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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 및 유제품의 유통현황과 위생관리

        박종수,Park, Jong-Su 한국유가공협회 1993 牛乳 Vol.53 No.-

        이 글은 한국유가공협회가 지난 5월 25일 개최한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와 소비자 보호'세미나에서 박종수 충남대교수가 발표한 주제내용이다.

      • 하절기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박종수,Park, Jong-Su 한국유가공협회 1995 牛乳 Vol.61 No.-

        이글은 한국유가공협회가 지난 5월 25일 개최한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와 소비자 보호세미나'에서 박종수교수가 발표한 주제내용으로 전재한다.

      • KCI등재

        李鉉和의 「키리에–위대한 위증」에 나타난 犧牲祭儀的 暴力의 意味와 限界

        박종수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0 어문연구(語文硏究) Vol.48 No.2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sacrificial violence in Lee Hyun-hwa’s 「Keyrier - Great Persecution」 was different from its previous works and wanted to analyze its meaning and limitation. This work shows two conflicting evaluations of the sacrifice to two scapegoats that conform to violence for the sacrifice ritual. The past sacrifice ritual is sacred based on the belief that greater violence can be solved through violence. On the other hand, the present sacrifice ritual reveals that the scapegoat is the object of vain violence, which makes the sacrifice ritual reflect on it. This reflection is creating an opportunity to free the audience from violence by making them realize that they are perpetrators. These assessmen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show that in order to resist violence in the new era of the 1990s, a new way, not a sacrifice ritual, is needed. But the pursuit of reality freed from violence can only be considered a limitation in that it fails to recognize the violence that existed on the 1990s. 박종수, 2020, 이현화의 「키리에–위대한 위증」에 나타난 희생제의적 폭력의 의미와 한계, 어문연구, 186 : 275~293 이 글은 이현화의 「키리에 – 위대한 위증」에 나타난 희생제의적 폭력이 이전의 작품들과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그것이 지닌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키리에 – 위대한 위증」은 희생제의를 위하여 폭력에 순응하는 두 명의 희생양을 통해 희생제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희생제의는 폭력을 통해 더 큰 폭력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신성시된다. 반면 현재의 희생제의는 희생양이 헛된 폭력의 대상임을 밝힘으로써 희생제의까지도 반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반성은 관객들이 가해자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희생제의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199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이르러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희생제의가 아닌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현실에 대한 추구는 1990년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폭력을 인식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 KCI등재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조세법에 미치는 영향

        박종수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이 글은 2012년 5월 법무부가 새로이 마련한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조세법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세법은 부과?징수권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준별하는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법률관계에서의 법적인 분쟁은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세법은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행정법과 공통요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분야의 법령 제?개정은 조세법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을 통해 드러나는 개정시안의 개별 내용들은 단순히 일반 행정법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소송 관련 법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은 2004년 10월 대법원이 마련하였던 개정의견과 관련하여 2007년 4월에 법무부가 마련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2007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17대국회의 임기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어 불발로 그친 바 있었다. 2012년 5월 발표된 개정안 이후 현재는 법무부의 주도하에 2012년 말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을 보완한 입법예고안이 준비되고 있고, 2013년 하반기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막바지 법제정작업이 한창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진경과를 통해 다시 수면 위에 부상한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 대하여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그 중 특히 조세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세소송제도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체계는 무엇인가에 관한 소박한 관견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his article aims at the debate on Administrative Litigations Act Amendment of 2012. Tax Law belongs to administrative law in Korea. Therefore Administrative Litigations Act Amendment infects directly Tax Law. Korea have not yet Tax Court and also Tax Litigations Act. First of all the Amendment Will introduce the Obligations litigation. This could not introduced yet, because it could collapse With separations of powers principles. In Tax Law it becomes more important by the claims for reassessment. And other new institutions Will be introduced. This reflects so many debates and discussions in these era of rule of law. But more important thing is hearing and communications among the interested academic institutions in tax law area. We need independent tax court organization and independent Tax Litigations Act. To this purpose, it must come along more heated discussion and research. Substantive tax law must form a harmony With the tax litigations law. It is hopeful that through the amendments new era of tax justice Will be open.

      • KCI등재

        전해 Boronizing 에 미치는 붕사용융액내의 Fe 의 영향

        박종수,한봉희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74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12 No.2

