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강승식 한국국가법학회 2007 공법논총 Vol.3 No.1

음절 bigram를 이용한 띄어쓰기 오류의 자동 교정

강승식 한국음성과학회 2001 음성과학 Vol.8 No.2

We proposed a probabilistic approach of using syllable bigrams to the word-spacing problem. Syllable bigrams are extracted and the frequencies are calculated for the large corpus of 12 million words. Based on the syllable bigrams, we performed three experiments', (1) automatic word-spacing, (2) detection and correction of word-spacing errors for spelling checker, and (3) automatic insertion of a space at the end of line in the character recognition syste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accuracy, ratios are 97.7 percent, 82.1 percent, and 90.5%, respectively.

용어 가중치에 의한 주제어 추출 기법

강승식 국민대학교 2002 기초과학연구소 논문집 Vol.21 No.-

본 논문에서는 단일 문서내에서 추출된 용어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문서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용어의 가중치 계산 방법으로는 품사 가중치 부여, 복합명사 인식에 의한 가중치 부여, 조사 유형에 따른 가중치 부여 기법을 이용한다. 입력 문서에서 가중치가 높은 용어들로 구성된 주제어 후보 집합에 이 용어들이 추출된 문장에서 출현한 용어들을 주제어 후보에 추가하여 주제어 후보 용어들의 가중치를 재계산한다. 재계산된 가중치에 따라 주제어 홍보 용어들의 가중치가 임계치 이상인 용어들을 주제어로 추출한다. 제안한 방법은 정보검색에서 각 문서에 대한 색인어를 선별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출현빈도와 역문헌빈도를 사용해 왔는데, 주제어 색인 기법으로 색인어를 선별함으로써 색인어 개수를 줄이고 가중치를 정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헌법재판에서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책판단의 범위와 한계

강승식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2014 法學硏究 Vol.30 No.1

지배-의존 관계에 의한 한국어 구문분석

강승식 국민대학교 2001 기초과학연구소 논문집 Vol.20 No.-

헌법재판에서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책판단의 범위와 한계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1

비례의 원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강승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헌법국가에서 기본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공동체에서 개인은 타인과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도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기본권 보장은 곧 기본권 제한이며, 기본권 제한은 개방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이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공익성). 둘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 즉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적합성). 셋째, 수단은 기본권 주체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불가피성). 넷째, 기본권 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은 기본권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엄격한 의미에서의 비례성 또는 균형성). 비례의 원칙의 네 가지 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권은 공익과 형량될 수 있으며, 심지어 공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의회는 다수의 이익을 뜻하는 공익을 이유로 소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의 기본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 과정에서 의회의 기본권 제한과 의회가 제시하는 공익을 존중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강한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사법부는 의회의 기본권 제한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해 기본권 제한이 헌법실체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회의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명백한 오류인지 여부만을 심사해야 하며, 사법부가 이런 의회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여부로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Whether any given activity is within an open-ended basic right’s guarantee, the basic rights must undergo a process of delimitation. Through this process, its scope and content is constructed. Most domestic co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charters of rights make explicit the necessity for a process of limitation. They do so by way of a limitation clause that sets out the conditions according to which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will be assessed. Proportionality test is acknowledged as a universal criterion of constitutionality and an essential, unavoidable part of basic rights. It proceeds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ur inquiries. First, the objective of the legislation setting out the limitation must be of sufficient importance to warrant infringing a right. Second, the means in the serve of the objective should be rationally connected to the objective. Third, the means should impair the right as little as possible. Fourth, the deleterious effects on the right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public interest’s beneficial effects. Proportionality test presuppose that basic rights be balanced against, and overridable by public interests. From the viewpoint of this, the legislature must be granted a power to restrict basic rights when they conflict with, and are outweighed by, certain public objectives. So, limiting basic rights by legislature has a strong democratic legitimacy and bolsters the role of majoritarian decision making about basic rights. For these reasons, the democratic justification of limiting basic rights applies more strongly to the legislature. Accordingly, it vehemently suggest that the judiciary exercisi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powers must review is whether the legislative judgment that the constitutional criteria for limiting basic rights have been satisfied is a reasonable one, and not whether the judiciary consent to it.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圓光法學 Vol.29 No.3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강승식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6 No.2

Supreme Audit Institutions(SAIs) promote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e affairs of a nation to prevent corruption and incompetence. To this purpose, SAIs have increasingly adopted mechanisms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with civil society in the audit process. For example, Korea has made progress adopting institutional reforms that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The operation of reforms that seek to participate citizens into fiscal policies and the audit process. In Philippines, citizens take part in joint decision in the process of audit. Sever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SAI institutional leadership, civil society capacity and international assistances have a strong influence on a Citizen Participatory Audit Program. Korea’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has developed two main Citizen Participatory Audit Programs at the audit planning stage. The BAI introduced the Audit Request for Public Interests(ARPI) in 1996 by the BAI’s internal regulations. ARPI allows groups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submit audit requests that supported by 300 formally identified citizens on specific issues for the public good. Also, The Anti-Corruption Act of 2001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Citizen Audit Request(CAR). The two programs are much alike, but ARPI is much broader than CAR in terms of eligibility of requesters, audit scope, and time limit for reporting an audit result. The BAI is drawing upon citize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perts in its two main Citizen Participatory Audit Programs. Consequently, the BAI is more easily identifying areas of incompetence and corruption, produce information on government performance that bound up with reality of society, and overcome its institutional barriers. However, there is some room for improvement in ARPI and CAR more elaborately. 세계적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부분에 외부 이해관계인의 참여하는, 이른 바 민관협력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정부의 투명성이나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시대적 어젠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에 따라 감사영역에도 감사과정이나 감사주체를 설정함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나 협력을 보장하는 제도가 점차 도입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유형별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같이 최고감사기구가 시민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간의 협의가 가능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 필리핀과 같이 시민이 직접 최고감사기구의 감사과정에 참여하는 유형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원은 감사영역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1996년에 공익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골자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제도도 시행되었다. 다만 현행 국민참여감사제도는 감사 청구나 감사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감사계획단계로 제한되고 있어 시민사회에 대한 최고감사기구의 상대적 우위를 전제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감사제도의 일차적인 목적도 시민사회를 통해 감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청구인의 범위 및 청구대상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 또한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제한되고 있다. 나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나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결정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필요하다. 끝으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를 현재와 같이 이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제도적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보완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민참여감사제도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생각한다.

언어처리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평가

강승식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1999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999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