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에 대한 형법해석상의 문제점 고찰

송기성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6 No.5

골프장업에 대한 지방세제의 문제점 분석

송기성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998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3 No.2

골프장업에 대한 조세제도 중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탐색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방법으로 골프장업의 조세제도 중 지방세제에 대한 현행 한국 법규상의 내용과 판례를 검토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과 연관된 각종 문헌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적 고찰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골프장 업에 대한 지방세제의 문제점으로는 한국의 현행 지방세 체계가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지나치게 중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현행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중과세 대상인 사치재산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2) 골프장업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3) 중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골프장업을 적어도 사치성 재산과는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체계로 과세하는 분리 중과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과 같은 3가지 방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1) analyze on the problems of local tax system for private golf club management and (2) suggest couple of enhanced and refined local tax techniques. For this purposes, the author reviewed the internal and external civil law, judicial precedents, and other related literatures concerning local tax system and several techniques for golf club manageme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 of local tax system for private golf club management was that the local tax system imposed heavy duties on the private clubs by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aggregate land tax. 2. To fix the above mentioned problem, (1) the boundary of luxurious property in the private golf club area has to be limited. (2) heavy taxation system for the private golf club should be abolished, and (3) if the heavy taxation system for the private golf club could not be abolished, a new middle-road overtaxation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new overtaxation program should be differently dealt from the luxurious tax system.

융합산업 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공간정보융합산업 지원방안

송기성,우희숙,김병국,황정래,Song, Ki Sung,Woo, Hee Sook,Kim, Byung Guk,Hwang, Jeong Rae 한국공간정보학회 2015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23 No.6

융합산업은 동종 또는 이종의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가치를 유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타 산업 및 기술과 연계 융합하면서 타 산업 분야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간정보가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융합산업의 특징과 융합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산업 간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융합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융합산업을 지원하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각 지원방안별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공간정보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convergence industry is a combination of technologies or industries of the same type or various types, thereby maintaining and/or expanding the existing values or creating fresh values. As the industry is drawing greater attention over the world, each country is making huge efforts to provide support for it. GeoSpatial Information is a representative convergence industry characterized by being utilized as a basis for other industrial fields by being linked and fused with other industries and technologies. It is well recognized as being a promising industry that will likely lead the national economy in the future. GeoSpati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obstacle factors of the convergence industry. Because it will be able to induce a smooth convergence among different industries. In this paper, we has segmented the support elemen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Nano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etc)the convergence industry. Based on this proposed policy support for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of the policy established to effectively support for the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지능형국토정보기술 테스트베드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송기성,박지만,이정훈,김병국,Song, Ki-Sung,Park, Ji-Man,Lee, Jung-Hun,Kim, Byung-Guk 한국공간정보학회 2009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1 No.4

정부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 국가R&D사업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검증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물의 현장적용, 통합, 전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이 계획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입지 선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국토정보기술 테스트베드와 같이 공간정보기술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정에서 최적의 입지선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국내외 테스트베드 구축사례를 알아보고, 테스트베드에 적용되는 성과물의 특성 분석을 통해 입지선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importance of spatial information market is promoting Korean Land Spatialization Program(KLSP) to commercialize and practice of the technology. For achieve this purpose, KLSP is planning to build test-bed for field test, integration, display of outcome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this process is reasonable decision of location. In this paper, the subject is to find how to decide efficiently in locating facilities to test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like KLSP Test-bed. Consequently, we look over some case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analyze property of outcomes to apply the test-bed. And then we find assessment items for locating.

