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처리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평가

강승식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1999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999 No.10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강승식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6 No.2

Supreme Audit Institutions(SAIs) promote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e affairs of a nation to prevent corruption and incompetence. To this purpose, SAIs have increasingly adopted mechanisms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with civil society in the audit process. For example, Korea has made progress adopting institutional reforms that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The operation of reforms that seek to participate citizens into fiscal policies and the audit process. In Philippines, citizens take part in joint decision in the process of audit. Sever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SAI institutional leadership, civil society capacity and international assistances have a strong influence on a Citizen Participatory Audit Program. Korea’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has developed two main Citizen Participatory Audit Programs at the audit planning stage. The BAI introduced the Audit Request for Public Interests(ARPI) in 1996 by the BAI’s internal regulations. ARPI allows groups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submit audit requests that supported by 300 formally identified citizens on specific issues for the public good. Also, The Anti-Corruption Act of 2001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Citizen Audit Request(CAR). The two programs are much alike, but ARPI is much broader than CAR in terms of eligibility of requesters, audit scope, and time limit for reporting an audit result. The BAI is drawing upon citize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perts in its two main Citizen Participatory Audit Programs. Consequently, the BAI is more easily identifying areas of incompetence and corruption, produce information on government performance that bound up with reality of society, and overcome its institutional barriers. However, there is some room for improvement in ARPI and CAR more elaborately. 세계적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부분에 외부 이해관계인의 참여하는, 이른 바 민관협력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정부의 투명성이나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시대적 어젠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에 따라 감사영역에도 감사과정이나 감사주체를 설정함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나 협력을 보장하는 제도가 점차 도입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유형별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같이 최고감사기구가 시민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간의 협의가 가능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 필리핀과 같이 시민이 직접 최고감사기구의 감사과정에 참여하는 유형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원은 감사영역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1996년에 공익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골자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제도도 시행되었다. 다만 현행 국민참여감사제도는 감사 청구나 감사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감사계획단계로 제한되고 있어 시민사회에 대한 최고감사기구의 상대적 우위를 전제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감사제도의 일차적인 목적도 시민사회를 통해 감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청구인의 범위 및 청구대상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 또한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제한되고 있다. 나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나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결정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필요하다. 끝으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를 현재와 같이 이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제도적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보완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민참여감사제도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생각한다.

지배-의존 관계에 의한 한국어 구문분석

강승식 국민대학교 2001 기초과학연구소 논문집 Vol.20 No.-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강승식 한국국가법학회 2007 공법논총 Vol.3 No.1

용어 가중치에 의한 주제어 추출 기법

강승식 국민대학교 2002 기초과학연구소 논문집 Vol.21 No.-

본 논문에서는 단일 문서내에서 추출된 용어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문서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용어의 가중치 계산 방법으로는 품사 가중치 부여, 복합명사 인식에 의한 가중치 부여, 조사 유형에 따른 가중치 부여 기법을 이용한다. 입력 문서에서 가중치가 높은 용어들로 구성된 주제어 후보 집합에 이 용어들이 추출된 문장에서 출현한 용어들을 주제어 후보에 추가하여 주제어 후보 용어들의 가중치를 재계산한다. 재계산된 가중치에 따라 주제어 홍보 용어들의 가중치가 임계치 이상인 용어들을 주제어로 추출한다. 제안한 방법은 정보검색에서 각 문서에 대한 색인어를 선별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출현빈도와 역문헌빈도를 사용해 왔는데, 주제어 색인 기법으로 색인어를 선별함으로써 색인어 개수를 줄이고 가중치를 정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음절 bigram를 이용한 띄어쓰기 오류의 자동 교정

강승식 한국음성과학회 2001 음성과학 Vol.8 No.2

We proposed a probabilistic approach of using syllable bigrams to the word-spacing problem. Syllable bigrams are extracted and the frequencies are calculated for the large corpus of 12 million words. Based on the syllable bigrams, we performed three experiments', (1) automatic word-spacing, (2) detection and correction of word-spacing errors for spelling checker, and (3) automatic insertion of a space at the end of line in the character recognition syste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accuracy, ratios are 97.7 percent, 82.1 percent, and 90.5%, respectively.

대통령 임기 제도에 관한 연구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圓光法學 Vol.25 No.3

Coreference Resolution을 위한 3인칭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규칙

강승식,윤보현,우종우,Kang, Seung-Shik,Yun, Bo-Hyun,Woo, Chong-Woo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Vol.11 No.2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문서의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를 추출하거나 정보 추출 및 텍스트 마이닝에서 특정 정보만을 추출하려면 고유명사에 대한 대용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대용어 해소 문제는 인칭 명사에 대한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 문서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3인칭 대명사 “그/그녀/그들/그녀들”의 선행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3인칭 대명사의 선행사는 현재 문장 또는 이전 문장의 주어인 경우가 많고, 또한 3인칭 대명사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현재 문장과 이전 문장에 출현한 인칭 명사들 중에서 선행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조사하여 선행사 결정 규칙을 발견하였다. 이 경험 규칙은 3인칭 대명사의 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대명사의 격에 따라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문 기사의 정치 관련 문서에서 대명사의 격에 따라 100개씩 총 300개의 실험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실험 결과로 3인칭 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정확도는 재현율이 79.0%, 정확률이 86.8%로 나타났다. When we extract a representative term from text for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or a special inform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 and text milling system, we often need to solve the anaphora resolution problem. The antecedent decision problem of a pronoun is one of the major issues for anaphora resolution. In this paper, we are suggesting a method of deciding an antecedent of the third personal pronouns, such as “he/she/they” to analyze the contents of documents precisely. Generally, the antecedent of the third personal Pronouns seem to be the subject of the current statement or previous statement, and also it occasionally happens more than twice.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we have found rules for deciding an antecedent, by investigating a case of being an antecedent from the personal pronouns, which appears in the current statement and the previous statements. Since the heuristic rule differs on the case of the third personal pronouns, we described it as subjective case, objective case, and possessive case based on the case of the pronouns. We collected 300 sentences that include a pronoun from the newspaper articles on political issues. The result of our experiment shows that the recall and precision ratio on deciding the antecedent of the third personal pronouns are 79.0% and 86.8%, respectively.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강승식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2013 法學硏究 Vol.29 No.3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4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e the freedoms, immunities, and benefits that, based on modern values at an international level, all human beings should be able to claim as a matter of right in society in which they live. According to Thomas Risse and Kathryn Sikkink's spiral model, there are five steps of internaliz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se steps are as follows: (1) repression and activation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2) denial by the oppressing state; (3) tactical concession by the oppressor; (4) “prescriptive status,” including signing treaties; (5) rule-consistent behavior. This model highlights that the diffusion of human rights norms occurs not simply through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such as signing treaties and enac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o law, but accepting these norms as part of a society's culture.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U. S., Western Europe, and Russia show side effects in adopting of laws and treaties to guarante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 absence of the enculturation such human rights norms. Finally, I think that adju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o domestic law needs to go hand in hand with cultural changes. It is also important that legal protections should not go beyond a society's culture. It is certain that if laws and institutions proceed too far beyond a society culture, the society will be plunged in conf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