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립(高品位) 몰리브덴광 선별(選別)을 위한 Microbubble Column 부선 특성 연구

강현호,신승한,전호석,한오형,Kang, Hyun-Ho,Shin, Shung-Han,Jeon, Ho-Seok,Han, Oh-Hyu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0 資源 리싸이클링 Vol.19 No.2

As the competition of acquiring foreign resour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nsifies, South Korea which imports most of the mineral resources, started to re-develop domestic mines for molybdenite ore, in order to secure stable natural resources and decrease foreign currency expense.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performing XRD and composite analysis on Dongwon NMC's (the sole producer of molybdenite ore in Korea) final concentrate(Mo 50.4%), Quartz, Grossular and Hedenbergite exists as impurities and size analysis showed that in relative coarse particle range of 60~140 mesh was formed with high grade over 57% Mo. Also, a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possibilities of increasing the grade and recovery of Dong won NMC's final ore. As a result, Mo 58.6% ($MoS_2$ 97.83%) was obtained with 87.47% recovery at a condition of 15 minutes grinding time, Kerosene as collector 0.1 l/ton, AF as Frother 65 7.2 l/ton, wash water of 630 ml/min and air flow rate of 1,197 ml/min. 신흥개발국과 선진국의 해외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자원확보 및 외화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몰리브덴광 등을 재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몰리브덴광을 생산하고 있는 (주)동원NMC의 최종정광(Mo 50.4%)을 대상으로 XRD 및 성분분석 결과 석영과 Grossular, Hedenbergite 등이 불순문로 존재하였으며, 입도분석 결과 60~140 mesh의 비교적 조립질 구간에 Mo 57% 이상의 고품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동원NMC의 최종정광(Mo 50.4%)의 고품위 가능성 및 실수율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광시간 15분, 포수제 Kerosene 0.1 l/ton, 기포제 AF 65 7.2 l/ton, 세척수량 630 ml/min., air flow rate 1,197 ml/min.의 조건에서 Mo 58.6% ($MoS_2$ 97.83%)의 산물을 87.47%의 실수율로 얻을 수 있었다.

민간주도 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법리적 검토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2 No.-

Es ist gesagt, daß die Entwicklung im Industriegebiet der öffentlichen Hand gehört. Aber die Entwicklung durch die öffentliche Hand bringt einige Nebeneffekte z.B. so wie Unwirtschaftlichkeit, Effektivitätslosigkeit usw. Darum diskutieren die öffentlich-rechtlichen Wissenschaftler die Notwendigkeit der privaten Initiative in der Gebietsentwicklung, um diese Probleme zu bewältigen. Insbesondere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das neue Gebietsentwicklungssystem wie das Quasi-Indurstriegebiet eingeführt. Dieses Entwicklungssystem hat einen Zweck, nämlich das unordentlich angesiedelte Industriegebiet in der Gegend der Hauptstadt neu und systemgerecht zu entwickeln. Wegen der Einschränkung der Entwicklung in diesem Gebiet durch das sehr komplizierte Planungsrecht hatten die Unternehmer große Schwierigkeiten, ihre Fabrike umzuordnen. Darum bereitete das koreanische Parlament den Unternehmern die Erweiterungsmöglichkeit bzw. die Umordnungsmöglichkeit durch die Einfügung des Quasi-Industriegebiets in das Gesetz für Indurstrie Ansiedlung und Entwicklung. Beim Quasi-Industriegebiet läßt sich die private Initiative bei der Gebietsentwicklung durch die Beantragung des Entwicklungsplans und auch durch die Enteignung des benötigten Bodens hervorheben. Darum entstehen die Konflikte einerseits zwischen dem öffentlichen Interesse und der privaten Initiative, andererseits zwischen der Gegend der Hauptstadt und der Gegend der Nicht-Hauptstadt. Die Festsetzung des Quasi-Industriegebietes bringt mit sich auch die ersetzenden Effekte anderer Planungen so wie die Gebietsentwicklungspläne und auch die Bebauungspläne. Bei disesem Aufsatz sind insbesondere die rechtlichen Probleme der privaten Initiative bei der Entwicklung durch das Quasi-Industriegebiet behandelt. Wegen der privaten Initiative sind die öffentlichen Interesse mit großem Schwerpunkt Rechnung zu tragen. Dafür gibt es die Teilnahmerechte der Bürger, die Aufsichtsrechte der Verwaltung und auch die Verteilung des erworbenen Entwicklungsinteresses seitens der öffentlichen Hand. Bei der Entwicklung durch das Quasi-Industriegebiet ist das rechts Problem der Subjekt der Enteignung zu erheben, ob die Privaten das Subjekt der Enteignung werden kann und auch ob ein Privatinteresse als Zweck der Enteignung werden kann. Heutzutage können die obengenannten Fragen mit Ja geantwortet werden. Darum wird die genügende Harmonisierung unter den betroffenen Interessen bei der Entwicklung durch das Quasi-Industriegebiet noch wichtiger.

