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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 의회사무 기구를 중심으로 Focused on Council Clerks Office
강인호,최병대,문병기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열악한 자치기반 하에서 지방의회는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적 한계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정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 실태파악을 위해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하나는 법·제도 등의 공식적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조사연구이다. 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사무처와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인식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경우' 의회와 집행기관간 연락 및 조정업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에 나타나, 기관대립형 자치제도 하에서의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강인호,배찬미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3 시민정치연구 Vol.7 No.-
현 정부의 지방고등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통치기관 구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얼마나 많은 인재가 지역 내에서 육성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대학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성장동력으로 삼았고, 지역대학의 역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도 이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공적 가치를 창조하는 앙트레프레너가 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선(善)한 정책효과를 창출하고, 원하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방향 잡기(steering)와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즉, 지방의회가 지역의 고등교육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그에 적합한 조직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역의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을 상호 조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In order for the current government's local higher education policy to succeed, the role and support of the local council, which can be said to be an essential institution in forming the local government's governing body, is very important. The development of a local community depends on how many talented people are fostered within the region and how many of those talented people settle down in the region. To this end, local governments have used local universities as a growth engine for the local innovation system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have begun to show interest in the role of regional universities. If so, local councils must also play an appropriate role. And in order to proactively and actively respond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local councils must become entrepreneurs who create new public values through innovation. In order for the current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y to create good policy effects and achieve the desired policy goals, it can be said that local councils must play a role in steering and predicting the future. To achieve this,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must reorganize organizations to support regional universities, reinforce human resources,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 a financial foundation. In other words, as a prerequisite for a local council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local higher education policy, it must have an appropriat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 Local councils should become a platform that can mutually organize various community ent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related to local higher educa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