applied to metropolitan cities. Incentive items are five reductions ; labor cost, local councils, business expense, festival events cost, and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In order to analy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in the determinants of each item, the causal conditions are examined on the politics of local election and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independence, the increased amount of capita expenditure per resident, and the rate of growth regional domestic product by using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e results show local governments have behavior of negativity bias and blame avoidance not to actively employ the policies if the cost belongs to the residents in spite of incentiv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they show the aspect to prevent the loss of local residents rather than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y choose retrenchment policy when there is no local election or economic condition is good to mitigate and escape the blame. Also, blame avoidance and negativity bias appear in regardless of the political propensity of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characterized in that raises the need for retrenchment policy and demonstrate behavior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ssume expansionary policy. In addition, there is a meaning that it provides logic to explain the blame avoidance and the status quo behaviors of the local governments.

질적비교분석(QCA)방법에 의한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 문제로의 접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이은국 ( Eunkook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정책현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사례수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자연과학에서의 반복적인 실험과 달리 정책현상은 역사적, 제도적, 상황적 맥락 등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게된다. 특정 현상이 논리적?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증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연구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에 대한 논의이다. 제한된 다양성에 대해 질적비교분석방법(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은 이론에 근거한 조건법적 사례(counterfactual cases)를 적용하여 정책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비교분석방법이 제한된 다양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채택에 영향을 준 정치적?경제적?외부적 요인을 QCA 방법으로 분석하고, 제한된 다양성 결합조건이 실증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지를 살펴본다. 최근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활용한국내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행 연구들은 유형별 이상형 분석과 결합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방법론에 중심을 두고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제한된 다양성 논의가 정책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nalyzes how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igures out limited diversity.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se of 'Ordinance for Revitalization of Bicycle Usage' adoption is applied to examine limited diversity phenomena in policy area. For the analysis, pooled time series data are generated by updating and combining the existent data sets between 2003 and 2012. Based on the data set, we investigate the policy adoption determinants to compare complex causal conditions in 130 Korean local government. Then, it is analyzed how the configurational condition of limited diversity have a effect on the empirical results. As this study conducts the case analysis focused on the research methodolog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tend limited diversity discussion in complex policy arena.

정책아이디어의 경쟁과 변화에 관한 미시적 고찰

이은미 ( Eunmi Lee ),김동욱 ( Dongwook Kim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4

본 연구는 정책엘리트 집단이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과거에 구축한 자신들의 정책아이디어를 의도적이며 정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단어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정책방향은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아이디어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고, 다수 단어가 그 주위에 부가되면서 전체 형상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정책엘리트는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의 ⅓정도를 전기(前期) 대비하여 신규단어로 매년 교체함으로써 자신들이 생산했던 정책패키지와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경제정책방향의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기존 경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고, 대통령 임기 주기에 맞추어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의 변화 폭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제도변화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아이디어의 형성, 변화, 지속이 정책엘리트의 의도적이며 전략적 노력의 결과임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at policy change takes place even though internal institution and external environment are stable. It tracks the answer to a couple of questions; Is the content of economic policy direction changed every year in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If changed, how can this be explained by the new institutionalism theory? To investigate these changes, Korean annual economic policy direction report released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re collected. Through text mining and correspondence analysis, the words are examined over the course of sixteen years (from 2001 to 2016).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policy elites constantly compete for the policy package put themselves in the past to maintain and acquire legitimate authority while responding the government’ needs; creative innovation and change.

지방자치단체 정책확산의 상이성(相異性) 비교연구 -QCA에 의한 세 가지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이은국 ( Eunkook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채택과 확산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자전거조례, 치안협의회조례, 노인복지조례를 분석하였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들 조례를 선도적으로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적.정치적 요인과 인접정부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속성공간(fuzzy-set propertyspace)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별로 각기 다른 정책확산 유형의 결합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자전거조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치안협의회조례는 낮은 재정력이, 노인복지조례의 경우에는 인접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3차원모형으로 제시한 퍼지셋 속성공간은 복잡한 정책현상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설명하는 데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t regional patterns of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causal conditions influence different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usal factors of policy diffusion could be found out. Second, how could we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policy diffusion among polices? By three policies: the ordinances related bicycle, community safety committee, and welfare for the elderly, causal configurations of each policy are illustrated in fuzzy-set property space. Based on the data set between 2003 and 2012, fuzzy set and fuzzy-set property space analysis are employed to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diffusion among policies.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causal combinations of the policy diffusion are as follows: the ordinance related bicycle is affected by political factor, and lower financial power influences to the ordinance related community safety committee. The ordinance of welfare for the elderly reflects neighboring local government factor. The results show the various configurative explanations for policy diffusion by systematic comparison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how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cases, and contributes to clearly show the pattern of complex policy diffusion by three-dimensional model, fuzzy-set property space.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제도변화 적용에 관한 연구

이은미(Eunmi Lee),김동욱(Dongwook Kim),고기동(Kidong Ko)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생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도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서술적 분석을 선호하여 왔으나, 비정형 데이터가 급격히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컴퓨터연산 방법이 대안적・보강적 방법으로 사회과학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도자료 문건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고, 대응분석을 통해 상대적 위치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과거의 잔여물로서 고착되어 있거나 또는 새로운 제도로 전면 대체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 요소와 기존요소가 병존하며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자 주관성에 의존할 수 있는 시기구분(periodization)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the institutional chan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from 2008 to 2015. To investigate the change, press releases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were collected. Using the text mining and correspondence analysis, it found a primary framework, which was divided into periods.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s not stuck at the residue of the past or replaced by a new system. It was a gradual change with coexisting elements and new institutional components. This study presented more objective way to do periodization that researcher relies on subjectivity.

정책연구의 과학적 방법론 논의

이은미(Lee, Eunmi),윤상오(Yun, Sangoh),고기동(Ko, Kidong)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정책연구에 집합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집합이론은 일상적 언어로 표현되는 사회현상을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부분집합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집합이론에서 각 사례는 특정 집합에의 소속값을 지니며,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 여부로 비교된다. 아울러 집합이론에서는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합조건이 존재하는 것을 강조한다. 집합이론에서의 인과관계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INUS조건, SUIN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일치도(consistency)와 조건의 설명력(coverage)으로 측정된다. 집합이론의 정책연구에 적용은 기존 방법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탐색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apply set theory to policy research methodologically. It is more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social phenomena expressed in language as a subset relationship rather tha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set theory, each case has a value belonging to a specific set, and is compared with whether it is a subset of another set. It also emphasizes the existence of various coupling conditions that can reach the same result in set theory. Causality in set theory can be one of a sufficient condition, a necessary condition,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an INUS condition, and a SUIN condition, and this causality is measured by consistency and coverage of condition. Applying it to the policy research of set theory can be an alternative to which can not be covered by the existing methodology and suggest a new approach and interpretation of social phenome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