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시선] 고르키의 달밤 외 9편

박인환 문예운동사 2015 문예운동 Vol.- No.128

[박인환 시·산문 발굴] 산문_정종여(鄭露女) 동양화 개인전을 보고 외 1편

박인환 실천문학 2015 실천문학 Vol.117 No.-

[박인환 시·산문 발굴] 시_무희(舞姬)가 온다 하지만 외 1편

박인환 실천문학 2015 실천문학 Vol.117 No.-

韓國 自生植物名의 類型 分析

朴仁煥 慶北大學校農業科學技術硏究所 1994 慶北大農學誌 Vol.12 No.-

韓國植物도감에 수록되어 있는 植物을 중심으로하여 그 유래를 분석,분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自生植物을 좀더 쉽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의 조사,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韓國植物의 명칭 중에는 動植物과 관련된 것이 23.6%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植物의 전체형태, 지방이나 나라의 지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추상적의미를 가진 것과 인간과 관련되거나 도구와 관련된 것, 植物體의 외형을 연상시키는 것이 각각 19.6%,17.9%, 15.0%, 14.2%, 8.3%의 순으로 차지하였다. 또한 植物體내의 성분과 관련된 명칭도 전체의 1.6%로써 75종류의 식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각 항목을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전체의 외관을 연상시키는 것으로는 植物體의 大小표시, 직립하거나 늘어진다는 의미등이 있었으며, 형태적 특징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털, 잎의 數, 植物體의 색깔, 꽃의 형태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 추상적인 의미로 詩的인 것과 맞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 지명과 관련된 것으로는 생육지 및 도입된 원산지 등 많은 細項들이 있었다. This paper analyzed the linguistic origin of the korean plant's name to giv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plants through the botanical names of native plants. In this study, a book "Flora of Korean" was used for analyzing plant's names. Some of the results were summerized as follows. Names of native plants in Korea were derived from animal and botanical were highest rate as 23.6 percent. And another names were composed of form of plants, local region, imagination, human beings and appearance of plant, each rate was 19.6 percent, 17.9 percent, 15.0 percent, 14.2 percent and 8.3 percent, respectively. Although the rate of name derived from botanical components was lowest, the number was 75.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시 재산가액의 산정시점 -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

박인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집 Vol.27 No.1

In the case of de facto marriage, Article 839-2 of the Korean Civil Code(KCC) on the right of divorce spouses to claim property division shall be applied by legal analogy. In order to determine the specific amount of the property to eb divide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roperty subject to liquidation and to determine the timing of evaluating its economic value. In the case of divorce of legal marriage, in principle, the court determines the property subject to liquidation and evaluates the value at the time of divorce but also takes into account other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in the case of divorce of de facto marriage, the timing of determining the property subject to liquidation and evaluating the value is unclear, so there are many practical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property subject to liquidation and the timing of evaluating its value. When divorcing de facto marriage.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d domestic theories and precedent cases on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the basis and consideration factors of property division at the divorce, the property subject to liquidation and the timing when the value is determined. For comparative legal reference, I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Japanese literature and precedent cases that recognized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stribution, as well as the rules of liquidation of property at ending unmarried cohabitation in Germany. Based on the knowledge obtained through such a series of research studies, some my opinions were added in lieu of the conclusion as follows. Comparing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it is common that the family court is recognized to have considerable discretion to carry out the above common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specific circumstances, while in principle taking the time of divorce or separation as the standards In addition, it is the same that these standards are applied in principle to de facto marriage (or unmarried joint living relationship). However, in Germany the end of the marital property system (or the filing of a divorce lawsuit) is taken as the standard. In Germany, for de facto marriage, a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equivalent to the claim at the divorce of legal marriage is not recognized and processed according to property law, so the preconditioned legal situations are different, so it is limited for direct reference. In order to approach this problem, it needs to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what is the basis for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and what method is fair (or makes the parties in the dispute feel fair). If the interest relationship as an economic community or similar economic solidarity remains or the divorce spouse’s abstract and potential stake is assumed until the property relationship is liquidated, the profits and risks of accidental price changes before the actual liquidation is completed are still to be shared among the spouses. Considering the premise of considering the basis for supporting after divorce (solidarity of marriage or frustration of support expec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ll circumstances until the time of division, as in Japan, so if the standard time for assessment of the value of the property subject to division is the time of court decision about division, there is no problem in considering both liquidating and supporting factors in the request for division of property. Even if the time of determination of the property subject to division is at the time of divorce or de facto marriage, it is appropriate to assess its value at time of the ending of the hearing of the division trial closest to the actual division. 사실혼이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는 경우, 우리 판례는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시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고 그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이 불분명하여 청산 대상 재산의 확정과 그 가액의 평가시점을 결정하는 데에 실무적 난점이 적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목적과 기능, 재산분할의 근거와 고려요소, 분할대상재산과 그 가액의 확정 시점에 대한 국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참고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재산분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 나아가 독일의 비혼 생활공동체에서의 재산관계 청산의 법리를 살펴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연구조사를 통해 얻어진 지견(知見)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공통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가장 잘 반영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시, 일본의 경우 별거시, 독일의 경우 부부재산제 종료시(또는 이혼소송의 소제기시)로 상이한 시점을 취한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혼시 또는 별거시의 각 시점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위 공통기준을 구체적 사정에 맞게 관철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사실혼(또는 비혼공동생활관계)에도 원칙적으로 똑 같이 적용한다는 점도 같다(가령 사실혼 해소시). 반면에 독일에서 비혼공동체의 재산관계의 청산은 재산법적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사실혼 해소의 재산관계 청산에 관한 한 직접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분여대상재산의 범위 확정시점과는 별도로 분여대상 재산의 가액산정시기에 대해서는 재판시(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생각건대 재산분할의 청산적 관점에서 혼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들이 공동생활관계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의 전제로서, 어떤 류의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지분을 상정하거나 혹은 재산관계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이익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경제적 연대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면, 실제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우연한 가격변동의 이익과 리스크도 여전히 배우자들 사이에 공유 분담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는 전제(혼인생활의 연대성 또는 부양 기대의 좌절)를 고려하면 일본에서처럼 분할시까지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산정 기준시점을 분할재판시로 하면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 따라서 분할대상재산의 확정시점은 이혼시 또는 사실혼 해소시로 하더라도 그 가액의 산정시점은 실제 분할에 가장 근접한 분할재판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Preparation of Chelate Resin Containing Phosphono Group and the Adsorptive Properties for Heavy Metal Ions

박인환,주재오,황성찬 한국고분자학회 199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0 No.10

Isotactic Polypropylene 의 염소화 반응성에 관한 연구

박인환,정진철,맹기석 한국고분자학회 1983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83 No.10

생분해성 포장용 완충재

박인환 (사)한국포장협회 1997 包裝界 Vol.46 No.-

동남아의 억척 韓人들

박인환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5 廣場 Vol.148 No.-

Preparation of Chelate Resin Containing Phosphono Group and the Adsorptive Property for Uranyl Ion

박인환,송봉근,주재오,황성찬 한국고분자학회 199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