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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스 바형 인코딩 방시겡 의한 컴퓨터 형성 홀로그램에 관한 연구

        양인응,김은수 光云大學校 1987 論文集 Vol.16 No.-

        A new encording method based on the decomposition of a complex value into two phase quantities crossed each other is described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which support the analysis are included.

      • KCI등재

        표준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OLED의 색재현성 모델링

        김은수,이승익,박경남,Kim, Eun-Su,Lee, Seung-Ik,Park, Kyung-Nam 한국산업정보학회 2012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7 No.7

        본 논문은 표준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OLED의 색재현성 모델링을 제안한다. 비표준 RGB 디스플레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있으며, 그 색 재현 특성은 삼원색 좌표와 기준 백색 좌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변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OLED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 특성을 표준 디스플레이에 재현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듬을 이용하면, 색 재현 특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디스플레이의 성능 향상이나,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개발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proposed the color reproduction modeling of OLED using standard RGB display. The kinds of non-standard RGB displays are various. And color reproduction of non-standard RGB displays is different by chromaticities of primaries and reference white etc. In this paper, we proposed algorithm that made OLED display's color reproduction to standard CRT monitor using conversion matrix. If using the algorism that is proposed in this paper, we can confirm the reproduced color characteristics to simulation beforehand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existing display. when developing new display, we are expected to be used very usefully.

      • KCI등재

        한국의 환경입법에 대한 효율성 비판

        김은수 한국입법학회 2013 입법학연구 Vol.10 No.1

        환경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는 또한 비용 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환경오염의 피해자 이자 가해자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면 그 비용을 국가 전체가 감당할 수 없다. 결국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최적 수준의 환경 수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환경 입법의 목적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효율 적인 환경 입법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환경 입법이 지향해야 할 효율성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각 경제 주체의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효용의 분배도 안정적으로 가능 한 효율성이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즉 생산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모두를 극대 화하는 지점이 환경 입법이 목표로 하는 효율성이다. 이 지점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법경제학의 코즈 정리이다. 코즈 정리는 거래 비용이 존재할 때는 초 기 재산권의 분배가 배분적 효율성의 목표인 파레토 효율성 달성을 위해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한다. 이 초기 재산권 분배를 행사하는 주체가 정부이고 정부는 입법 의 형태로 초기 재산권을 확립한다. 초기 재산권 확립이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정부 입법의 피규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재산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입법 형태가 초기 재산권 확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피규제자가 법에 규정된 재산권의 범위와 행사 방법 등을 신뢰하고 있어야 그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별 법령의 법적 안정성이 효율성 관점에서 입법의 중요한 요소이다.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는 특히 규제자의 정책 비용과 피규제자의 순응 비용을 최소로 하는 입법 형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기 재산권 확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피규제자는 모두 분명하지 않은 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행사하는 데에 많 은 비용이 들고 규제자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권을 피규제자에게 인 식시키는 데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법 분야에서 한국이 채택한 다수법주의와 행정입법에의 과도한 위임은 정책 비용과 순응 비용을 높이는 형태의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 수법주의에 의해 오염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입법은 규제의 중복과 통일적인 법집행의 실패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높은 순응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도하게 위임된 행정입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진 피규제자의 순응비용이 높아진 다. 행정입법에의 과도한 위임 문제는 의회입법에서의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 입법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해 결이 가능하다. Environmental rights are one of the rights stip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although the environmental issue is also the matter of cost. The individuals and companies who engage in economic activity are potential victims and perpetrator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if they pursue the pollution-free status, the state can not afford the cost of preventing the pollution. The attainment of the optimal level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by the cost-effectiveness criteria is realistic and desirable goal. In these regards,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efficient system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As a first step, the nature of the efficiency that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should be primarily oriented to must be established. This efficiency consists of productive efficiency and distributive efficiency. Thus, to maximize both the productive efficiency and the distributive efficiency is the efficiency goal which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should aim at. The theoretical tool that helps to reach this efficiency goal is the Coase theorem under law and economics. According to the Coase theorem, assuming the presence of transaction costs, the initial distribution of property is the decisive factor that makes the distributive efficiency arrive at Pareto efficiency. The government initially distributes the property rights through legislation. Only when the initial property rights are established clearly and stably, persons can carry out their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established property right confidently and effectively. Since the form of legislation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initial property rights, it is important to find a resolution to minimize the regulator's law-enforcement costs and the persons' compliance costs, both of which also affect the legislation form. Unless the initial property rights are clearly established, the regulator should spend much law-enforcement costs in order to make the persons clearly understand the property rights stipulated in the law. Also the persons should require substantial compliance costs in order to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Under this rationale, the form of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can be criticized since legal pluralism and the excessive delegation to governmental legislation cause law-enforcement costs and compliance costs to increase. The legal pluralism requires the high compliance cost since the overlapping of regulation and the failure of systematic law-enforcement frequently happen in the legal pluralism. Also, the excessive delegation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to governmental legislation undermines the legal stability, which causes the compliance and law-enforcement cost to increase. The issue of the excessive delegation can be mitigated by limiting the scope of the delegation to the strict guideline that the parliament has set.