국책사업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고찰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7 No.2

민간투자법제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지정의 법적 제문제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土地公法硏究 Vol.34 No.-

계획적 형성의 자유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

강현호(Kang, Hyun-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6 No.-

형량명령은 계획적 형성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수단으로서 독일 연방행정법원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형량명령의 기본원칙으로는 형량의 불개시, 형량의 흠결, 형량의 오판 그리고 형량의 불비례 등이 존재하며, 형량의 불개시는 형량의 과정에 고유한 하자 유형이고 나머지는 형량의 과정과 형량의 결과 모두에 적용되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 형량명령은 기존의 조건결과규범에 대비하여 계획법규범에 특유한 통제메커니즘으로서 그 등장이 계획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법적 통제를 보다 엄격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형량명령의 등장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지도계획들이 위법·무효로 선언됨으로 인하여 연방건설법 제214조와 215조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부까지 나서서 형량명령의 하자의 법적 효과를 제한하려는 입법을 행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형량명령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조정수단으로 작동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형량명령을 계수하기에 이르렀는바, 제1단계에서는 계획적 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긍정하는 단계, 제2단계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유형으로서 형량명령을 자리매김하는 단계,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계획적 결정에 대한 고유한 통제장치로서 형량명령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아직도 형량명령의 고유한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고로 평면적 관점에서 형량명령을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형량명령은 계획적 결정의 동태적 과정에 대한 파악, 장래 예측적 결정을 수반하는 고려 요소들의 조사와 평가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에 있어서 다면적 관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계획적 결정에 대하여 고유한 통제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Das Abwägungsgebot ist vom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 entwickelt worden, um die planerische Gestaltungsfreiheit noch strenger zu kontrollieren. Als Grundsätze des Abwägungsgebots sind die folgenden vier Grundsätzen zu bezeichnen: erstens, Abwägungsausfall, zweitens, Abwägungsdefizit, drittens, Abwägungsfehleinschätzung und viertens, Abwägungsdisproportionalität. Der Abwägungsausfall ist eigenartig für den Abwägungsvorgang und die anderen Grundsätze sind sowohl für Abwägungsvorgang als auch Abwägungsergebnis anzuwenden. Das Abwägungsgebot erschien als einen eigenartigen Kontrollmechanismus für die planerische Norm, die als eine Zweck-Mittel Norm zu qualifizieren ist, im Gegensatz zu der normalen Verwaltungsnorm, die als ein Wenn-Dann Schema zu charakterisieren ist. Die Erscheinung des Abwägungsgebots führt dazu, daß die Rechtskontrolle über die planerische Entscheidung noch strenger durchgeführt werden kann, im Gegensatz dazu, daß die Rechtskontrolle gegenüber die Planungsentscheidung erleichtert wird. Diese Tatsache basiert auf die Gesetzgebung, mit der das Parlament Regelungen so wie § 214 und § 215 BauGB erläßt, die die Rechtsfolge von Mängeln der Abwägungsvorgang begrenzen, weil viele Bauleitplänen wegen der Verletzung des Abwägungsgebotes anulliert werden. Darum funktioniert das Abwägungsgebot in Deutschland als ein Instrument der Interessenregulierung. Dieses Abwägungsgebot hat Korea übernommen und zwar die Stufe der Übernahme als drei zu gliedern: Die erste Stufe akzeptiert die Charakter als Verwaltungsakt von planerischer Entscheidung insbesondere die städtebauliche Planungsentscheidung, die zweite Stufe nimmt das Abwägungsgebot als eine Unterart von Verwaltungsermessenskontrolle und die dritte Stufe erhebt das Abwägungsgebot als einen eigenartigen Kontrollmechanismus, so daß die Mängel der Abwägung bei der Aufstellung der Städtebaupläne die Städteplanung zu ungültig führen. Aber in den koreanischen Gerichtsurteilen ist die Bedeutung des Abwägungsgebotes noch nicht genau zu begreifen, sondern eher in der gleichen Dimension wie die Verwaltungsermessenskontrolle zu untersuchen. Aber das Abwägungsgebot ist ein eigenartiges Kontrollmechanismus für die planerische Entscheidung und trägt in sich Vorgangskontrolle, Prognose und Alternative. Darum ist bei der koreanischen Gerichtsurteilen auch die besondere Berücksichtigung von den obengenannten Elementen der planerischen Entscheidungen und auch die verfeinerten Kontrollmaßstäbe zu benötigen.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0 No.-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에 대한 연원과 또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 놓여 있는 법철학적인 가치관의 전개까지 포함한다.