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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명원(Myoungwon, KANG)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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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CCSTI)의 현황과 시사점
최용전(Yongjeon, CHOI),강명원(Myoungwon, KANG)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국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부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과학문화 거점센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프랑스의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와 유사하다. 프랑스에서는 최근의 지방분권 강화추진에 부응하여 시 단위에서 과학기술문화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자발적 조직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과학기술산업문화 기능을 추가하여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Centre du Culture Scientifique, Technique et Industrielle, CCSTI)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CSTI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CCSTI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CCSTI 국가헌장(la Charte nationale des CCSTI)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프랑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연구법전 및 연구프로그램지원법은 CCSTI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연구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2020년 12월 24일 제2020-1674호 법률은 향후 10년 동안 프랑스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CCSTI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공통의 규칙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가협회, 전문협회 등을 설립하였다. 오늘날에는 각 지역 CCSTI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과학행사, 전시 및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최신 과학기술 및 산업문화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CCSTI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CCSTI의 유래, CCSTI 목표 및 기능, 주요 CCSTI 협회와 현황을 일별하며,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Countries’ national levels of science and technology determine their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2020, Korea has introduced a science and culture-based center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similar to the Centre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Industrial Culture in France(the Center du Culture Scientifique, Technology et Industrielle, CCSTI). In response to the recent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organizations in France are actively working at the city level. Small voluntary organizations for citizens are expanding their functions and roles as the CCSTI by adding a focus o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CCSTI receives different form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espite this support, CCSTI is also autonomous. In this capacity, it complies with the basic requirements set by the CCSTI National Charter (la Charte Nationale des CCSTI)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in France. In particular, the Research Code (Code de la Recherche) and the Research Program Support Act (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 simultaneously provide legal basis and support to ensure that CCSTI remains active. Law No. 2020-1674 was recently enacted on December 24, 2020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support program. This law addresses large-scale investments in French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for the next 10 years. However, the CCSTI in France was not established on a direct legal basis, so it started with different rules for each region. In order to achieve greater unity according to common rules, national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were established. Today, the CCSTI in each region is striving to popularize the latest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within local communities by holding scientific events, exhibitions, and festival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CSTI system to sprea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CCSTI’s origins in France, its goals and func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major CCSTI associations to deri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ts appli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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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관한 일고찰 -권위주의적 여부를 중심으로-
강명원 ( Kang¸ Myoung 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20 東南亞硏究 Vol.30 No.3
베트남은 국가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자들의 후계자인 베트남 공산당(Parti Communiste du Vietnam)이라는 단일정당이 통치하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9,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베트남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장 사회주의를 도입하여 경제를 자유화할 수 있었고, 2015년에는 외자 118억 불을 유치한 아세안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주의 시장 지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유일한 지배세력인 단일정당 즉,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공산당(PCV)의 정치적 지배 행사는 합법성과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가, 보호, 안전 및 소비에 대한 욕구는 베트남에서 중앙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펼쳐지며, 이러한 방식으로 합법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 권력의 행사는 흑색선전, 경찰의 탄압 또는 상징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기 영합(Clientélisme)이나 모든 단계에서의 타협시스템과 같은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베트남 공산당의 정권의 권위주의를 완화시키는데 더 나은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은 민간사업 활동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며, 경제를 자유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제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행정적 구조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지만,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국가의 공약은 베트남 공산당이 스스로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강제하였고, 또한, 이러한 개방의 결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구조 조정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즉, 권위주의 정치체제 내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적 지배권 확립은 항상 위로부터 수행되는 것은 아니며, 권력 관계, 경제교류, 사회적 관계, 가치 체계의 전파, 국민의 일상생활, 영토에서의 생산 등도 지배권 확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etnam is a communist country ruled by a one party called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the successor of those who resisted national independence. Vietnam, with a population of 92 million, has been able to liberalize its economy by introducing market socialism since the late 1980s and in 2015 became the first ASEAN country to attract 11.8 billion dollars of foreign capital. However, despite the new socialist market orientation, Vietnam is still ruled by the one dominant single party,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However,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is not limited to black propaganda, police repression or symbolic violence, and other mechanisms, such as patronage or the system of compromise at all levels, are working together to soften the authoritarianism of the Communist Party regime. This allows for better establishment. In addition, since the late 1980s, Vietnam has embarked on extensive reforms of its economic system and the main objective is to enable private business activities, to welcome foreign investors and to liberalize the economy.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domina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within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is not always done from above, but power relations, economic exchanges, social relations, diffusion of the system of values,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and the production on the territory also play a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domination. We can see that i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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