      • KCI등재
      • KCI등재

        안전리더가 지각한 아동인권 의식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도 연구

        김은수,이미나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children'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perceived by safety lea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eds and necessity of children '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before and after safety education. What is the research question on the awareness of child rights and the need for and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cont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8, 2016 to November 12, for 6 sessions (90 minutes per session) for a total of 9 hours. Pre -questionnaire and post -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group leader edu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afety leaders who participated in children'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with 14 designated safety leaders (male: 3, female:11).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about safety education was increased after receiving safety awareness of children'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child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recognized by safety leaders. Children's rights awareness is a mechanism that can simultaneously protect others and my human rights in the community. Therefore, the problem of child sexual abuse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to prepare a plan to actively prevent and cope with sex crimes against children who have insufficient physical resistance ability. 본 연구는 안전리더가 지각한 아동인권 의식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도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리더가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과정을 참여하고 안전교육 실시 전과 후에 아동 인권 의식 및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을 분석하여 차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요구도 및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절차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6회 기(회기별 90분) 총 9시간을 실시하였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안전리더 강사 집단교육 실시 전에 사전 설문지와 교육 실시 후 사후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S시 지정 안전리더 14명(남: 3명, 여: 11 명)으로 아동인권 의식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한 안전리더이다. 연구결과 안전리더가 인식하고 있는 아동인권 의식 및 아동성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고 난 후 안전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증가하였다. 아동권리 의식은 공동체에서 타인과 나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제이 다. 따라서, 아동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신체적 저항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종교개혁의 기초 원리로서의 ‘성경의 명료성’(Claritas Scripturae) 교리와 해석학적 함의에 대한 연구: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김은수 한국교회사학회 2016 韓國敎會史學會誌 Vol.44 No.-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 이 표어는 종교개혁의 중심원리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모든 신학적 원리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prima principium)이다. 그러나 종교개혁기에 있어 다양한 논쟁적 상황에서 볼 때,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이 표어가 가지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신학적, 실천적 의미들은 더욱 세분하여 정확하게 논구될 필요가 있다. “오직 성경만 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는 신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세부적인 교리로 구성됨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 “성경의 충분성(sufficientia)” 교리와 (2) “성경의 명료성(claritas, or perspicuitas)” 교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두 번째인 “성경의 명료성” 교리가 가지는 실제적이고도 중요 한 의미들을 루터의 신학을 중심으로 연구 고찰한 것이며, 또한 이것이 그의 종교개혁신학의 정립 과정과 성경해석 원리 및 여타 다른 종교개혁 원리들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었는지 살펴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신학에 있어 특별히 ‘성경의 명료성’ 교리와 관련하여, (1) 인식적 원리(epistemological principle), (2) 신학적 원리(theological principle), (3) 해석학적 원리(hermeneutical principle),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실천적 원리(practical principle)로서의 그 실제적인 작용과 구체 적인 함의들을 구분하여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명료성’ 교리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과 그의 종교개혁운동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신학적 논쟁 과 신앙적인 투쟁의 국면들에 있어 다양한 기능의 역할과 함의들을 함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루터에게 있어 그것은 먼저, (1) 신학적 인식과 실천을 위한 명확한 확실성을 담보하는 근원적인 “인식론 적 원리”(epistemological principle)로 작용하고 있으며, (2) ‘십자가의 신학’의 정립을 위한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의 성경해석의 “신학적 원리”(theological principle)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3) 종교개혁신학의 체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경해석 방법론을 구축하는 “해석학적 원리”(hermeneutical principle)로 작 동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 ‘말씀의 선포(설교)와 성례전의 개혁’, ‘전성도의 제사장직과 교회 직분의 개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명론’과 일상의 삶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신학의 핵심적인 “실천적 원리”(practical principle)들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현대 성경해석학 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종교개혁신 학을 정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prima principium)로 삼았던 “성경 의 명료성”(claritas Scripturae) 교리와 그것이 함축하는 올바른 성경해석 원리 들을 창조적으로 복원하여 더욱 발전적이며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더없이 중요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 할 것이다. “Sola Scriptura!” This slogan is the prima principium among the various theological principle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However, we need to study and know more correctly and clearly about its theological meaning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situation of 16th century theological controversy. First of all, it is constituted the following two important theological sub-doctrines: (1) “the doctrine of sufficientia Scripturae” and (2) “the doctrine of claritas, or perspicuitas Scripturae.” In this study, between them, I especially focused on the second doctrine, “the doctrine of claritas Scripturae” in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In doing so, I also made a research and analyzed the process of its composition and various functions in the relation with the other theological and practical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especially in focusing on the following four themes: (1) ‘epistemological principle’, (2) ‘theological principle’, (3) ‘hermeneutical principle’, and (4) ‘practical principle’. According to this study, we could know that the doctrine of claritas Scripturae functions as a prima principium, the first principle, and had multiple roles in Luther’s theologia crucis and in the process of the Reformation. That is to say, in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it especially functions as follows: (1) it acted as the “epistemological principle”, which means that it was the foundation of certainty for theological knowledge and practice; (2) it was the “theological principle” for theologia crucis which concentrated on Jesus Christ and His Gospel; (3) it was the “hermeneutical principle” for the methodology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systematization of Reformation theology; and lastly, (4) it was the foundation of the kernel “practical principle” of the Reformation, i.e.,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the reform of the sacraments, the priesthood of all-saints and the reform of the church ministry, and the doctrine of the vocation and the reform of daily life of the saints. In addition to this, we must creatively recover and develop, and systematically apply the doctrine of claritas Scripturae, prima principium of the Reform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our modern/post-modern theology and biblical hermeneutics just like the Reformers did so for their theology and the reform of the Church.

