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텔레비전 뉴스

정준현(鄭俊賢) 샘터사 1993 월간 샘터 Vol.24 No.9

패킷감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정준현 ( Jeong Junhy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1

오늘날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패킷은 종래의 전화기와 달리 음성만 전달하지 않고 문자나 문서를 비롯하여 반국가활동의 도구가 될 악성프로그램 등도 전송할 수 있다. 특히, 남북 대립의 환경 하에서 무력에 의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을 획책하는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대 `전체주의`라고 하는 제도적 격차 및 `초연결사회`대 `정보화 원시사회`라고 하는 정보화 격차 등 2가지의 비대칭전략을 등에 업고, 인터넷상 정보전달의 수단인 패킷을 통한 간첩 등 반국가활동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반국가활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의 허가에 의한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청은 종래의 전화통신사회에서의 그것과 달리 `감청=실시간 통신 내용의 청취`라는 등식을 결과하지 아니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은 디지털(패킷)데이터가 갖는 특성상, 범죄 혐의자의 Mac주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특정한 인터넷 회선(IP)를 이용하는 범죄혐의자를 비롯한 무고한 제3자를 포함한 패킷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는 별도의 조합을 통한 재현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패킷감청의 기술적 한계상 범죄혐의자에 대한 모든 패킷 데이터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범죄혐의자의 인터넷 접속기기의 주소를 특정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무고한 제3자의 패킷 데이터까지 수집·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사전검열,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영장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갖는 증거인멸의 용이성, 은닉성 및 사전탐지 곤란성과 감청대상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엄격한 사법통제를 거쳐 감청허가가 있게 된다는 점과 무고한 제3자에 대한 감청도 일시적이고 실시간 共讀性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패킷감청은 초연결사회의 안보환경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의 사용과 관련하여 희생이 우려되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통제권·사생활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기술수준과의 관계에서 감청기간의 적절한 단축 및 제3자의 감청사실에 대한 통보제도를 하여야 한다. 즉,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수사기관이 패킷 감청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입법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Today`s Internet is not only a means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voice transmission between the remote, such as a conventional phone, as well as digital data incorporating all the ideas of their own, the malware that can cause social · national confusion and it has a means capable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illegally. In particular, as part of North Korea`s asymmetric strategy to orchestrate the construction of the communist state under the environment of north-south conflict, North Korea is likely to take advantage of our cyber space as a stage for all kinds of illegal gambling through undetectable deep Web or dark web. The Interception of packets over Internet communication(Internet wiretapping), for the following reasons, should be seen as a constitutional necessity and legitimac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ternet wiretapping Authorization by 「the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is a necessary means to prevent and investigate serious crimes - especially, Anti government activities - in the Internet space; By permission of wiretapping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not to the sole discretion of the judge warrant, the judicial review was more strengthened; Technically unavoidable third party wiretapping is only a temporary restrictions on the weakest of Communication privacy rights.

