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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慶洙 嶺南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18 No.2
요약문1998년의 한국경제에서는 급속한 경제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실업률은 1997년의 2.6%(55.6만명)로부터 1998년에는 6.8%(146.3만명)로 대폭 상승하였다. 1998년의 고용감소의 양상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및 일용직 고용은 첫 1/4분기 동안 대폭 감소한 이후 안정추세에 접어든 반면, 정규직인 상용직 고용은 199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계수는 1998년도의 -11%에 달하는 대폭적인 실질임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어서 산업 고용흡수력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의 고용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뿐만 아니라 고용제도의 문제점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5년간은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증가는 매우 완만하여 1997년도의 고용규모는 2002년경에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임금은 1999년에도 계속 하락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실업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고용창출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정책에 의한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제도의 개선을 통한 고용확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경수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勞動經濟論集 Vol.24 No.2
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둥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온 편에 속한다. One of the most pronounced phenomenon among the changes in the 1990s' Korean labor market is the growth of the share of temporary and daily workers. Yet, it is still not clear exactly how the phenomenon should be interpreted. In order to look into the phenomenon, the paper introduces various definitions of employment status based upon multi-dimensional classification criteria and estimates their sizes using the EAPS Supplemental Survey of August 2000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According to the data set, the share of temporary employment by the OECD standards is 17.6% which is high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but not far away from them unlike some popular claims. Further, it is shown that the high proportion of temporary and daily workers among the employees, currently above 50%, is possibly due not only to the increased employment instability but also to the widened differentiation among workers in terms of fringe benefits such as the retirement pay and social insur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