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강동욱 한국아동보호학회 2019 아동보호연구 Vol.4 No.2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피해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사회적인 문제로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마련된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의 실태조사 및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을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제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과 법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오늘날 가정내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인 개입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되었으며,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동반자적 입장과 감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에서 나아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아동의 고통도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아동정책에서 아동학대 관련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며, 아동학대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아동학대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나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종합적인 연계와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학대행위자의 처벌강화 보다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개선·교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원가정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Child abuse is required as a national and social issue in that it not only has a serious impact on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child, but also negatively affects the child after it has grown into adulthood. At the national level,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cuses on children's policies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abused children. And the legal basi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Child Welfare Ac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particular, efforts to prevent child abuse at the private level and to protect abused children through the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including ‘the Korea Child Abuse Prevention Association’(Chairman: Bae-Geun Lee), while making it a social issue, it contributed decisively to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hild abuse. In this paper, based on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child abuse in Korea, the policy and legislation related to child abuse are reviewed. Today, the state’s role in children’s problems in the family has changed from passive intervention to active intervention and plays both a companion position and a supervisor on the abused family. In addition, it changed from the existence of protecting children to the subject of rights. Nevertheless, the incidence of child abuse cases is on the rise, and the sufferings of the abused children are not decreasing. This is because the areas of child abuse in state-led children’s policies are still limited and passive, and have not been done in accordance with long-term studies on child abuse or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causes of child abuse. Therefore, even i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plays a leading role in solving child abu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lead to a comprehensive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and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in solving the problem of child abus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cover the cost family by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and on the improvement and rehabilitation of the abuser, rather than on the enhancement of the punishment of the abuser.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설교학적 실천

강동욱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22 가톨릭신학 Vol.- No.41

Preaching seems to be far from Synodality because of the one-way delivery process. However, the Triune God invites all the church members to live a Synodal life of fellowship, listening, and participation; the preachers in the church would respond to the invitation in these ways: First, they preach on the communion of Synodality. They can preach about its various subjects via several sermons, but the author has exemplified Pope Francis’ sermons on the Trinity, the theological background of Synodality. Second, they listen to their congregation's experiences and insights when they prepare their sermons. In addition, they receive homiletic supervision or listen to the feedback of their congregations. Third, after offering the laity theological education and training, they invite them to preach outside liturgical gatherings. Some preachers and local dioceses have tried those practices to develop preaching ministry, fulfilling Synodality. 설교는 연설 형식의 전달 과정으로 인해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모든 교회 구성원이 친교, 경청, 참여를 추구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고 설교자도 그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다음 방법들을 재확인한다. 첫째, 강론자는 시노달리타스의 친교에 관하여 강론하며 시노드 정신을 실천한다.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다양한 가르침에 대해 여러 차례 강론할 수 있으나, 시노달리타스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기념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삼위일체 대축일 설교를 예시로 소개한다. 둘째, 강론자는 본인의 강론 준비과정에서 말씀에 관한 회중의 체험과 통찰에 대해 경청하는 것으로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한 강론에 대해 사제 지속양성차원의 강론 지도(Homiletic Supervision)를 받거나 혹은 강론을 직접 들은 회중의 피드백을 경청한다. 셋째, 평신도가 전례 밖 모임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그들의 설교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교육과 훈련, 지속양성의기회를 제공한다. 이 실천 사항들은 교회 안에서 개인적 차원 혹은 지역교회차원에서 설교의 발전을 위해 이미 시도되어온 주제들이지만, 또한 설교를통한 시노달리타스의 실천 방법이 된다.

형사절차에 관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관한 검토

강동욱 한양법학회 2019 漢陽法學 Vol.30 No.3

Since its establishment in September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ought to develop the current law and reform the national system or policies through unconstitutional rulings on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which infringes on individuals' basic rights as an institution that embodies the ideology and values of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helped ensure the due process and create a human rights-friendly criminal procedure through decisions regarding criminal procedures. Therefore, it would be significan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decision on criminal proceedings through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riminal procedures. In this paper, the main decisions related to criminal proceedings are reviewed du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in an extension that has studi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s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A total of 13 decisions were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onnection with the 2018 criminal procedure, of which the remaining four were analyzed and reviewed, except for eight decisions on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one on the non-prosecution disposition.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의 분단성 연구

강동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사회복지정책 Vol.21 No.-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상 관련이론, 선행연구 및 실증적 자료를 통해 장애인 노동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계층, 즉 다른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비애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특정 집단(group)의 실태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단시장이론(segmented market theory)에서와 같이 장애인 노동시장내부에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분단성이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장애인들 중에서도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고실업과 저임금의 비복지(dis-welfare) 상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특정 장애유영과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장애인전용작업장, 복지공장, 지원고용, 보조공학적 지원, 더블카운터제도,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신규직종/직무개발, 세금감면과 임금보조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안다는 것, 둘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제도들 중 연재 시행중인 수화통역수당, 직무지도원, 중증장애인 장려금 우대 및 창업지원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노력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 장애인 노동시장내부의 분단성이 해소되고,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통합도 진일보(進一步)할 것이다. Several existing labor market theories and stud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assume only one competitive labor market are not very useful for exact analyzing labor market structure. Hence, this study uses segmented labor market theories. This paper also shows, using nationwide survey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much detail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Korea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abor marke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divided into several parts(i.e. different labor market status according to their several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The employment rate and wa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very low compared to those of each other people with a differnt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labor supply functions in the Korea labor marke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ir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In Korea, there has been a lot of effort made for promoting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i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many employment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not been based on accurate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structure. Hence the effects of those employment policies have not been very satisfactory. Hence this paper focuses on realistic analysis & development of a general theory according to their disability-type & disability-degree. So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very helpful for exact understanding and solving of employment proble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한국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진단과 평가

강동욱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10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한정-

강동욱 대한민사법학회 2008 민사법연구 Vol.16 No.-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대한 연구-치료감호제도를 중심으로

강동욱 한국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6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에 관한 고찰

강동욱 법조협회 1999 法曹 Vol.48 No.9

시간 및 공간축 필터를 이용한 TV 화상의 테이타압축 ( Data Reduction of TV Imaged by Using Temporal and Spatial Filters )

강동욱,이충웅 대한전자공학회 198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7 No.11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동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5 장애와 고용 Vol.15 No.1

본 연구는 강원도내 장애인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현실적 실효성이 있는 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전개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을 지자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동시에 지자체 자체의 장애인고용관련 공공· 민간부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강원도의 경우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은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장애인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와 도내 전체 사업체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 장애인력수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으나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 경우는 현재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상태이다. 장애인취업전달체계의 경우는 도내 관련 기관간 인프라가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통합적 연계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강원도의 적극적 지원 하에 장애인공단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관, 고용안정센터, 특수학교, 사업체 연계강화를 통해 고용확대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장애인 고용현황과 문제점, 사회경제적 실태, 민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그리고 세부적 고용확대 방안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solutions for labor market mismatching problem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wangwon Province. In contents, this paper gives employment promotion policies which include 'how to utilize Central Government policy' and 'how to applicate public/private infrastrctures in Kwangwon Provi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rivate enterprises(above 300 employees vs. the whole) in proportion of workers(with disabilites). The 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wangwon Province is 1.69%(private enterprises above 300 employees) and 2.36%(public sectors). Employment service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wangwon Province is very insufficient. So kwangwon Province has to wide employment service system and support such service systems strongly for an epoch-making employment promo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so Kwangwon Province must make peculiar employment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can be put to practical use in that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