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재량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재량은 일반 행정사안이나 계획적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입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할 수 있다면 재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인간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량의 부여의 의미는 행정부가 자의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라는 의미에서의 재량 부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실무에서는 이처럼 부여된 재량에 대해서 다시금 재량준칙을 통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바, 이러한 경향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분립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살펴볼 때, 행정권에게는 시원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에서 적절한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부의 위임이 없이도 행정권 스스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긍정할 수 있다. 일반 행정재량과 계획재량 역시 행정권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지는 재량으로서 양자 사이에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양자가 구별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견해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양자의 구별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재량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인바, 일반 행정재량에 대해서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과 계획재량의 통제에 있어서 적용되는 형량명령 사이에 어떠한 구별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 게마인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Kang, Hyun-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7 No.-

독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의미의 단체가 바로 게마인데이다. 게마인데의 인구규모는 통상적으로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규모로는 게마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주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작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는 시•군이 비교적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4~5만 정도이고(군의 평균인구는 56,050명이고 면적은 666.24㎢이고, 시의 평균인구는 241,240명이고 면적은 686.69㎢에 이름) 광역시에 소속된 구는 200,000에서 많게는 70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그 차지하는 면적도 넓으며 경제적인 역량도 그에 비례하여 상당하다. 오히려 독일의 게마인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읍⋅면⋅동의 크기나 면적이나 인구수에 다소간 작거나 오히려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게마인데법에서 게마인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그 허용성과 운영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규율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그 활동영역이 훨씬 넓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율은 빈약하다. 지방공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그치고 있고 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허용성 여부 나아가 그 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연고로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제적 활동으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바와 같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바라보고 이를 감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규율을 보다 상세하게 두어서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되는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허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a basic legal entity to perform the local work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citizen.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Gemeinde varies in general from 1,000 to 10,000, while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reaches from 40,000 to 700,000. It is clear that the size and area of the german Gemeinde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de does correspond rather to the ‘Eup•Myun•Dong’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proportion to the size and area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its economic capability is considerably high. Even though the german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ndeordnung stipulates very concrete rule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Gemeinde. In contrast to the german Gemeindeordnung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or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 law does not regulate to the full extent the admissi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ise which is established and run by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The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including its admissibility is delegated to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The municipal ordinana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does not contain any further concrete regulation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Out of these reasons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have economic crises are increasing as we find such stories nowadays in the newspapers. Thus far we can accept it as a sympto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but from now on we do need to equip a proper legal regulations. For such countermeasures we can learn from the german Gemeindeordnung.