사물통신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서 간첩활동과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정준현(Jeong Jun-hyeon)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인간과 인간, 인간과 주변환경 및 소속한 국가와 지구촌이 실시간으로 상호소통하면서 모든 흔적을 디지털데이터로 남기게 되는 사물통신시대에 있어서는 개인안보와 국가안보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관념될 수 없게 되었다. 즉, 과거 물리적 제약을 받는 간첩활동과 달리 오늘날에는 보안시설이나 보안 권한자에 대한 접근 없이 개인이나 사회일반의 인터넷접속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만으로 간첩활동이 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특히 종래, 개인의 의사소통수단으로만 사용되던 통신수단이 오늘날에는 개인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인터넷 접속기기를 제어하는 소통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시공간 초월성 · 사전탐지곤란성 · APT화 등 사이버 간첩활동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북한에 의한 사이버간첩활동으로부터 우리사회를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이버활동의 수단인 디지털 데이터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의 사람과 물건에 실질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의 도구수단임을 인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정비에 조속히 착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의 무방비사태로부터 야기되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비밀분류법의 제정을 바탕으로 각종 정보공개법을 정비하여 관련 법률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인터넷상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통한 사물통신사회의 위험정보의 확보와 대응에 필요한 증거의 제때 수집ㆍ확보를 위해 헌법차원의 국가이익과 사생활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사이버의 특성에 합당하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증거절차의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In a IoT(Internet of Things) period which leaves a trail to all digital data while every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other and/or environment in real time, it is no more permitted that Pers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will separate distinct from each other. Today, unlike past espionage activities subject to physical constraints, it is the possible espionage era only to commit cyber attacks on private and social internet connected device and facilities without access to secure facilities or the security authorities. Nevertheless, our current laws(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related to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espionage activities such as space-time transcendence · pre-detection difficultyㆍAPT, our society has been left defenseless state from cyber espionage activities by North Korea. In order to get out of such a cris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Act on Secret classification as soon as possible and to maintai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laws on the basis of it’s secret classification. At the same time, so as to admit the evidence ability for evidence that was secured through a real-time Internet monitoring, it is necessary to urgently develop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행정사무감사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준현(Jeong Jun-hy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었으며,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자치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주민복리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지방의회를 통한 자기책임성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책임성은 민주주의 원칙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집행권에 대한 사전․사후적 감독권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의제적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신이 의결한 조례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에 대해 실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국가기관 등 외부의 간섭없이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완결적인 자치행정의 합목 적성을 비롯한 합법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치행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분석할 수 있는 인력 지원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요구가 없는 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최우선적이고도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절차 및 감사의 실효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례제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ur constitution has been designed to keep a local assembly in point to figure local government system as a Institution since enactment of a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our constitution aims to realiz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the local assembl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key point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is to carry out the self responsibility through a local assembly rather than to wide and strengthen the autonomy affairs, and the realization of the self responsibility depends on whether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successfully do his unique role to check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before and after.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a local body have done, do and will do its duty lawfully and reasonably for itself, in case that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exercise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power over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with power to executive the by-law and the budget approved by the former. For the above mentioned goal, it must seek to help a local assembly to establish a subsidiary organ filled with experts who can analysis and examine the self-governed affairs generally or partly as requested by a local assembly, and then the audit by a local assembly must be placed top priority and regarded as final so far as there are no request based on the subsidiary principle. Additionally, a local assembly shall have the unique power to set the by-law to rule how and when the audit shall be conducted.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추어 본 스마트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정준현(Jeong Junhyeo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2

사물통신 및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 스마트 사회는 개인의 망라적인 활동내용이 디지털 데이터인 패킷의 형태로 통신사를 통해 송·수신되는 사회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대응에서 보듯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의 모든 통신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음도 목도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사회의 구성원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송 · 수신하게 되는 모든 통신에 대한 패킷검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통신연합의 규범인 ‘Y.2770’과 이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 사회에 있어서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은 통치 대상자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패킷검사의 대상으로 된 자는 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패킷검사 과정의 참여자라고 할 통신사에 대하여는 패킷검사를 행한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패킷검사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약관에 국민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패킷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게 하여야 한다. The modern smart society based on IoT and Big Data can be evaluated as a society in which an individual’s comprehensive activities are transmitted and received through a telecommunication company in the form of packets, which are digital data. As seen in the response to the corona pandemic, a National Power that can check all communication details of an individual based on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has a dysfunction to invade personal privacy beyond the scope of its purpose while performing a net func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Y.2770’ as the norm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hich allows packet inspection for all communications that members of a smart society actively or passively transmit and receive, and the related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further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y the state. In this respect, legislation of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s an oblig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eople in a smart society should place more emphasis on democratic legitimacy on the premise of the people as sovereign rather than on the premise of the people as subject to governance. In order to realize the aforementioned, first, anyone subject to packet inspection must be legally guaranteed the right to be notified. Next,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that are considered to be participants in the packet inspection process are obligated to notify the parties of the packet inspection separately from the national agency that has performed the packet inspection, and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y’s websites or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notified in advance that packet inspections may be conducted by state agencie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ublic.

