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日本)에서의 지하수(地下水)에 관한 법리(法理) 및 관리체계(管理體系)에 관한 연구(硏究)

윤량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996 法과 政策 Vol.- No.2

제주도 개발특별조치법에 대한 법적측면에서의 고찰

尹良洙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硏究所 1991 社會發展硏究 Vol.7 No.-

제주도 개발특별조치법안은 제주도 지역사회의 앞날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法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첫째, 이러한 개발특조법이 오늘날의 제주도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가? 둘째, 이 법안이 설정하고 있는 제주포 개발방향이 과연 타당한가? 셋째 이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에 그것이 제주지역주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 법안이 지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법의 제정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필자는 현시점에서 이 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보고 있다. 필자는 제주도 개발특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까지의 제주도 개발속도가 결코 느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논의되는 제주도 개발특조법안은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지금까지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外生的(外發的) 要因에 의한 관광개발의 지나친 가속화는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수 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때, 지역주민의 소외감이나 계층간의 갈등등 여러가지 역기능 적 부작용적 효과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의 적용을 통하여 앞으로도 제주도의 지역개발을 적절한 속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제주도개발에 있어서 개발특조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 法案이 설정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방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안의 제1조에서 관광개발위주의 제주도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필자는 오늘날의 제주도의 현실은 관광개발 못지 않게 文化的 資源 및 환경의 보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지역개발에 관허서도 관광분야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등 주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1차 산업까지 고르게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경제·사회·문학 등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균형적인 발전이 아니고 유독 관광 개발에만 큰 비중이 주어질 때, 현실여건상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지역개발과정에 서 개발주체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진다. 셋째, 이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에 그것이 제주지역주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자. 이 문제는 이 개발특조법에 의한 개발효과 또는 개발이익이 얼마나 지역주민에게 귀속될 수 있느가라는 관점에서도 검토해 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이 법안대로 입법될 때에 지역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주민의 권익이 잘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법안에서는 관광사업추진의 효율화와 지역개발과정에서의 도지사와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들이 중요한 것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발행정의 능률성·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민주성의 관점에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이 법안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그 계획내용 의 하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규정이 미흡하다. 어느 누구가 법집행담당자가 되어도 그 법규정대로만 한다면 거 같은 내용의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도록 민주적 절차가 완벽히 규정되어진 法이 잘 된 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행정 능률성이나 개발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면 주민의 권익이나 주민의 意思는 소홀히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 민주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法案에는 지역주민의 意思를 수렴하여 지역개발행정과정에 서 도지사의 권한이나 재량이 합리적으로 행사되도록 견제 내지 통제하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보아진다. 즉, 이 법안은 개발 효율성에 치우치고 민주성이 결여되어 주민참여나 주민意思반영, 주민 권익보장의 면에서 기대수준이하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법안대로 입법될 때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法案의 성급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여유를 가지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법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濟州道) 지하수(地下水)의 공개념적(公槪念的) 관리방법(管理方法)

윤량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997 法과 政策 Vol.- No.3

행정상(行政上) 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 고찰(考察)

윤량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2 法과 政策 Vol.- No.8

濟主道內의 消費者保護運動 實態와 法的 課題

尹良洙 제주대학교 1986 논문집 Vol.22 No.2

Consumer protection is the urgent social issue in modern society, which is characterized by mass production, mass sale and mass consumption Therefore, our Constitution contains the article 125, the state shall,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law, guarantee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tended to encourage sound consumption activities and improvement in the duality of products Havi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our government enacted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o reinforce the consumer's position in 1980 But the fundamental rights of consumers have not been defined in this law, and the legal measure on this law is not complete to consumer protection. For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consumers, consumer cooperative societies throughout the country should be developed and strengthened. For this,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ment primarily will bring up the organizations of consumers, and encourage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s. Consumers are to cultivate the united force for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exercize effective rights to indict and propose. The organiz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re to devote themselves to education and enlightment of consumers.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e writer has dealt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 JeJu-do and the relating legal problems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ollowing contents :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investig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problems 1. Economic social background of the consumer problems. 2.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consumer's damage. 3. General view of the laws related with consumer protection. 4. General situ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 our country Ⅲ. Actual conditions of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 Jeju-do 1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peculiarities of the consumer problems in Jeju-do. 2. Actual conditions of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3. Actual conditions of the consumer protection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enterprisers. 4. Restricting factors of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 Jeju-do Ⅳ. Legal tasks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1. Establishing of consumers' rights 2. Functional reinforcemen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3. Supplementing of the laws related with consumer protection. 4. Tasks for the rationaliz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 Jeju-do. Ⅴ. Conclusion.

제주지역 지하수관리(地下水管理) 법제(法制)에 관한 고찰

윤량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5 法과 政策 Vol.11 No.-

地方財政力 擴充을 위한 地方稅制 改善方案

尹良洙 제주대학교 1990 논문집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ocal finance in our country and find out the expansion devices of local finance through the imporovement of local tax system.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finance in our country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1) The size of local finance is too minimized. (2) The degree of self-reliance of the local finance is very low and the financial gap of the local governments is very severe due to the vulnerability of the regional economy in some regions. (3) In case of local tax system, problems are concentration of tax sources on the national finance and relative insufficient tax sources in local finance, lack of flexibilities in local tax system, and mal-distribution of tax sources by region. For expanding local financial resources, some parts of the national taxe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local taxes and the source of revenu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es should be re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rate of the task distrib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tax sources for the local finance and it should be include in the local taxes. Also, the way of tax levy and collection should be improved by adopting the more appropriate tax rat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activate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to reform the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For the long-term plan, the general expansion of local tax sources should be attained through the balanced advancement of regional economy. Therefore, the regional dispers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upbringing of the rural and fishing regions is indispensable for increasing local financial resources.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emt system in our country depends on how much the transferrence of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of the nation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ement could be done.

주민감사청구(住民監査請求) 및 주민소송제도(住民訴訟制度)에 관한 고찰(考察)

윤량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1 法과 政策 Vol.- No.7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관한 소고(小考)

윤량수 ( Yang Soo Y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7 法과 政策 Vol.13 No.1

濟州道 中山間遊休土地의 開發ㆍ活用方向

徐庚林,金昌中,尹良洙,夫萬根,金錫俊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發展硏究所 1986 社會發展硏究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