자체감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방안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土地公法硏究 Vol.21 No.-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법적 쟁점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1 No.-

독일의 규범통제절차에 대한 소고

강현호(Kang, Hyun 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2

Hiermit wird das deutsche Normenkontrollverfahren untersucht. Das Normenkontrollverfahren besitzt eine besondere Bedeutung im Vergleich zu der Kontrolle des Verwaltungsaktes, denn es garantiert dem Bürger für die rechtliche Sicherheit und den grundlegenden Rechtsschutz. Durch das Normenkontrollverfahren können auch die Rechtsgewißheit und die Einheitlichkeit der Rechtsanwendung und damit auch die Verfahrensökonomie durch die Vermeidung weiterer Prozesse sichergestellt werden. Das Normenkontrollverfahren besitzt auch eine doppelte Funktion nämlich die Funktion des subjektiven Rechtsschutzes der Antragsteller und auch die Funktion der objektiven Rechtsbeanstandung. Deswegen ist die Behauptung der Rechtsverletzung der Antragsteller nur die Eröffnungsvoraussetzung der Normenkontrolle. Nach der Eröffnung wird bei der Begründetheitsprüfung eine umfangreiche Kontrolle durchgeführt, bei der die Rechtsvorschrift darüber geprüft wird, ob sie mit der höheren Norm angepaßt ist. Wegen des objektiven Rechtsbeanstandungscharakters der Normenkontroll besitzt die Entscheidung des Oberverwaltungsgerichts, mit welcher die Nichtigkeit einer Norm festgestellt wird, eine allgemeine Verbindlichkeit. Neulich erscheint die Meinung in Deutschland, in de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r Rechtsnorm und dem Verwaltungsakt aufgegeben wird oder die Rechtsnorm und der Verwaltungsakt als Gegenstände der Verwaltungsklage angenommen werden, um die Bedeutung des Artikels 19 Abs. 4 GG aktiv ins Gang zu setzen. Natürlich gibt es eine andere Meinung, nämlich hinsichtlich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In Korea wird auch die Meinung aufgetaucht, in der die Rechtsnorm für Verwaltungsakt gehalten wird, um als Gegenstand der Verwaltungsklage insbesondere der Anfechtungsklage anzunehmen. Aber dieser Versuch bringt wiederum ein schwieriges Problem mit sich, denn er macht die Rechtsnatur von anderen Verwaltungshandlungen unklar. Darum ist es dringlich geboten, wie in Deutschland ein Normenkontrollverfahren in das koreanische Verwaltungsklagesystem einzuführen. 규범에 대한 통제는 개별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와는 달리 법적 안정성이나 권리구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규범통제는 규범통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범에 대한 객관적인 탄핵절차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로부터 규범통제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권리침해의 가능성은 다만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일뿐 본안심리에서는 상위법과의 부합성의 여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심리의 결과는 일반적 기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규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추상적인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러한 법규범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다수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사전적 권리구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포괄적 권리구제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법규범과 개별적 행위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법규범과 행정행위 양자 모두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규범이라는 것은 그 제정절차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상충하는 이익들을 조화롭게 분배하여 놓았는데, 이러한 규범을 사법부가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에서 재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다른 논문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법규범을 될 수 있는대로 처분으로 성질을 의제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러한 경향은 서로 다른 두 법적 작용의 성질을 모호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에서와 같이 법규범에 대한 추상적 직접적 규범통제의 길을 여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