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 대한 규제

강주리(姜周利)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0

글로벌화 및 경제 위기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직접 고용의 원칙을 뒤흔드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형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고용을 통하지 않더라도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재, 표준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보장을 위한 노동법의 존재이유를 다시 새기고 그 규제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에서 이글은 먼저 다양한 노무제공형태의 급증에 따른 빈곤과 격차 문제에 우리 노동법이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관점에서 노동법의 규제대상 재검토를 위한 기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네트워크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검토하고,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공공조달 및 제3자 규제 규정을 그 규제 근거와 규제 방식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노동법의 규제대상을 다시 자리매김하고, 노동법의 외연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업네트워크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과 미국의 공공조달 및 제3자 규제 규정이 우리나라 규제 대상 재검토에 갖는 함의는 노동법 위반은 사용자만이 아닌 제3자의 영향으로도 발생하며, 사용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하여서는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외국의 규범들은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3자를 규제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관계가 고용관계로 귀결되지 않게 됨에 따라, 현재의 종속에 기초한 노동법 규제를 통하여는 근로자의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기가 어렵다.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용자 규제를 노동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되,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로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노동법의 외연 확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모범사용자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제3자가 사용자의 노동법령준수를 보장하도록 하고 노동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원청 등 제3자가 손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할 힘이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노동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게 사용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이행확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노동법의 규제대상은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시야에 넣어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Business rationalization due to globalization and economic crisis, Various forms of labor provision that shake the direct employment principle are rapidly increasing. Now that corporates can use labor even if they are not through employment, the existing labor laws based on the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are not functioning sufficiently to guarantee workers" labor rights.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reasons for the labor law"s existence to guarantee workers" dignity as human beings and review its regulated target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first whether the Labor Law is properly functioning in the problem of poverty and gap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in various types of labor provision, And attempts to present a fundamental perspective for reviewing the regulatory targets of the Labor Law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workers" labor rights.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on corporate network regulation. It looks at US public procurement and third-party regulatory provisions that affect compliance with labor laws, focusing on their regulatory basis and regulatory methods. Through this, it attempted to re-establish the subject of labor law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workers" labor rights and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labor law. The implications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and the public procurement and third-party regulatory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for reconsideration of regulatory targets in Korea are that violations of the labor law arise not only from the employers but also from the influence of third parties, so it is challenging to guarantee workers" labor rights. Based on this, it regulates third parties who are able to profit from and prevent employers" violations of the labor law. As all working relations do not result in employment relations, the current subordination-based labor law does not sufficiently guarantee labor rights. Labor laws should go beyond employment relations to guarantee workers" labor righ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abor law"s extension by making employer regulation based on employment relations an integral part of the labor law and expanding the subject of regulation to third parties that influence employers" compliance with the labor law guaranteeing labor rights. In this paper, as a regulatory measure for third parties affecting compliance with labor law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model employers proposed to ensure the compliance of employers with labor laws through public procurement and to improve labor conditions. Furthermore, third parties have the power to induce labor rights violations and gain profits by making losing contracts and substantially prevent employers from violating labor laws. On this basis, this paper proposed that third parties be held responsible for ensuring compliance by employers with labor laws.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재검토 - 사업 네트워크에서의 단체협약 효력확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강주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産業關係硏究 Vol.33 No.2

