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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덕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정책 Brief Vol.- No.-
○ (농정트렌드)농정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12년 농정 트렌드로 ①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확대, ②기후변화와 환경의 중요성 증대, ③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농업 구현, ④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발굴, ⑤농촌사회의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의 5가지를 꼽고 있음 ○ (농업 분야의 이슈와 과제) ①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추진 가속화, ②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 창출 필요, ③축산업 환경 개선 요구, ④농업경영법인체 활성화, ⑤비용절감형 기술농업 강화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제로 ①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및 경남 FTA 대응 농업분야 로드맵 수립, ②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경영개선 지원, ③축산업의 수급 및 경영안정과 친환경축산 강화, ④부실농업법인체의 정상화 방안 수립, ⑤비용절감 기술 개발 및 경영개선 매뉴얼 등 우수사례 보급 확산을 제시함 ○ (식품·유통 분야의 이슈와 과제) ①식품산업 및 식품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②농식품의 수출동력 강화, ③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 체계 개선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제로 ①경남 식품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추진, ②수출다변화와 공격적 마케팅 강화, ③지방행정과 교육행정간 연계강화와 농식재료 유통구조 개선과 확충을 제시함 ○ (농어촌 분야의 이슈와 과제) ①농어촌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정책프로그램 개발, ②귀농·귀촌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 ③농어촌의 어메니티 가치 강화, ④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지역공동체 구축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제로 ①중장기적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②도시민의 다양한 농어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귀촌 정책 추진, ③농어촌의 자연문화생태자원 보호정책 개발 및 경관보존지구 지정계획 수립, ④지역공동체의 주거·공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 파악과 정책개발을 제시함 ○ 따라서 경남은 ①경남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의 방향과 농정 목표에 대한 농업계의 이해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②Big FTA에 대비한 농어업부문의 소득창출과 안정화 및 경영안정망 정비가 필요, ③농촌인구 구성 변화와 다문화시대에 맞게 농어촌부문의 활력강화 방안 수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