각국 스포츠법과 국제스포츠기구 및 분쟁사례로 조명한 스포츠와 법의 위상

송기성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02 과학기술법연구 Vol.8 No.1

대학 운동선수들에 대한 체벌현황과 효과 분석

송기성 한국스포츠리서치 2004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5 No.4

The author carried out an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 of university athletes' physical punishment by questionnaire metho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materials for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the punishment In Korea university sport teams. Using a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300 university athletes from 32 teams were selected as sample population, Finally, 188 university athletes were analysed as subjects for collecting data, Frequence and percentage by Items were calculat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enter method, analysis of variance using Duncan post-hoc test, and Chi square test were used to solve problems of the study,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95.7% of university athletes had the experience of punishment(by the Index of Straus'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 Scales) without any reasonable methods such as punishment tools, frequencies, strength...etc, The university athletes, however, were still respect their coache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and psychosomatic disorders by degree of athletes' physical punishment, The psychosomatic and psychological behavioral manifestations were markedly serious In the seriously punished group. 3. The university athletes strongly disagreed with the necessity of punishment and thought that there were no positive effects of the punishment. With respect to the university athletes' satisfaction, men had higher satisfaction than women; those with older and longer athletes' career had higher satisfaction than other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프로스포츠 제도에 미치는 영향

송기성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00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5 No.1

독점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프로스포츠시장에서 각종 경기연맹의 선수들에 대해 가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느냐하는 문제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물과 국내외 법원의 판례 자료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합하고 정리식 문헌고찰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정리한 본 연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스포츠 시장에 적용될 경우 주로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스포츠 시장에서 독점행위를 하는 경쟁자 집단이나 합작기업 등 스포츠경기연맹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동 법이, 스포츠경기연맹이 시행하거나 부르짖는 어떤 행위 혹은 규약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지 여부를 여하히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의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해석 권한을 갖는 법원은, 스포츠경기연맹을 게임을 생산하는 합작투자사업체로서 카르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선수들을 수요공급하는 스포츠시장은 일정한 거래분야이며, 선수들이 제공하는 경기력이라는 용역은 인격있는 상품인 경쟁적 재화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원은 현행 프로스포츠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신인선수선발제도와 계약 및 트레이드제도, 유보조항, 선택권제도, 자유계약선수보상제도 등이 시장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므로 선수들의 권리를 보다 많이 보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최고 목적이 효율성과 전체사회의 복지와 복리를 최대화하는 것인 만큼, 일정한 제도가 스포츠경기연맹과 소속구단들의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정이라 사료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uss on the implications for antitrust(competition) law of restrictive rules of sporting bodies and restrictions imposed on players. The treatment of sports league practices in antitrust cases can best be understood by focusing on two key questions: how the courts view of the nature of the league (e.g., group of competitors, joint venture, single entity); and whether the leagues conduct at issue is in some manner exempt from or beyond the scope of the antitrust law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Generally, courts have recognized that the clubs that made up a professional sports league were not completely independent economic competitors, as they depended upon a degree of cooperation for economic survival. In essence, the courts have viewed a professional sports league as a joint venture. Alternatively, some have suggested that a sports league should be viewed as a partnership or single entity that competes as a unit against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2. When restrictions of some form or another were imposed by sporting bodies on players, the history of professional sport, both in Korea and overseas, has revealed a tendency to regulation in ways which interfered with the freedom of players to contract. In Korea and overseas, the court held that the drafting, contract, transfer, and reserve clauses systems went further than necessary to protect the reasonable interests of the particular league and its members and were therefore i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As a consequence of these cases, less restrictive systems have to be developed.

스포츠리그 경영의 흥미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력평가법

송기성,최영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999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4 No.2