The recent ruling by CJ Logistics Corporation recognized the company as an employer obligated to accept collective bargaining with agency couriers who require negotiation. It is expected that collective bargaining with employers other than the original employer will increase in the future. In this article, at a time when bargaining beyond companies are being established, we return to the starting point where the collective agreement law was formed and review the origi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its effect extension system. Through this, this article intend to establish the current bargainings and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the system of expanding the efficacy of collective agreements should proceed in terms of realiz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Especially, collective agreements should be understood as a type of occupational legal norm that comprehensively and universally regulates all members of a certain occupational unit, such as a business network, industry, region, etc. The system of expanding the efficacy of collective agreements emphasizes that it is a system to protect honest employers, so that employers entering the agreement structure do not lose out and a fair competitive order can be established among employers competing in the same occupational unit. 최근 CJ대한통운 판결은 교섭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CJ 대한통운을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인정하였다. 향후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 혹은 원사업주를 공동으로 교섭상대방으로 하는 초기업별 교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사업 네트워크 단위의 초기업별 교섭은집단적 참가에 의한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화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는다. 단일 기업을 넘어 사업 네트워크 내의 지배적인 기업 즉 원청 등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하청 등 다수의 원사업주들과 함께 지배적인 노동조합과 교섭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 네트워크 내의 지배적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업 네트워크 단위의 구성원 전체를보편적으로 규율하여 해당 단위의 노동에 관한 질서 나아가 법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 네트워크 단위에서도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확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초기업별 교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및효력확장제도의 연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업별교섭을 정착시키고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효력확장제도가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단체협약이 일정한 직업 단위(사업 네트워크, 업종, 산업, 지역 등)에서 구성원 전체를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규율하는 일종의 직업적 법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효력확장제도는 같은 직업 단위에서 경쟁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협약 구조 내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즉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AHP 분석방법을 통한 감성심리 기반의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결정

강주리,이충렬,황두경 한국감성과학회 2019 감성과학 Vol.22 No.1

As the social interes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has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policies by identifying the needs for baby boomers' lifelong education and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taking into account the quality of life aspects such as emotional psychology-based self-development and self-realization. In order to optimally explore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for the baby-boomer generation, there were two types of first-tier (top-level), six-tier (bottom-level) and five-evaluation alternatives respectively. In the first layer, we looked at the question of which alternatives were more desirable, 'potentiality' and 'realisability', and in the second layer, the detailed criteria of 'realisability' were set up by dividing them into financial, legal, and administrative feasibility, respectively A study conducted by experts on the policy priority analysis of baby boomers showed that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for the generation of Baby Boomers places a greater priority on the feasibility (which alternative is more feasible) than on the desire (which option is more desirable). Among the six criteria, the priority for 'lifestyle activities' was high,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ve assessment alternatives for 'lifetime learning activities' was shown to be higher in terms of 'employment skills education (0.377), 'civil participation education (0.181), and 'lifestyle activities' (0.200) and 'lifetime activities' (06.11). The research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helped shape and refine the needs of lifelong education, grasp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epare basic data for the policy of lifelong learning of baby boomers who are about to enter their old age.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성심리 기반의 자기계발, 자아실현과 같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베이비부머 평생교육 요구 및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의 최적 탐색을 위해 제1계층(상위기준) 2가지, 제2계층(세부기준) 6가지, 평가대안을 각각 5가지로 설정하였다. 제1계층에서는 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의 문제인 ‘소망성’과 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의 문제인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제2계층에서 ‘소망성’의 세부기준은 형평성, 대응성, 효율성으로 ‘실현가능성’의 세부기준은 재정적, 법․윤리적, 정치․행정적 실현가능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은 ‘소망성(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 보다 ‘실현가능성(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준 6가지 중에서는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직업능력교육(0.377)’, ‘시민참여교육(0.181)’ 순으로, ’평생실천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관계활동(0.200)‘,’사회봉사활동(0.161)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 요구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 평생학습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원에게 물주기

강주 상상인 2023 상상인 Vol.- No.6

상순돌출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에서 수술방법에 따른 치료 후 상악 연조직 변화

강주만(Ju-Man Kang),김윤지(Yoon-Ji Kim),박재억(Je-Uk Park),국윤아(Yoon-Ah Kook) 대한치과교정학회 2010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40 No.6