      • KCI등재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및 법적 과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중심으로-

        김은수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2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defines the climate change as the change in climate system that has additionally occurred to the natural climage fluctuation that has been observed for a significant period as th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 changes due to human activity. The global warming is the closest reason in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the major cause of climate change, and the crisis awareness of poverty, energy problems, species diversity, and population problems cannot be viewed simply as an environmental problem. World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mmittee(WCED, 1987) has ever defined the development that human race can continue for current generation by satisfying the basic desire without sacrifying the ability that meets the basic desire of future generation, and the themes of international legislative discuss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domestic economy and environment were reviewed in relation with carbon neutrality in order to deal with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view of legal concept. Concerning the dissemin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the issue can be classified into the necessity of providing legal ground to achieve the political purpose of new industry nuturing and dissemination, in details, industry field, dissemination support area, conversion to eco-friendly energy and infrastructure. In the text, the explanation of common structure is needed by definitizing the climate change and the norms related with reality that needs the practice of carbon neutrality, and traditional methological review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laws, to interpret and to reason the application in order to accept this in terms of domestic law. 기후변화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근접한 원인이며, 빈곤이나 에너지문제, 종의 다양성, 인구문제라는 위기의식은 단순하게 환경문제로만 볼 수 없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에서는 미래세대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자신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류가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이라는 정의를 한 바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를 법적 개념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국제적 입법 논의와 국내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하여는 신산업 육성과 보급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세부적으로는 산업 부문, 보급 지원 부문, 친환경에너지 전환, 인프라 부문으로 쟁점을 구분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한 현실과 관련을 맺는 규범들의 구체화를 통해 공통구조를 설명이 필요하고, 국내법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법규범의 탐색, 해석 및 적용을 추론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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