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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 의회사무 기구를 중심으로 Focused on Council Clerks Office
강인호,최병대,문병기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열악한 자치기반 하에서 지방의회는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적 한계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정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 실태파악을 위해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하나는 법·제도 등의 공식적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조사연구이다. 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사무처와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인식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경우' 의회와 집행기관간 연락 및 조정업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에 나타나, 기관대립형 자치제도 하에서의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강인호,정준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3 정치정보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수산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전라남도 지역주민들 가운데 해안 지역에 인접한 16개 시ㆍ군의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수산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크게 민원접수시의 서비스 및 태도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안내 및 접근성, 공무원의 용대친절도, 이용 편의성 등을 그리고 민원 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업무처리 태도, 업무처리 편리성 등을,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편의성 및 쾌적성 등 총 7개의 평가요인으로 나누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