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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청(Ha, Daecheong)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7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생활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할까? 이 논문은 BSE(일명 광우병) 질병 위험 관리를 ‘지구적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쇠고기 안전을 생활정치 이슈로 보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저자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관점과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접근법을 이용해 쇠고기 안전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OIE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초국적 기구라는 국지적 현장에서 위험정의와 평가가 실천되는 양식을 조명하면서 어떤 진리 담론과 절차, 방법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결과가 WTO와 연계된 특정한 정치적 합리성 아래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이런 권력장치들과 정치적 합리성의 결과는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개인적 책임이나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로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의 개인화’를 가져온다. 이 연구는 BSE 위험의 정의와 평가는 단지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적 수준에서 정치적 합리성과 권력 장치들이 결합해 나온 결과를 점을 보여주면서 지구적 생명정치에의 관심을 요청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urrounding a disease called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the perspective of ‘global biopolitics.’ I analyze a trans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IE, which has set the international science-based standards such as BSE-free beef parts. By exploring how the BSE risk was assessed and countries were classified by degree of risk in practice, I show that the “truth discourse”, ‘scientific method,’ and institutional procedures used in that process were closely intertwined with a ‘political rationality’, which WTO, an another international body has promoted since 1995. Next I show that this ‘global biopower’ would give rise to “the individualization of risk” if the state facing this global biopower did not try to resist it. Finally, I argue that this case illuminates the new meanings of the memorable mass candlelight demonstrations against US beef import in 2008.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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