팀들간의 대진결과를 이용하여 각 팀의 상대전력을 평가하고 나아가 상대전력들로부터 총전력을 유도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관능검사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제안된 Bradley-Terry 모형을 한국배구 '98-'99슈퍼리그에 적용하여 기준의 경기결과를 새롭고 보다 흥미롭게 분석하고 해석하여 상품으로서 스포츠경기의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 본 연구는, 대한배구협회의 협조로 한국배구 '98-'99슈퍼리그 자료를 획득하여 팀들간의 대전결과들을 모두 활용, 이를 Bradley-Terry 모형에 적용하여 각 팀들의 총 전력값을 추정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는 FORTRAN프로그램을 활용하여 Bradley-Terry모형의 총 전력 추정치를 구하였고, 그 적합성과 천적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Chi-Square검정을 실시하였다. Bradley-Terry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한국배구 '98-'99슈퍼리그에 참가한 14팀들의 총전력은 삼성, 현대, 대한항공, 엘지, 한국전력, 상무, 경희대, 경기대, 한양대, 서울시청, 인하대, 홍익대, 성균관대, 명지대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팀간 천적관계의 분석결과는 삼성-대한항공, 삼성-엘지, 대한항공-현대, 한국전력-엘지, 서울시청-상무, 경희대-경기대, 경희대-성균관대, 한양대-경기대, 그리고 홍익대-한양대간에 천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improving sport activity's value through analyzing and interpreting newly the Korean Volleyball '98-'99 super-league results by Bradley-Terry model. The Bradley-Terry model could compute a team's total capability using the raw data concerning the team's paired capacity.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FORTRAN program was used and Chi-Square test was also used for analyzing the model's cnformity and asymmetric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Bradley-Terry model analysis, the total capability rank of '98-'99 super-league participating volleyball teams was Samsung. Hyundai, Korean Air, LG, KEC, Sangmoo, Kyunghee univ., Kyunggi Univ., Hanyang Univ., Seoul City-hall, Inha Univ., Hongik Univ., Seongkunkwan Univ., and Myunggi Univ. 2. According to the asymmetric cluster analysis. Samsung vs. Korean Air. Samsung vs. LG., Korean Air vs. Hyundai, KEC vs. LG. Seoul City-hall vs. Sangmoo. Kyunghee Univ. vs. Kyunggi Univ., Kyunghee Univ. vs. Seongkunkwan Univ., Hanyang Univ. vs. Kyunggi Univ., and Hongik Univ. vs. Hanyang Univ. had the natural enemy relationships.

체육 프로그램의 지도원리에 관한 연구

송기성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996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1 No.-

프로그램의 가치성에 대한 도전을 받아왔던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최근에 와서는 건강과 체력 그리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지도 원리를 문헌적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새로운 체육 프로그램 구성은 ①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시키고, ② 다른 역할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③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④ 성공적인 체험의 기여를 제공해 주고 ⑤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지도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야 함을 추천하고 있다. In the past few years physical education as a basic instruction program has seen a revival, due largely to societal trends emphasizing health and fitness.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new, creative, skilled, and committed management principles for the 21st century physical educatio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f physical education program is to be a viable, beneficial, and exciting part of the education offerings in higher education, it must 1. Build a positive self-concept. Self-concept is largely developed by how others perceive us and react to our efforts. Self-confidence grows as physical activities are successfully mastered. 2. Learn different roles. Students who have had great success in traditional education settings may find themselves in unfamiliar roles, perhaps dependent on their teammates during physical activities. 3. Develop team communication skills. Participants in physical activities soon sense a new atmosphere in the gym. Teammates learn to encourage each other and understand that their success is dependent upon team communication. 4. Make success experiences. Al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an have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relationships so they feel part of a group. This success experience should permeate 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and sports. 5. Learn decision making ability. If team members make successful decisions during physical activities, individual and team confidence grows, and with it a desire to take intellectual, physical, or emotional tasks.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adership Theories for Sport and Leisure Studies

송기성 한국사회체육학회 1995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3 No.-

대부분의 사회체육 지도자들은 피교복자 집단에 대하여 일정한 형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바,다양한 사회체육 지도이론에 대한 이해는 보다 나은 사회체육 지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지난 20여년간 사회의 조직이나 집단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바, 본 연구는 사회체육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있고 또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있는 각종 지도이론을 소개하여 사회체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지도이론에 관한 제 문헌을 탐구하는 방법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7개의 지도이론(專制理論, 民主理論, 自由放任理論, 管理格子理論, 狀況理論, 4-體制理論, 狀況適合理論)을 추출하여 장단점옳 철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다양한 지도이론에 대한 분석 결과, 어떤 특정한 지도이론이나 유형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피교육자 집단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사회체육 지도자들은 전제이론, 민주이론, 자유방임이론, 관리격자이론, 상황이론, 4-체제이존, 상황적합이론 등 다양한 형태의 지도이론을 섭렵하여 시도하는 집단의 형태와 유형, 그리고 주어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상황과 집단에 알맞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