        硼砂熔融液內의 鐵이 電解 Boronizing에 미치는 影響을 定量的으로 觀察하고 硼砂熔融液內의 鐵이 電解 Boronizing의 能力을 惡化시키는 理由와 이劣化된 硼砂熔融液에 알미늄을 添加하였을때 이 Boronizing의 能力이 回複되는 理由를 究明하여 보았다. Armco 鐵을 陽極으로 使用하여 硼砂熔融液內에 Fe를 침투시켰으며, 浸硼層의 깊이는 硼砂熔融液內의 Fe가 3.3%일때까지 급격히 減少하였고, 이 以上의 Fe含量에서는 浸硼層이 나타나지 않았다. 硼砂熔融液內에 酸化鐵(Fe₂O₃)을 添加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結果로 되었다. Fe에 의하여 Boronizing의 能力이 惡化되는 것은 試片주위에서 多孔性의 鐵의 皮膜이 形成되어 活性 Boron 原子의 折出이 減少되기 때문이었고, Fe에 의하여 劣化된 電解液에 2% Al을 添加하였을 때 Boronizing의 能力이 回復되는 것은 硼砂熔融液內외 Fe와 Al이 結合하여 Fe₃Al이 形成되면서 表面으로 浮上하므로 硼砂熔融液內의 Fe가 현저히 減少하였기 때문이었다. 浸硼層의 깊이에 따른 微小硬度値의 변화, 試片의 길이 增加와 重量增加, X-ray Debye-scherrer法에 의한 浸硼層의 組織, Boron이 軟鋼으로 擴散할때의 대략적인 活性化에너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이때의 活性化에너지는 860℃以上에서는 약 1.3×10⁴ ㎈/mole, 860℃ 以下에서는 약 3.5×10⁴ ㎈/mole 이었다. The quantitative effects of iron in the electro-boronizing treatment, the mechanism of deterioration by iron, and the process of recovery by adding aluminium into the deteriorated molten borax, have been studied. Using iron anode, to promote the deterioration of the molten borax electrolyte, the approximate diffusivity of boron into the mild steel specimen has been decreased rapidly as the iron content in the molten salt increased up to about 3.3% iron and above this content of iron the boronized depth into the specimen was not detected. And when iron oxide (Fe₂O₃) were added into the molten salt, similar effects were founded. This deterioration by iron were thought to be the formation of a porous metallic iron (which was detected by X-ray technique) surrounding the specimen, and the formation of this porous iron film were thought to be effects to reduce the reduction of a active boron in the molten salt. Adding 2% aluminium into the deteriorated molten borax, the extensive recovery of the diffusivity of boron into the specimen were detected. This phenomena were thought to be the reduction of the amount of iron content in the molten salt by the formation of Fe₃Al (which was detected by X-ray technique) which was combined with iron in the deteriorated molten salt and was floated up onto the surface slag layer. The distribution of the micro-vickers-hardness of the boronized layer, the weight gain and the length change of the specimen, the structure of the boronized layer by X-ray Debye-Scherrer method, and also the approximate activation energy of the boron to diffuse into the mild steel, which were 1.3×10⁴ ㎈/㏖ and 3.5×10⁴ ㎈/㏖ in the range of temperature above and below 860℃, respectively, were detected.

      • KCI등재후보

        미국세법상의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제도

        朴鐘秀 한국공법학회 2004 공법연구 Vol.32 No.4

        Als Verrechnungspreise bezeichnet man die Preise, die verbundene Unternehmen emander in Rechnung stellen. Der Kontrolle der Verrechnungspreise bei multinationalen Unternehmen ist das grundlegende Problem, um das es bei APAs geht. Kann rich ein Unternehmen mit der Verwalung in einem Verhandlungsverfahren im voraus auf die Kriterien fur die Bestimmung von "Verrechnungspreisen" einigen, so sollte es bei der Kontrolle der Preise in einer Betriebsprllfung spdter nicht zu einem Streit fiber deren Hohe kommen. Die APA-Verhandlungen kOnnen unilateral geftihrt werden, das heif3t nur zwischen emem Steuerpflichtigen and einer Verwaltung, oder bilateral bzw. multilateral, wenn noch andere Staaten an den Verhandlungen beteiligt sind. Bilaterale oder multilaterale APA-Verfahren sind angesichts des weltweit zu beobachtenden Trends, den Verrechnungspreisen groBere Aufmerksamkeit zu widmen, and wegen der im Zuge dieser Entwicklung neu aufgekommenen Dokumentationspflichten and Strafzuschlfige eine smnvolle Erganzung der herkbmmlichen Verfahren zur Beilegung von Verrechnungspreiskonflikten Im Rahmen dieses Aufsatzes soil das amerikanische Modell dargestellt werden, urn zu verstehen, welche Grilnde die amerikanische Verwaltung bewogen haben, nach einer Alternative zum herkbmmlichen Verfahren zu suchen

      • KCI등재

        비밀 공유 기술이 포함된 사물인터넷 분산 파일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종수,정태윤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9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9 No.5

        IoT(Internet of Things)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생활환경부터 개인 헬스케어 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카 등 존재하는 대부분의 도메인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으며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발생된 데이터는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민감하고 개인적인 데이터가 포함 되며 혜택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그 부작용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밀 공유 기법을 활용한 가상파일 시스템을 제안하여 여러 도메인에서발생된 데이터를 관리하고자한다.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진행하며, 암호화에 사용된 각각의 키를 비밀공유 기법을 통해분할 관리하여 가용성과 보안성을 확보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데이터 소유자권한에 따라 데이터는 접근 제어되며 공유될 수있으며, IoT Device로부터 발생된 데이터를 원격지에 원활하게 저장,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The Internet of Things (IoT) has brought us many benefits. Data can be obtained from most existing domains such as living environment, personal healthcare data, smart factory, and smart car. can use the acquired data. The data generated is as sensitive and personal as it will benefit many. And side effects are also being treated very important as a reflex to benefi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virtual file system using a secret sharing scheme to manage data generated from multiple domains. The main goal is to encrypt the data and to ensure availability and security by dividing and managing each key used for encryption through a secret sharing technique. Depending on the data owner's rights, the data can be accessed and shared. It provides an interface for smoothly storing and managing data generated from IoT devices in remote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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