미국 지방자치제와 현행 지방분권 논의의 문제점

정준현 미국헌법학회 2019 美國憲法硏究 Vol.30 No.2

While the current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with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equal to that of the federal system, some argue that decentralization should be perceived as a decentralization of sovereignty and that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s sh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These arguments can lead to the division of the state far from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as grassroots democracy. This excessive argumen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legislation defines a local governmental entity as a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US local government is not a state authority to the federal government but a decentralization of executive power, not a decentralization of sovereignty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state constitution and laws. In contrast to the claims of domestic scholars asserting decentralization based on federalism, local governmental Entity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name of ‘local government’ under the state's statutes do not ha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risdictionary powers, such as federal or state governments. In this respect,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s to be found in the promotion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issue of the village unit, not in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the municipalities. The answer to this problem should be found in the legal guarantee of autonomous administration based on the basic local government. Thus, decentralization for local autonomy is not related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but to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Law”. If an institution that can represent all the residents in North Korea has decided to peacefully unify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publicly publicize it internally and externally as in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then we need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t the federal level.   Even if the federal system is to be implement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mentioned above, the period of federalism should be limited to the transition period in which the people with different ideals are integrated into one government. In short, the focus of decentralization aimed at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s gathered in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discover new administrative affairs that local residents can autonomously deal with and how to guarantee the autonomous disposition rights of residents It is not in the discussion to expand or strengthen the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as it is based on the state. In short, the focus of discussion on decentralization aiming at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should be placed on the followed; How to find a new administrative affairs that local residents can autonomously deal with and how to guarantee the autonomous disposition rights of the residents. Thus, the claim that state authority sh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withdrawn immediately, which could lead to divisions of sovereignty.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일부에서는 ‘행정권’의 분권이 아닌 ‘주권’의 분권으로 보이는 지방정부차원의 입법권(과세권 포함)과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국론분열의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주장은 미국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단언하건대, 미국의 지방자치는 연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문제가 아니라 주헌법과 주법률 내에서 주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주권의 분권’이 아닌 ‘행정권의 분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국내학자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주법(州法)상 지방정부의 명칭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권 또는 준주권의 주체인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같은 입법・행정・사법권을 보유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광역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적 현안에 대한 지역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해소로서 현행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본단위로 하는 행정의 자율집행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논의되어야 할 뿐 헌법개정 차원의 지방분권은 아닌 것으로 새겨야 한다. 우리에게 연방제 수준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면, 동독이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북한 내 모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전 주민을 위해 대한민국과의 평화적 통일을 의결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론화한 때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을 위한 연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념을 달리하였던 민족이 하나의 정부로 통합되기 위한 과도기에 그쳐야 한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사무를 발견하고 그 사무에 대해 주민의 자율처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입법개선방안에 두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권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韓民畵를 통해 본 傳統生活空間의 意味에 관한 硏究 /

정준현,손광제 大邱大學校 家政生活硏究所, 1991 家庭生活硏究 Vol.6 No.-

個人情報保護와 情報通信網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의 問題點 檢討

정준현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0 사회과학논집 Vol.3 No.-

문제는 개인정보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를 人格的 要素로 파악하게 되나, 민간부문의 정보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財産的 要素로 인식하게 된다는 차이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갖고 있는 자기 정보에 대한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활용가치를 알고 이를 상업화하려는 정보사업자로부터, 때로는 정책적으로 이용하려는 국가기관으로부터 On-line상에서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여하히 보호할 것인가에 문제의 핵심이 놓이게 된다^4). 이것은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국민의 인격권으로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다름 아닌 것이다^5). 따라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있어서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한 法制改善 못지 않게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情報自已決定權에 대한 배려 또한 무시되어서는 아니된다^6). 이하에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귄과 관련하여 현행 안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行政法上 脫規制와 腐敗防止에 관한 硏究

정준현 한국공법학회 1998 공법연구 Vol.26 No.3

政府規制가 있는 곳에는 규제공무원을 포함한 정치권과 재벌간의 밀월관계가 형성되어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고 경제의 흐름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좌우되어 예측성있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많은 사회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 이익을 밀실에서 나누어 먹게 되는 '렌트추구 (Rent-Seeking)사회'가 형성되는 반면, 시장원리에 의한 건전한 국가경제와 소비자의 권익은 상실되는 것이다. 이러한 밀실의 울타리를 헐어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부의 조화로운 분배를 꾀하고 부패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탈규제화정책'내지'시장원리에 의한 완전경쟁정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탈규제를 중심으로 한 부패방지의 문제를 주요 각국의 예와 현행법상의 규제수단의 정당성 여부를 통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傳統的 住居生活規範(禁忌)의 認識度에 관한 硏究

鄭俊鉉,白永欽,金泰燕,孫光濟 대구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1994 科學技術硏究 Vol.1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of living norm(taboo) from tradition in the home, taking socio demographic factors into account. An instrument, based on previous research, was administered to 450 college students. Data are chi-square analyzed and frequencies and percentages are computed, using SAS program. Findings indicate that sex and academic major of students were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perceptual level of living abstention at home. For, the attitudes toward living abstention, academic major, family type, perceptual level were significant, while sex and religion were not significant factor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groups are discussed, and implications are prov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