본 연구는 상순돌출을 동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에서 전방분절골절단술(anterior segmental osteotomy, ASO)을 병용한 상행지시상분할골절단술(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BSSRO)과 Le Fort I 골절단술을 병용한 상행지시상분할골절단술(BSSRO) 후 상악의 경ㆍ연조직 변화 및 경조직 변화에 대한 연조직 변화율을 비교하였다. A군은 ASO/BSSRO를 시행한 군 14명, B군은 Le Fort I/BSSRO를 시행한 환자 중 상악의 후방부가 상방으로 이동(posterior impaction)된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수술 전 2개월 이내와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촬영한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두 군 모두 수술 후 상악 전방부 경조직과 연조직이 후방이동되었고, A군에서 더 큰 변화량을 보였다. A point의 후방이동에 따른 superior labial sulcus의 변화율은 A군에서 79%, B군에서 15%를 보였고, supradentale에 대해 labrale superious는 A군에서 80%, B군에서 68%의 비율로 후방이동하였다. 교합평면각은 B군에서 증가한 반면, A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의 양악수술 시 상악 수술은 상악 전방부와 상순의 돌출이 심한 경우에는 ASO를 시행하고 교합평면각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posterior impaction을 동반한 Le Fort I 골절단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치교정지 2010;40(6):383-397)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maxillary soft tissue changes and their relative ratios to hard tissue changes after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ASO)/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BSSRO) and Le Fort I/BSSRO in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with upper lip protrusion. Methods: The study sample comprised the ASO/BSSRO group (n = 14) and the Le Fort I/BSSRO group (n = 15). The Le Fort I/BSSRO group included cases of maxillary posterior impaction only. Lateral cephalograms were taken 2 months before and 6 months after surgery. Linear and angular measurements were performed. Results: The anterior maxilla moved backward in both groups after surgery, however the amount of change was significantly larger in the ASO/BSSRO group (p < 0.01). The ratios of hard to soft tissue change were 79% (SLS to A point), 80% (LS to A point) in the ASO/BSSRO group, and 15% (SLS to A point), 68% (LS to A point) in the Le fort I/BSSRO group. In addition, there was a 3.23° increase of the occlusal plane in the Le Fort I/BSSRO group. Conclusions: When two-jaw surgery is indicated in skeletal Class III patients with protrusive lips, ASO may be a treatment of choice for cases with more severe upper lip protrusion, while Le Fort I with posterior impaction may be considered if an increase of occlusal plane angle is required. (Korean J Orthod 2010;40(6):383-397)

제1주제 :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재검토 —사업 네트워크에서의 단체협약 효력확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강주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2

비대칭 구치 관계를 가진 입술돌출 환자에서 편측 구치부 후방 이동을 동반한 발치교정치료

강주만(Ju-Man Kang),오문비(Moon-Bee Oh) 대한치과교정학회 2021 대한치과교정학회 임상저널 Vol.11 No.2

An asymmetric molar relationship is challenging to diagnose and plan treatment. This case report describes a successful orthodontic treatment of a 17-year-old female patient with a full-cusp Class II molar relationship on the left side, anterior crowding, and lip protrusion. After extracting the maxillary left second molar, the maxillary left first molar was sufficiently distalized, establishing both Class I molar relationship. The maxillary left third molar successfully replaced the second molar. Lip protrusion was corrected by retracting the anterior teeth after extracting 4 premolars. The patient showed improved facial profile with good occlusion, which maintained well until 3-year retention. When the healthy third molar can replace the second molar, unilateral molar distalization after extracting the second molar could be a viable treatment option to correct severe asymmetric molar relationship.

복사 폐열 회수용 TEG를 위한 고온열교환기의 열전달 특성

강주오(Ju O Kang),김성철(Sung Chul Kim) 대한기계학회 201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9 No.11

영화와 선거의 함수관계…야당 ‘부러진 화살 띄우기’

강주리 관훈클럽 2012 관훈저널 Vol.- No.122

물의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지진의 전조 가능성 연구

강주리(Juri Kang),정혜정(Hyejung Jung),Yuji Sano,이현우(Hyunwoo Lee),김희준(Heejun Kim),김영석(Young-Seog Kim),이정훈(Jeonghoon Lee) 대한지질학회 2022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